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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금융거래와 다국적 금융회사 4
국제금융거래 현황 5
국내외 금융회사들의 영업 현황 9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운영 13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조세회피 실태와 규제대책 23
배경 24
조세피난처의 국제거래 현황 25
조세피난처 이용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29
참고 : 문답자료 32
국제금융거래 소득과세에 대한 OECD의 입장 37
OECD 논의의 배경 38
국제금융거래 39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전가격 44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문제 55
국제금융거래의 소득과세를 위한 정책적 과제 6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소득과세상의 문제점 63
고정사업장의 개념 64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의 소득 귀속 66
소득의 귀속 69
내부 위험전가 거래의 처리 77
손실의 배분 79
독립기업 간 원칙의 적용과 단일기업과세제도 81
이전가격세제의 전망 83
독립기업 원칙의 의미 84
단일기업과세제도의 역사 87
대안으로서의 단일기업과세제도 94
우리나라의 국제금융거래에 대한 소득과세제도의 개선사항 96
현황 97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관련 조세제도 현황 112
국제 펀드의 세제 119
국제펀드 조세의 의의 120
국제펀드 유형별 과세제도 121
국제 펀드 과세를 위한 개선사항 135
참고문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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