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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제까지의 정책성과 평가 및 현 좌표 진단 6

1. 총괄 6

2. 최근 10년간 보건복지 정책 전개도 7

3. 세계 속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좌표 8

4. 분야별 정책 성과 및 평가 9

사회복지 1. 사회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 9

사회복지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18

보건의료 1. 보건산업 육성 정책 26

보건의료 2. 국민의 건강과 안전대책 32

II. 2006년도 중점추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41

목표 1. 소득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42

이행과제 1-1. 보건복지 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대 44

이행과제 1-2.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확대 46

이행과제 1-3.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51

이행과제 1-4.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55

이행과제 1-5. 사회정책의 총괄·평가 기능 강화 58

목표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본격 추진 60

이행과제 2-1.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가전략 수립 61

이행과제 2-2.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아동양육 기반 조성 63

이행과제 2-3.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준비 67

이행과제 2-4.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71

목표 3.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75

이행과제 3-1. 보건의료 산업 육성기반 구축 76

이행과제 3-2.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79

이행과제 3-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82

이행과제 3-4. 오송생명과학단지를 BIO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84

목표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85

이행과제 4-1. 식품·의약품·혈액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86

이행과제 4-2. 공공보건의료의 기능 강화 89

이행과제 4-3.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대책 강화 93

이행과제 4-4. 전염병 발생억제 및 발생시 파급효과 최소화 98

이행과제 4-5.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 대책 100

이행과제 4-6. 한방의료의 질향상 및 접근성 제고 104

목표 5.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105

이행과제 5-1.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106

이행과제 5-2.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 109

이행과제 5-3.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 조성 110

이행과제 5-4. 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 112

III. 역점추진 혁신과제 116

1. 그간 혁신추진 내용 116

2. 혁신추진 과제 117

혁신과제 1.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혁신 118

혁신과제 2.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주의 재정혁신 119

혁신과제 3.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사회보험 권리구제 서비스 수준 제고 120

혁신과제 4.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취약노인 구강건강 증진 121

혁신과제 5. 의료급여 지식관리 혁신 122

IV. 성과측정 추진계획 123

1. 정책 성과 측정 체계 123

정책목표 1.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124

정책목표 2.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본격 추진 128

정책목표 3. 보건의료산업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130

정책목표 4.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보장 강화 131

정책목표 5. 보건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136

2. 혁신과제 측정체계 139

혁신과제 1. 저출산·고령화 극복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혁신 139

혁신과제 2.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 재정지원 사업 성과주의 재정혁신 140

혁신과제 3.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사회보험 권리구제 서비스 수준 제고 141

혁신과제 4.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영유아·취약노인 구강건강 증진 142

혁신과제 5. 의료급여 지식관리 혁신 143

붙임 1.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실적 점검결과 144

붙임 2. 신규 시행, 계속, 폐기정책 172

붙임 3. 법적 의무·권장사항 이행상황 점검결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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