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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왜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문제인가? 5
1) 사회서비스 활성화 논의의 등장 배경 5
2)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5
3)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 방향 6
4) 왜 사회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이 중요한가? 7
II.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 8
1.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추진 현황 8
1)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8
2) 참여정부 사회서비스 추진 실적 9
2. 참여정부의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의 문제점 10
1) 서비스 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이윤추구형 복지서비스 확대전략 10
2)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민간-이윤추구형 복지서비스 확대 전략 12
3) 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 12
4) 복지서비스 중복 및 행정낭비 13
5) 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 13
III. 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방안 15
1.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립을 위한 개혁 과제 15
1) 현행 사회서비스의 문제점 15
2) 국가-공공성 중심의 복지서비스의 장점 16
2.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① - 공급 구조의 공공성 확보 16
1) 어떤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것인가? 16
2) 사회서비스 공적 공급 인프라 설치 방안 17
3.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② - 공공 재원과 공급인력 확보 19
1) 서비스대상자 추계 19
2) 서비스 이용비용 20
3) 필요 시설 추계 21
4) 일자리 창출효과 21
5) 재정 추계 22
IV. 결론 24
부록 : 서비스 분야별 세부 내용 27
1. 공공 산후조리시설과 산후관리사 파견 29
2.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32
3. 방과후보육 38
4. 고용서비스 41
5. 간병서비스 46
6. 장기요양서비스 48
7. 활동보조인서비스 52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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