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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검색 : "MONO1201343805" (전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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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주파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이용경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이용경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328.331 -13-747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41장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8 )
  • UCI G901:A-0006456257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343805
  • 주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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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3734 328.331 -13-747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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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주파수 환경 변화와 주파수 정책 5

가. 주파수 관리에의 규제개입 근거와 그 유효성 5

공공재로서의 주파수 자원 5

혼신방지를 위한 규제개입 6

주파수자원의 희소성 8

나. 기존의 중앙계획적인 주파수관리방식 9

행정에 의한 주파수 할당 9

주파수거래의 금지 10

관리비용에 근거한 주파수이용료의 산정 11

행정에 의한 주파수의 사용용도의 특정 11

다. 기존의 주파수 규제의 한계 12

정보의 비대칭성과 규제당국의 정보처리능력 12

기득권에 기대는 규제당국의 자세 12

라. 주파수 환경의 변화 14

주파수 환경의 변화 14

환경 변화에 부응한 주파수 관리체계의 개선 15

2.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 현황 18

가. 법·제도 현황 18

전파법의 현황 18

나. 주파수 관리 체계 19

주파수 관리 원칙 19

주파수 분배체계 20

주파수 할당원칙 21

국내 주파수 할당 기준 및 절차 22

3. 외국의 주파수정책의 개혁사례 24

가. 미국 24

미국 주파수 정책의 역사 24

미국의 주파수할당방식의 변천 25

미국의 최근 주파수 정책개혁 내용 27

나. 영국 29

2003년 통신법 제정과 Ofcom의 탄생 29

Cave 교수에 의한 독립조사보고서 30

주파수 개혁 정책의 추진 31

주파수 개혁의 최대의 목적은 주파수거래제도의 도입 32

다. 호주 33

호주의 주파수관리 정책의 간략한 역사 33

3가지 형태의 주파수 면허 34

2002년 생산성위원회에 의한 조사보고서와 영구적 주파수면허 35

영구적 주파수면허 도입에 대한 비판과 반론 37

라. 일본 38

전파정책 비전과 전파 개방 전략 38

주파수 재편 39

전파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전파이용료 제도 도입 40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41

4. 주파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42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파자원 이용체계 정립 42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정립 42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44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환경 구축 45

〈표 1〉 전파법의 변천 과정 19

〈표 2〉 주파수 대역별 대표적 용도 22

〈표 3〉 미국의 주파수 분배의 변화 27

〈표 4〉 SPTF 보고서의 주요 내용 28

〈표 5〉 일본의 전파행정 수행 목표 39

〈그림 1〉 주파수 할당/분배/지정 20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28 건
1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포럼 워크숍
국회의원 서상기,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 권은희 주최 ;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과학기술혁신포럼, 정보보호포럼, 국가사이버안보정책포럼 주관
2015
2 국가 사이버 안보 정책 포럼 워크숍
서상기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 권은희 국회의원 주최
2014
3 (UC버클리 전문가 초청)인터넷 보안 국제심포지엄 = Cyber security symposium with berkeley experts : 클라우드 시대, 인터넷 보안을 다시 논한다 : revisiting cyber security in the era of cloud computing
국회의원 이용경 주최
2011
4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5, 인터넷 내용심의, 행정심의에서 자율규제로
이용경 의원실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주최
2011
5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경 의원실 주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주최
2011
6 IT 생태계 변화와 IT정책 추진체계의 구성 방향
국회의원 이용경,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2011
7 바람직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경
2011
8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 주관 정부조직에 관한 연구
이용경
2011
9 유료방송시장 실태 및 시청자 권리 확보 방안 : 기획토론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희망연대노조 씨앤앰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 김재윤(민주당), 국회의원 홍희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용경(창조한국당) [주최]
2011
10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 국회의원 강기갑,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이용경,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외]주최
2011
11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자 : 제2회 평화군축박람회
개척자들, 경계를 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남북평화재단, 노틸러스아리, 무기제로, 비폭력평화물결, 에너지정의행동,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전쟁없는세상,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박물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강기정,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김성곤, 국회의원 김유정, 국회의원 문학진,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신낙균, 국회의원 원혜영, 국회의원 유선호,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이성남,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정범구,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종원, 국회의원 홍영표, 국회의원 홍재형, 국회의원 권영길, 국회의원 강기갑,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김선동, 국회의원 이정희, 국회의원 홍희덕, 국회의원 유원일, 국회의원 이용경, 국회의원 조승수 주최
2011
12 국회의원 이용경 의정보고서. 2010
이용경
2010
13 대한민국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움 : 스마트폰 혁명과 제2의 IT르네상스
국회의원 강승규 [외]주최
2010
14 오동나무 삼층장에 서린 우리 가족과 나의 삶 :이용경 의원
이용경
2010
15 한국영화, 기초체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 정책간담회
이용경 의원실 주관
2010
16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을 위한)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안을 논한다!
국회의원 이경재 ; 국회의원 이용경 [공동]주최
2009
17 공영방송, 독립성을 말한다 : KBS 사장 선출,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이용경 [주최]
2009
18 국민에게 길을 묻다, 미디어법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주최
2009
19 국회의원 이용경 의정보고서, 2009
이용경
2009
20 미디어산업과 미디어법
이용경 [저]
2009
21 방송법 논란, 해법을 제시한다 : 이용경 의원 방송법 개정안 공청회
국회의원 이용경 주최 ; 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
2009
22 인터넷의 미래와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이용경
2009
23 IT와 방송통신 산업 발전의 대계, 방송통신기금 전략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이용경 주최 ; 파이낸셜 뉴스 주관
2008
24 국회의원 이용경 의정보고서 : 경청의 정치 희망의 시작
이용경
2008
25 망중립성 이제 논의합시다!
이용경
2008
26 미디어소유규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 미국 FCC의 정책논의과정 분석
이용경
2008
27 쇠고기재협상 전문가 간담회 : 쇠고기 재협상, 무엇을 담을 것인가?
창조한국당 광우병대책위원회 주최
2008
28 주파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이용경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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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8
  • 자료명/저자사항 [_TI] :주파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이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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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지 [PP]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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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년 [PD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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