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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DDA 농업협상 경과 및 대책 4

I. DDA 농업협상 경과 4

II. 농업협상 분야별 논의내용 5

1. 시장접근 5

2. 국내보조 7

3. 수출경쟁 11

4. 개도국 등 일부그룹 우대조치 관련 13

III. 농업협상 추진대책 15

〈참고1〉 세부원칙 수정안과 초안 주요내용 비교 17

〈참고2〉 DDA 농업협상 의장문서 및 주요국 제안 내용 18

〈참고3〉 특별품목 선정지표 19

〈참고4〉 DDA 농업협상 주요국 및 주요그룹 현황 20

WTO 체제의 개관 21

I. WTO 개황 21

1. WTO개요 21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22

3. 다자 협상 연혁 27

4. WTO 조직 및 운영 32

5. UR 협상 결과 41

6. WTO와 GATT차이 55

7. WTO 협정문 57

II. WTO체제하의 농업협정 59

1. 새로운 규정과 약속 59

2. 시장접근: "관세" 만을 통한 제한 60

3. 국내보조: 허용보조와 금지보조 62

4. 수출보조금 : 지급액 및 물량에 대한 제한 63

5. 식품안전 관련 규정 63

6. 최빈개도국과 식량수입국 64

III. 분쟁해결 절차 65

1. WTO의 가장 두드러진 공헌 65

2. 분쟁해결절차 및 방식 67

IV. 무역정책검토(TPRM) 75

1.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배경 75

2.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목적 75

3. 무역정책검토제도 운용절차 76

4. 무역정책검토결과 보고서 작성내용 76

5. 국제수지조항과의 관계 77

6. 무역정책검토제도 역할 및 효과 77

V. WTO 통보사항 및 양허표 수정절차 78

1. WTO협정상 통보의무사항 78

2. 양허표 수정절차 79

참고자료 82

1. 용어해설 83

2. 국제기구표 170

3. 농업관련 국제기구 영문표기 178

4. 무역 약어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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