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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넘어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 단병호 [편]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단병호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328.331 -13-761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53 p. : 삽화, 표 ; 30 cm
  • UCI G901:A-0006456524 UCI공유하기
  • 제어번호 MONO1201344169
  • 주기사항

    연구자: 홍원표

    참고문헌: p. 53

    부록: 서비스 분야별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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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863757 328.331 -13-761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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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왜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문제인가? 5

1) 사회서비스 활성화 논의의 등장 배경 5

2)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5

3)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향 6

4) 왜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중요한가? 7

II.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 8

1.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추진 현황 8

1)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8

2)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추진 실적 9

2.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 10

1) 서비스 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이윤추구형 복지서비스 확대전략 10

2)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민간-이윤추구형 복지서비스 확대 전략 12

3) 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 12

4) 복지서비스 중복 및 행정낭비 13

5) 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13

III. 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15

1.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립을 위한 개혁 과제 15

1) 현행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15

2) 국가-공공성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장점 16

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① - 공급 구조의 공공성 확보 16

1) 어떤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인가? 16

2)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 인프라 설치 방안 17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② - 공공 재원과 공급인력 확보 19

1) 서비스대상자 추계 19

2) 서비스 이용비용 20

3) 필요 시설 추계 21

4) 일자리 창출효과 21

5) 재정 추계 22

IV. 결론 24

부록 : 서비스 분야별 세부 내용 27

1. 공공 산후조리시설과 산후관리사 파견 29

2.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32

3. 방과후보육 38

4. 고용서비스 41

5. 간병서비스 46

6. 장기요양서비스 48

7. 활동보조인서비스 52

참고문헌 57

동일저자자료

동일저자자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로 구성
번호 저서명 저자명 발행연도
동일저자자료 목록 99 건
1 국회의원 단병호 의정보고서. 2007
단병호
2008
2 산재의료전달체계 정립과 산재의료 공공인프라 강화 방안 공청회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주최]
2008
3 소방공무원처우개선과 노동기본권확보를 위한 토론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발전협의회
2008
4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넘어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단병호 [편]
2008
5 친 기업 반 노조 정책 우려스럽다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인터뷰>
단병호 ; 박석모[취재]
2008
6 2007년 국정감사 백서 :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2007
7 2007년 대선 정당초청 노동/경제/복지 공약 TV 토론회 : 토론자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오마이뉴스 공동주최
2007
8 33조 하수관거 국책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단병호의원실, 물포럼코리아, 경남물포럼,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주최
2007
9 「환경보건법안」은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및 「환경보건법안」 평가 토론회
단병호 의원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원ㆍ환경위원회 [공동]주최
2007
10 교수의 노동조합 설립 어떻게 볼 것인가? : 국회토론회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실 ; 전국교수노동조합 [공동]주최
2007
11 국회의원 단병호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 단병호 포항시민과 함께. 2006
단병호
2007
12 기후변화에 의한 취약성과 대책 연구 : 수해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단병호
2007
13 노동사건 관련 대법원 판례 경향 분석 : 기업 편향적 판결과 입법권 침해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2007
14 늙은 노동자의 노래
단병호
2007
15 물산업 육성정책과 물 공공성에 관한 대국민 토론회
물사유화저지ㆍ사회공공성강화공동행동 ; 한국환경회의 [공동]주최
2007
16 영유아 및 소아의 지역별 알레르기질환 실태분석 및 지도 작성 연구
단병호
2007
17 이랜드가 알려준 비정규직법 피하는 방법 5가지
단병호 [저]
2007
18 철강 산업단지 인근 주민건강 실태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포항시민 대토론회
국회의원 단병호 ; 포항환경운동연합
2007
19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단병호 [저]
2007
20 `생명의 바다, 위기의 바다` :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발족식 및 기념토론회
환경운동연합 ; 시민환경연구소 [공동]주최
