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명 참조
  • 용어관계사전
  • 검색히스토리
  • 옵션유지
  • 자동완성
  • 상세검색

    자료구분

  • 검색: 1,752 ms /
통합검색 : "MONO1201343805" (전체 1건)

추천

  • 자료명/저자사항 주파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이용경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이용경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328.331 -13-747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41장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8 )
  • UCI G901:A-0006456257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343805
  •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 원문 원문보기 |다운로드

이용현황보기

이용현황보기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등록번호,권별정보,자료실,이용여부 로 구성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3734 328.331 -13-747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1. 주파수 환경 변화와 주파수 정책 5

가. 주파수 관리에의 규제개입 근거와 그 유효성 5

공공재로서의 주파수 자원 5

혼신방지를 위한 규제개입 6

주파수자원의 희소성 8

나. 기존의 중앙계획적인 주파수관리방식 9

행정에 의한 주파수 할당 9

주파수거래의 금지 10

관리비용에 근거한 주파수이용료의 산정 11

행정에 의한 주파수의 사용용도의 특정 11

다. 기존의 주파수 규제의 한계 12

정보의 비대칭성과 규제당국의 정보처리능력 12

기득권에 기대는 규제당국의 자세 12

라. 주파수 환경의 변화 14

주파수 환경의 변화 14

환경 변화에 부응한 주파수 관리체계의 개선 15

2. 우리나라의 주파수 관리 현황 18

가. 법·제도 현황 18

전파법의 현황 18

나. 주파수 관리 체계 19

주파수 관리 원칙 19

주파수 분배체계 20

주파수 할당원칙 21

국내 주파수 할당 기준 및 절차 22

3. 외국의 주파수정책의 개혁사례 24

가. 미국 24

미국 주파수 정책의 역사 24

미국의 주파수할당방식의 변천 25

미국의 최근 주파수 정책개혁 내용 27

나. 영국 29

2003년 통신법 제정과 Ofcom의 탄생 29

Cave 교수에 의한 독립조사보고서 30

주파수 개혁 정책의 추진 31

주파수 개혁의 최대의 목적은 주파수거래제도의 도입 32

다. 호주 33

호주의 주파수관리 정책의 간략한 역사 33

3가지 형태의 주파수 면허 34

2002년 생산성위원회에 의한 조사보고서와 영구적 주파수면허 35

영구적 주파수면허 도입에 대한 비판과 반론 37

라. 일본 38

전파정책 비전과 전파 개방 전략 38

주파수 재편 39

전파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한 전파이용료 제도 도입 40

마. 해외사례의 시사점 41

4. 주파수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제언 42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파자원 이용체계 정립 42

시장기반 전파관리제도 정립 42

전파사용료 제도 개선 44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환경 구축 45

〈표 1〉 전파법의 변천 과정 19

〈표 2〉 주파수 대역별 대표적 용도 22

〈표 3〉 미국의 주파수 분배의 변화 27

〈표 4〉 SPTF 보고서의 주요 내용 28

〈표 5〉 일본의 전파행정 수행 목표 39

〈그림 1〉 주파수 할당/분배/지정 20

[{value=MONO}]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8
  • 자료명/저자사항 [_TI] :주파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이용경
  • 자료명/저자사항 [TI] :주파수자원 관리 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이용경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이용경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CC] :328.331 -13-747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41장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정책자료집 ; 2008 )
  • UCI [UCI] :G901:A-0006456257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343805
  • 주기사항 [CycleMatter] :

    단면인쇄임

  • 원문유무 [ISDB] :1
  • 배가코드 [SL] :GR
  • 커버이미지 [COVER] :/thumb/MONO/1201/3438/MONO1201343805/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4/2018/IMG/0622/MONO184010/MONO1201343805/MONO1201343805.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 원문유형1 [WT1] :P
  • 원문유형2 [WT2] :
  • 음성지원 [TT1] :0
  • 다운로드 가능여부 [DOWN] :Y
  • 표지이미지 유무 [ISCOV] :0
  • 표지이미지 경로 [COVPATH] :
  • 저자프로필 유무 [ISPRO] :0
  • 인기도 [PPR] :5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이용경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 닫기 이전 다음
    닫기
    이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