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주파수 환경 변화와 주파수 정책 5

가. 주파수 관리에의 규제개입 근거와 그 유효성 5

공공재로서의 주파수 자원 5

혼신방지를 위한 규제개입 6

주파수자원의 희소성 8

나. 기존의 중앙계획적인 주파수관리방식 9

행정에 의한 주파수 할당 9

주파수거래의 금지 10

관리비용에 근거한 주파수이용료의 산정 11

행정에 의한 주파수의 사용용도의 특정 11

다. 기존의 주파수 규제의 한계 12

정보의 비대칭성과 규제당국의 정보처리능력 12

기득권에 기대는 규제당국의 자세 12

라. 주파수 환경의 변화 14

주파수 환경의 변화 14

환경 변화에 부응한 주파수 관리체계의 개선 15

2.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 현황 18

가. 법·제도 현황 18

전파법의 현황 18

나. 주파수 관리 체계 19

주파수 관리 원칙 19

주파수 분배체계 20

주파수 할당원칙 21

국내 주파수 할당 기준 및 절차 22

3. 외국의 주파수정책의 개혁사례 24

가. 미국 24

미국 주파수 정책의 역사 24

미국의 주파수할당방식의 변천 25

미국의 최근 주파수 정책개혁 내용 27

나. 영국 29

2003년 통신법 제정과 Ofcom의 탄생 29

Cave 교수에 의한 독립조사보고서 30

주파수 개혁 정책의 추진 31

주파수 개혁의 최대의 목적은 주파수거래제도의 도입 32

다. 호주 33

호주의 주파수관리 정책의 간략한 역사 33

3가지 형태의 주파수 면허 34

2002년 생산성위원회에 의한 조사보고서와 영구적 주파수면허 35

영구적 주파수면허 도입에 대한 비판과 반론 37

라. 일본 38

전파정책 비전과 전파 개방 전략 38

주파수 재편 39

전파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전파이용료 제도 도입 40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41

4. 주파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42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파자원 이용체계 정립 42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정립 42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44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환경 구축 45

〈표 1〉 전파법의 변천 과정 19

〈표 2〉 주파수 대역별 대표적 용도 22

〈표 3〉 미국의 주파수 분배의 변화 27

〈표 4〉 SPTF 보고서의 주요 내용 28

〈표 5〉 일본의 전파행정 수행 목표 39

〈그림 1〉 주파수 할당/분배/지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