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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이용삼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소방재난행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역할 11
제1절 중앙-지방간 기능분담 11
1. 기능수행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2. 재정분담에 대한 논의 16
3. 정부수준별 관여기준 17
제2절 소방재난과 관련한 외국의 최근동향 18
1. 개관 18
2. 소방재난서비스에 대한 법적표준요구의 강화 19
3. 공공안전분야 기능(소방재난기능)에 대한 중앙정부 지출의 증가 23
제3절 선진외국의 소방재난기능의 특징과 시사점 25
1. 미국 25
2. 일본 29
3. 영국 31
4. 호주 36
5. 뉴질랜드 41
6. 독일 42
7. 기타국가 43
8. 외국사례의 시사점 44
제3장 소방재난공무원 근무여건 분석 48
제1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정부 방침 48
1. 대통령 지시사항 (2004. 6. 8.) 48
2. 2004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48
3. 2007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49
4. 관련 지침 49
제2절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50
제4장 소방재난행정 인력 및 재원 확보방안 56
제1절 소방재난행정 인력확보방안 56
1. 의무소방대 대체인력 수급방안 검토 56
2.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방안 85
3.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102
제2절 소방재난행정 재원확보방안 104
1. 소방재난행정재원 중앙정부 분담의 배경 104
2. 소방재난특별회계 설치방안 110
3. 소방재난교부세제도의 도입방안 115
4. 국고지원 확대방안 119
5. 소방공동시설세 개편 122
제5장 제도개선방안 및 제언 127
참고문헌 137
〈그림 2-1〉 호주 남부호주 주(South Australia State)의 소방재난조직체계 37
〈그림 2-2〉 주요 국가별 소방예산분담 방식 비율 45
〈그림 4-1〉 대형재난발생시 대응체제 도식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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