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 이용삼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소방재난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역할 11

제1절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11

1. 기능수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2. 재정분담에 대한 논의 16

3. 정부수준별 관여기준 17

제2절 소방재난과 관련한 외국의 최근동향 18

1. 개관 18

2. 소방재난서비스에 대한 법적표준요구의 강화 19

3. 공공안전분야 기능(소방재난기능)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의 증가 23

제3절 선진외국의 소방재난기능의 특징과 시사점 25

1. 미국 25

2. 일본 29

3. 영국 31

4. 호주 36

5. 뉴질랜드 41

6. 독일 42

7. 기타국가 43

8. 외국사례의 시사점 44

제3장 소방재난공무원 근무여건 분석 48

제1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방침 48

1. 대통령 지시사항 (2004. 6. 8.) 48

2. 2004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48

3. 2007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49

4. 관련 지침 49

제2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50

제4장 소방재난행정 인력 및 재원 확보방안 56

제1절 소방재난행정 인력확보방안 56

1. 의무소방대 대체인력 수급방안 검토 56

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방안 85

3.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102

제2절 소방재난행정 재원확보방안 104

1. 소방재난행정재원 중앙정부 분담의 배경 104

2. 소방재난특별회계 설치방안 110

3. 소방재난교부세제도의 도입방안 115

4. 국고지원 확대방안 119

5. 소방공동시설세 개편 122

제5장 제도개선방안 및 제언 127

참고문헌 137

〈표 2-1〉 중앙-지방간 기능분담관계의 유형 14

〈표 2-2〉 정부 기능별 지출책임 16

〈표 2-3〉 공공서비스별 정부의 관여정도 17

〈표 2-4〉 팀원 3명인 경우 부상자 수(통제기간) 21

〈표 2-5〉 팀원 4명인 경우 부상자 수(연구기간) 22

〈표 2-6〉 팀원 3명인 경우 부상으로 인한 교대손실(통제기간) 22

〈표 2-7〉 팀원 4명인 경우 부상으로 인한 교대손실(연구기간) 22

〈표 2-8〉 기능별 중앙 지출과 지방 지출의 분담비율 24

〈표 2-9〉 주와 지방간 기능수행분담 25

〈표 2-10〉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분담 26

〈표 2-1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분담 30

〈표 2-12〉 영국의 기능분담 31

〈표 2-13〉 소방기능에 대한 국가적 프레임워크 내용 33

〈표 2-14〉 West Yorkshire 지방소방본부의 관할 현황 34

〈표 2-15〉 West Yorkshire 지방소방본부 예산내역 35

〈표 2-16〉 국장급 소방공무원의 보수밴드별 내역 36

〈표 2-17〉 호주정부수준별 소방재난서비스 기능분담내역 38

〈표 2-18〉 카테고리별 내역 40

〈표 2-19〉 ESL 요율 40

〈표 2-20〉 뉴 사우스 웨일즈 주의 긴급앰불런스 재정사례 41

〈표 2-21〉 국가별 소방관련 재원부담방식 비교 44

〈표 3-1〉 소방과 타 직종과의 근무시간·방식 비교 52

〈표 3-2〉 외국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방식 52

〈표 3-3〉 출동건수 현황 52

〈표 3-4〉 전국의 소방공무원대비 인구수 현황 53

〈표 3-5〉 전국의 소방공무원대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54

〈표 3-6〉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의 외국과 비교 55

〈표 4-1〉 대체복무제도와 사회복무제도의 비교 57

〈표 4-2〉 대체복무제도하의 인적자원 59

〈표 4-3〉 2008년도 대체복무요원의 충원/손실 전망 61

〈표 4-4〉 시도별 의무소방원 관리현황 62

〈표 4-5〉 소방재난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시도별 배정현황 64

〈표 4-6〉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응급환자 구급이송분야) 66

〈표 4-7〉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소득층 주택 안전점검 분야) 67

〈표 4-8〉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인한 제도변화의 주요 내용 73

〈표 4-9〉 소방공무원 총액인건비산정시 고려해야 할 변수 80

〈표 4-10〉 소방재난분야 총액인건비제 특례부여에 따른 장단점 81

〈표 4-11〉 소방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사항 93

〈표 4-12〉 광역자치단체의 일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정원 96

〈표 4-13〉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 정원 98

〈표 4-14〉 지방교육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99

〈표 4-15〉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국가경찰비율에 관한 비교 100

〈표 4-16〉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현황 102

〈표 4-17〉 주요국의 소방재원 105

〈표 4-18〉 시·도별 소방예산 비율 107

〈표 4-19〉 시·도별 소방예산 증가현황 108

〈표 4-20〉 소방공동시설세 연도별 증가현황 109

〈표 4-21〉 소방재난교부금의 산정방식 118

〈그림 2-1〉 호주 남부호주 주(South Australia State)의 소방재난조직체계 37

〈그림 2-2〉 주요 국가별 소방예산분담 방식 비율 45

〈그림 4-1〉 대형재난발생시 대응체제 도식화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