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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 이현경 2

목차 3

I. 서론 4

II.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4

1. 소득처분 4

2. 소득금액변동통지 6

3.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6

III.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7

1. 사건의 개요 7

2.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 8

3. 처분성을 부정하는 견해 9

4. 검토 10

IV. 결론 15

[참고문헌] 16

대법원 2006.4.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경정결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6.6.1.(251).940] 17

지급조서의 제출 / 이석우 42

목차 43

I. 서설 44

II. 지급조서의 제출 45

1. 지급조서의 의의 45

2. 제출의무자 46

3. 대상소득 46

4. 제출기한 47

5. 제출방법 47

6. 국세청장의 통지의무 50

III.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연장 51

1. 지급조서 제출규정의 적용배제 51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면제 52

3.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2

IV.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특례 53

V. 지급조서의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 54

VI. 지급조서 제출의 불이행과 가산세 55

VII. 결어 55

〈참고문헌〉 56

양도 및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 임채웅 57

I. 양도 및 취득시기 58

1. 법령의 규정 58

2. 원칙과 예외 60

3. 양도 및 취득시기 61

II.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68

1. 권리의무확정주의 68

2. 양도소득의 수입시기와 귀속연도 68

조세채권의 부과 제척기간 / 홍성준 69

목차 70

I. 조세채권의 성립과 확정 71

1. 조세채권의 성립 71

2. 조세채권의 확정 72

II. 조세채권의 소멸 73

1.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73

2. 부과권의 제척기간 73

III. 사안의 검토 77

1. 사실관계 77

2. 적용 법조 78

3. 이 건 쟁점에 대한 판단 82

토지수용과 보상 / 홍성준 84

목차 85

I. 서론 86

II. 토지수용의 의의 등 86

1. 토지수용의 정의 86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관 87

3. 토지수용 절차 흐름도 88

III. 토지수용과 조세 88

1. 양도소득세 관련 88

2. 취득·등록세 관련 93

3. 부가가치세 관련 96

4. 기타 100

III. 나오며 101

[참고문언]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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