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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방재정 확충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 / 안경률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경률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74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47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08-12
제어번호
MONO120134377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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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언 4

II. 소방장비 및 인력운영 현황 5

1. 소방장비 5

2. 인력운영 8

III. 소방재정 실태 10

IV. 주요국가의 소방체제 12

1. 미국 : 광역화 추세 12

2. 영국 : 광역화 진행 중 13

3. 프랑스·이탈리아 : 중앙집권적 체제 14

4. 일본 : 광역화 추세 15

V. 주요 국가의 소방재원 확보정책 17

1. 미국 17

2. 일본 29

VI. 결론 : 소방재정 확보 방안(입법정책사항) 36

1. 소방재정 확보 방안 36

2. 법률 개정안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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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3721 328.331 -13-741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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