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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들어가며 2

2. 현행 법률에 대한 검토 3

가. 문화예술정책 관련 법률 3

공연법 3

국어 기본법 6

대한민국예술원법 9

문화예술진흥법[원문불량;p.16] 14

전통사찰보존법 22

나. 문화산업정책에 관한 법률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5

문화산업진흥기본법[파오손면;p.40] 32

영상진흥기본법 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50

저작권법[파오손면;p.65] 56

다. 관광산업 관련 법률 74

관광기본법 7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75

관광진흥법[파오손면;p.90] 8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94

3. 진보적 법률 개정의 방향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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