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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머리말 4
1. 연구 수행기관 4
2. 연구기간 4
3. 연구목적 4
4. 연구방법론 5
II.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개괄 6
1. 구성 6
1) 전반기 6
2) 후반기 6
2. 소관기관 7
1) 문화체육관광부 8
2) 방송위원회 9
3) 국정홍보처 9
4) 문화재청 10
3. 소관법률 10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12
2) 저작권법 12
3) 영상진흥기본법 12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3
4. 법안 발의 및 처리 현황 13
1) 본회의 심사 결과 13
2) 계류법안 현황 14
III.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주요 성과 15
1.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특징 15
1) 정책 역량의 성장 15
2) 국가 문화비전 수립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기 15
3) 사회적 이슈의 중심 16
2. 문화산업 분야 16
1) 주요 법안의 발의와 처리 결과 16
2) 연도별 성과 :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20
3. 영화산업 분야 23
1) 주요 법안의 발의와 처리 결과 23
2) 연도별 성과 : 국정감사를 중심으로 31
IV. 18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남겨진 과제 35
1. 총괄적 측면 -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산업 위상 회복 35
2. 문화산업 일반 37
1) 기초예술-인문학 연계 작업 활성화 37
2) 문화산업 정책의 효율성 제고 37
2) 문화산업의 국제화 지향 37
3. 영화산업 분야 38
1) 독과점 방지 노력 38
2) 부가판권시장 수익률 확보 38
3) 스텝 처우 개선 등 인력투자 확대 38
4) 스크린쿼터 축소 대책 마련 39
V. 결론 40
1. 18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영화)산업 7대 과제 40
2. 연구의 성과와 한계 41
부록 : 제17대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계류의안현황(부처별·주제별 분류) 42
I.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안 (160건) 44
1.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법률안(141/160건) 44
2. 전체회의 미상정 법률안 (19/160건) 63
II. 방송위원회 소관 법률안 (46건) 67
1. 법안심사소위원회 게류 법률안(41/46건) 67
2. 상임위 계류 법률안(1/46건) 72
3. 전체회의 미상정 법률안(4/46건) 73
III.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21건) 74
1.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법률안(16/21건) 74
2. 전체회의 미상정 법률안(5/21건) 76
IV. 청원(9건) 77
1. 청원심사소위원회 계류 청원(1/9건) 77
2.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 청원(5/9건) 78
3. 전체회의 미상정 청원(3/9건) 79
V. 승인안(1건) 80
VI. 결의안(4건) 81
VII. 감사청구안(5건) 82
VIII. 건의안(1건) 83
IX. 관련위원회 의견제시의 건(51건) 84
X. 공청회 대상의 건 (26건) 91
[표1] 17대 문화관광위원회 전반기 원 구성 현황 6
[표2] 17대 문화관광위원회 전반기 위원 구성 현황 6
[표3] 17대 문화관광위원회 후반기 원 구성 현황 7
[표4] 17대 문화관광위원회 후반기 위원 구성 현황 7
[표5]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1.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8
[표6]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2. 방송위원회 관련 9
[표7]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3. 국정홍보처 관련 9
[표8]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기관4. 문화재청 관련 10
[표9]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법률 10
[표10] 본회의 심사 결과 13
[표11] 문화관광위원회 계류 법안 현황 14
[표12] 문화산업 고용현황 35
[표13] 영화산업 주요통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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