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2
2. 현행 법률에 대한 검토 3
가.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률 3
공연법 3
국어 기본법 6
대한민국예술원법 9
문화예술진흥법[원문불량;p.16] 14
전통사찰보존법 22
나.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법률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문화산업진흥기본법[파오손면;p.40] 32
영상진흥기본법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50
저작권법[파오손면;p.65] 56
다. 관광산업 관련 법률 74
관광기본법 7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5
관광진흥법[파오손면;p.90] 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94
3. 진보적 법률 개정의 방향 99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