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DDA 농업협상 경과 및 대책 4
I. DDA 농업협상 경과 4
II. 농업협상 분야별 논의내용 5
1. 시장접근 5
2. 국내보조 7
3. 수출경쟁 11
4. 개도국 등 일부그룹 우대조치 관련 13
III. 농업협상 추진대책 15
〈참고1〉 세부원칙 수정안과 초안 주요내용 비교 17
〈참고2〉 DDA 농업협상 의장문서 및 주요국 제안 내용 18
〈참고3〉 특별품목 선정지표 19
〈참고4〉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20
WTO 체제의 개관 21
I. WTO 개황 21
1. WTO개요 21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22
3. 다자 협상 연혁 27
4. WTO 조직 및 운영 32
5. UR 협상 결과 41
6. WTO와 GATT차이 55
7. WTO 협정문 57
II. WTO체제하의 농업협정 59
1. 새로운 규정과 약속 59
2. 시장접근: "관세" 만을 통한 제한 60
3. 국내보조: 허용보조와 금지보조 62
4. 수출보조금 : 지급액 및 물량에 대한 제한 63
5. 식품안전 관련 규정 63
6. 최빈개도국과 식량수입국 64
III. 분쟁해결 절차 65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65
2.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67
IV. 무역정책검토(TPRM) 75
1.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배경 75
2.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목적 75
3.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절차 76
4. 무역정책검토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76
5. 국제수지조항과의 관계 77
6. 무역정책검토제도 역할 및 효과 77
V. WTO 통보사항 및 양허표 수정절차 78
1. WTO협정상 통보의무사항 78
2. 양허표 수정절차 79
참고자료 82
1. 용어해설 83
2. 국제기구표 170
3. 농업관련 국제기구 영문표기 178
4. 무역 약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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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방문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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