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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문제의 제기 3
II. 우리나라 지방재정 기반과 부평구의 현실 7
1. 지방자치의 재정기반 7
2. 인천시와 부평구의 재정 8
(1) 재정현황 8
(2) 지방예산지표 10
(3) 인천시와 부평구의 지방세 내역 13
(4) 인천시와 부평구 간의 재정적 문제 14
3. 현행 행정 제도상의 부평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16
① 도시계획의 제한 16
② 위임사무 중심의 행정 16
③ 재정권의 취약 16
④ 자치단위의 설정이 인구 위주로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함 16
III. 부평구의 독립을 위한 대안모색 17
1. 대안 모색을 위한 논거 17
(1) 대안 1 19
(2) 대안 2 19
IV. 부평구 독립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20
① 대도시 자치구가 가지는 본질적 한계로 인해 부평구의 자생적 발전이 저해됨 20
② 독립시 전환이 가지는 의미 20
③ 독립시는 자생적인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 출발점이다 21
첨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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