2006
21 2006년 국정감사 백서 : 환경노동위원회
단병호
2006
22 <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 4차 발표회 : 재벌그룹 삼성의 사회적 지배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단병호 주최
2006
23 PCBs 함유 폐변압기 보관소 확보준비 철저해야
단병호
2006
2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기대효과와 개선방안 토론회
단병호 ; 심상정 ;이영순 의원실 [공동]주최
2006
25 근골격계질환 관련 법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 : 토론회 자료집
단병호 의원 주관
2006
26 금융권 신인사제도, 차별시정의 대상인가? : 창구업무 여성 비정규직 사례를 중심으로
단병호 ; 심상정 의원 [공동]주최
2006
27 기로에 선 비정규직 법안
SBS프로덕션
2006
28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단병호
2006
29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제3차 노동포럼 자료집 : 교섭창구단일화제도 관련 입법문제
단병호
2006
30 노동부의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사업장감독종합시행을 중심으로
단병호
2006
31 노동자국회의원 단병호 2005 의정보고서
단병호
2006
32 노사관계로드맵 정부안의 문제점과 필수공익사업장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대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2006
33 반환미군기지 환경백서
국회의원 단병호 ; 녹색연합
2006
34 비정규직 보호인가, 양산인가
MBC프로덕션
2006
35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국회의원 단병호 [주최]
2006
36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10인 미만 음식점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 ; 단병호 의원
2006
37 소규모 음식점업 여성노동자 실태와 정책과제 : 토론회
민주노동당 ; 단병호 의원 [공동]주최
2006
38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단병호
2006
39 재벌그룹 삼성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기 : 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 3차발표회
단병호 의원 주최
2006
40 재벌그룹 삼성의 빛과 그림자 : 제1차 발표회
국회의원 단병호 주최
2006
41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대책의 문제점 분석
단병호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저]
2006
42 정부의 운수업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산재보험 적용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단병호 ;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06
43 철도파업과 필수공익사업장의 문제점 : 직권중재와 최소업무유지제도의 위헌성
민주노총 ; 단병호 의원 [공동주최]
2006
44 `대표 노동운동가`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 `우리는 철저히 따돌림당하고 있다` <인터뷰>
단병호 ;윤호우 글
2005
45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한길리서치연구소
2005
46 건설 노동자의 체불임금 실태와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보고서
단병호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공저]
2005
47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 2005
단병호
2005
48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 : 환경노동위원회. 2005
단병호
2005
49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비정규·소외 노동자 보호 / 근로기준의 실효성 확보
단병호 의원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동주최]
2005
50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본 근로복지공단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단병호
2005
51 대기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토론회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52 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 단병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저]
2005
53 보수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의원 하나하나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
단병호
2005
54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례와 근절방안
단병호 ; 심상정 ;조승수 의원 [공동주최]
2005
55 비정규 관련법안 논의 사항
단병호 의원실
2005
56 비정규법안의 쟁점과 과제 : 토론회
비정규관리입법쟁취와투쟁사업장승리를위한공동투쟁본부 ; 대안연대회의 [공동주최]
2005
57 산업단지의 지역친화성 강화와 환경안전보건 개선방향 제3차 국회정책토론회
김태홍 의원 [외 주최]
2005
58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 선보장 후평가 / 산재평가기관 독립성 확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공동주최]
2005
59 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의 구인형태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 구직자의 눈으로 바라 본 일자리의 현실
단병호
2005
60 아토피 stop 프로젝트 심포지엄 : 아픈 아이들을 위한 정치, 민주노동당이 도전합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 최순영 ;현애자 의원실 [공동주최]
2005
61 여성빈곤 해소를 위한 성 인지적 정책 생산 방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단
2005
62 울산건설플랜트노조 관련 진상조사 : 종합보고서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단병호 ; 민주노동당 비정규직 철폐 운동본부 ;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
2005
63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 관리대책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집
단병호
2005
6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대응방향 공청회
단병호 의원실 주최
2005
65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과 민주노동당의 대안
단병호 의원
2005
66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대화
단병호 의원 ; 심상정 의원 ;조승수 의원
2005
67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단병호 의원실 [공편]
2005
68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정책자료집
