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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개요 3
2. 한미 방위비분담금 현황과 쟁점 4
3.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협상 관련 주요 쟁점 8
4. 방위비분담금 해외사례: 일본 11
5.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자료 12
6. 국회 검토보고서(2007년) 17
목차 18
1. 제안 및 회부 19
2. 제안이유 19
3. 주요내용(전문, 본문5개조로 구성) 19
4. 참고사항 20
5. 검토의견 21
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개요 21
나. 협정의 주요내용 검토 23
다. 동의안 제출의 절차적 문제 32
라. 장기적인 분담원칙 정립의 필요성 34
참고자료 39
7. 국회 검토보고서(2009년) 59
목차 60
1. 제안 및 회부 61
2.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 61
가. 제안이유 61
나. 주요내용 62
다. 참고사항 63
3. 검토의견 64
가. 개요 64
나. 협정안 본문 주요내용 검토 67
다. 방위비분담금의 LPP 사업 사용 문제 82
라. 국회의 심의권 88
마. 종합의견 91
참고자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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