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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3
제1부. 법률안 개요 7
Ⅰ. 전면개정 배경 7
Ⅱ. 추진경과 8
Ⅲ. 기본방향 12
Ⅳ. 구성체계 14
Ⅴ. 주요내용 16
제1장. 총칙(안 제1조~안 제10조) 18
제2장. 민원의 처리(안 제11조~안 제27조) 25
제1절. 민원의 신청ㆍ접수 등(안 제11조~안 제18조) 25
제2절. 민원의 처리방법 등(안 제19조~안 제24조) 28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안 제25조~안 제27조) 30
제3장. 복합민원의 처리방법.절차 등(안 제28조~안 제32조) 32
제4장. 고충민원 등의 처리방법ㆍ절차 등(안 제33조~안 제38조) 34
제1절. 고충민원 등의 처리(안 제33조~안 제34조) 34
제2절. 반복 및 중복 민원 등의 처리(안 제35조~안 제38조) 35
제5장. 민원제도의 개선 및 확인 . 점검 등(안 제39조~안 제46조) 37
제1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안 제39조~안 제42조) 37
제2절.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안 제43조~안 제44조) 39
제3절.확인ㆍ점검 및 평가 등(안 제45조~안 제46조) 40
제6장. 보칙(안 제47조~안 제48조) 41
Ⅵ. 해외 입법사례 42
독일 42
일본 44
별첨: 일본의 공공서비스기본법 47
미국 51
[붙임 1]「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전면개정의 주요내용 54
[붙임 2]「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관련 주요 법률과의 비교 82
제2부. 주요 쟁점사항별 검토 83
Ⅰ. 법률의 적용대상 및 범위 83
Ⅱ. 타 법률과의 관계 86
[ 행정절차법 ] 8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90
[ 전자정부법 ] 9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93
[ 청원법 ] 96
[ 개인정보보호법 ] 98
Ⅲ. 용어 정의 100
[ 민원사무 ] 100
[ 민원인 ] 101
[ 처분 등 ] 103
[ 행정기관 ] 105
[ 공공단체 ] 106
[ 고충민원 ] 108
Ⅳ. 민원신청 방법, 민원제도 등 기타사항 110
[ 문서 또는 구술ㆍ정보통신망ㆍ우편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 ] 110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에 대하여 민원 신청시 접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 112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등이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3
[ 사전심사청구 결정(수용, 불수용)에 대한 법적 효력 ] 114
[ 사전심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118
[ 복합민원의 처리제도 ] 120
제3부. 조문별 해설 123
제1장. 총칙 123
제2장. 민원의 처리 158
제1절. 민원의 신청ㆍ접수 등 158
제2절. 민원의 처리방법 170
제3절. 민원처리결과의 통지 등 177
제3장. 복합민원의 처리 등 184
제4장. 고충민원 등의 처리방법 . 절차 등 196
제5장. 민원제도의 개선 및확인ㆍ점검 등 208
제1절. 민원행정제도의 개선 208
제2절.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214
제3절. 확인ㆍ점검 및 평가 등 218
제6장. 보칙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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