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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군기지 환경 피해 현황과 문제점 4
1. 전체 현황 6
2.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 6
1) 사고 현황 7
2) 문제점 12
3. 반환 미군기지 환경피해 13
1) 오염 현황 15
2) 문제점 18
II. 주한미군기지 반환합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21
1. 청문회를 통해 본 주한미군기지 반환합의의 문제점 23
1)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 23
2) 밝혀진 주요 사실 25
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결과보고서 내용 36
2. 미군기지 반환합의의 문제점 38
1) 미군기지반환의 위헌성 38
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자금을 이용한 환경치유 41
III.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44
1. 반환기지에서의 향후 과제 44
1) 국방부장관의 정화책임 46
2) 반환기지의 오염정화 49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52
2. 미군기지 환경피해 해결방안 57
1) 운용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57
2) 피해발생 시 초기 대응 : 통보의 의무화, 사고 현장 조사권 보장 58
3) 조사와 치유(정화) : 한미공동조사단 구성과 오염원 인정 여부 60
4) 청구권 : 미국의 배상책임 62
5) 한국 정부와 지자체의 태도 63
3. SOFA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65
1) 소파 환경오염 치유기준의 충돌문제 65
2) 기지 조사 기간의 문제 65
3) 자료공개의 문제(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66
4) 반환절차상 치유 등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12차 SPI 회의시 확인절차 없이 반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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