단병호
2005
69 현대자동차 노조 사찰 및 직접 사용자성 실태
단병호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공저]
2005
70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불법파견관련 진상조사 보고서
단병호 ; 조승수 [공저] ;노동기본권실현국회의원연구모임 [편]
2005
71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노동위원회 행정의 실태와 문제점
단병호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공저]
2005
72 (노.사.정 대토론)한국경제 위기인가. 제1-2부
MBC프로덕션
2004
73 고 김선일씨 영전 앞에 명복을 빌며…
단병호
2004
74 국정감사 백서 : 환경노동위원회. 2004
단병호
2004
7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_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영원한 노동자, 선택이 아닌 필연의 삶 <인터뷰>
단병호 ;강재옥
2004
76 노동 감시는 위헌이다
단병호
2004
77 노동부 조선업종하도급업체 운영실태점검 결과 검토보고서 :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중심으로
단병호
2004
78 노동정책·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
단병호
2004
79 단병호 민노당 의원 :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철거민들의 요구를 안고 나는 국회로 간다` <인터뷰>
단병호 ;김학수
2004
80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악성노동탄압 사업장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집
단병호
2004
81 비정규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평가 워크샵
단병호 의원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4
82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 단병호 의원실
2004
83 비정규직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단병호
2004
84 산재통계를 정상화해야 정책이 올바로 선다
2004 노동안전보건 진보국정감사 준비팀
2004
85 산재통계정상화와 실질적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단병호
2004
86 이제, 중증장애인노동이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 이후 장애인노동권 실태조사 및 중증장애인노동정책에 관한 토론회
단병호 의원실 ;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위한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 [공편]
2004
87 참여국감을 위한 민주노동당 · 시민사회단체 워크샵 : ‘골프장 건설, 어떻게 볼 것인가’
단병호 의원실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환경위원회 <공동>주최
2004
88 퇴직연금제 도입의 전제조건과 개혁방향
단병호
2004
89 한국철도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개혁방안 : 철도관련법 개정과 철도운송법 제정을 위하여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편]
2004
90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계 바라보는 盧대통령 시각에 충격…
단병호 ;고성표
2003
91 이어지는 파업, 해법은 없나
MBC프로덕션
2003
92 `DJ는 이제 노동자의 우군이 아니다`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인터뷰>
단병호 ;육성철
2001
93 근로시간단축 및 비정규직, 어떻게 하나? <討論>
단병호 外著
2001
94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 `현재 탄압은 온건지도부로의 교체 노린 것` <인터뷰>
단병호 ; 고동우
2001
95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투쟁 중심에 서겠다` <인터뷰>
단병호 ;이정희
2001
96 단병호 위원장에게 듣는 민주노총의 현재와 미래 <인터뷰>
단병호 ; 한상미
1999
97 금속 3조직 통합의 의미와 올바른 방향
단병호
1997
98 전국총파업 결의 조합원총회 개최 제안문 :퇴직금 전액변제 쟁취와 정리해고제 도입철회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갑득 ;조준호 ;단병호
1997
99 92년 민주노조운동을 말한다 <對談>
단병호 ; 문성현
1992

가상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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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8]
  • 자료명/저자사항 [_TI]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넘어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 단병호 [편]
  • 자료명/저자사항 [TI]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넘어선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 공공부문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 단병호 [편]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단병호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CC] :328.331 -13-761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53 p. : 삽화,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456524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344169
  • 주기사항 [CycleMatter] :

    연구자: 홍원표

    참고문헌: p. 53

    부록: 서비스 분야별 세부 내용

  • 원문유무 [ISD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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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유형 [TOCPATH] :/data-mono-pdf/mono004/2018/IMG/0622/MONO184010/MONO1201344169/MONO1201344169.toc
  • 초록 유형 [ABSPATH] :
  • 해제 유형 [EXPPATH] :
  • 동일저자자료 [SameAuth] :Y
  • 이용현황 [UsingStatus] :Y
  • 별치기호 구분 코드 [CC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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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자료 [KRMLINK] :
  • 발행지 [PP] :[서울]
  • 발행자 [Publisher] :[단병호 의원실]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 부록/보유자료 [SupplementAndHoldingMaterials] :
  • 이용가능한 다른 형태자료 [Other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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