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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선박등록제도 연구"를 발간하며 / 유기준 13
제1장 서론 19
제2장 선박국적의 의의와 변천과정에 대한 개관 24
제1절 선박국적의 의의와 변천 24
1. 선박국적의 의의 24
2. 선박국적의 기원 25
3. 전통적인 선박국적제도 27
4. 편의치적제도의 성행 29
(1) 편의치적제도 29
(2) 편의치적선대 현황 30
제2절 편의치적제도의 문제점과 제2치적제도의 등장 37
1. 편의치적제도의 문제점 37
2. 편의치적제도 배척 운동 39
(1) 국제운수노동자연맹 40
(2) 경제협력개발기구 41
(3) 국제해사기구 42
(4) 국제노동기구 43
(5)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 44
3. 제2 치적제도의 등장 48
제3장 주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현황 및 비교분석 53
제1절 주요 국제선박등록제도 내용과 등록현황 53
1. 영국의 맨섬 등록제도 53
(1) 주요 내용 53
(2) 등록 현황 57
2. 노르웨이의 국제선박등록제도 58
(1) 주요 내용 58
(2) 등록 현황 62
3. 프랑스의 케흐구엘렝제도의 선박등록제도 63
(1) 주요 내용 63
(2) 등록 현황 65
4. 네덜란드의 안틸레스제도의 역외선박등록제도 66
(1) 주요 내용 66
(2) 등록 현황 68
5. 덴마크의 국제선박등록제도 68
(1) 주요 내용 68
(2) 등록 현황 71
6. 독일의 부가선박등록제도 71
(1) 주요 내용 71
(2) 등록 현황 74
7. 일본의 국제선박등록제도 74
8. 홍콩의 국제선박등록제도 78
(1) 주요 내용 78
(2) 등록 현황 80
제2절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비교분석 81
1.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주요 단체들의 견해 81
(1) 국제운수노조연맹 81
(2) 유럽공동체 83
(3) 국제해사기구 84
2. 각국의 국제선박등록제도 비교 분석 86
제4장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성패요인과 조세 및 선원제도 89
제1절 해운의 국제경쟁력 89
1. 해운 서비스의 원가요소와 국제경쟁력 89
2. 선원 및 조세제도와 해운의 국제경쟁력 93
제2절 한국과 영국선주의 선박치적 결정요인 비교분석 97
1. 한국선주의 선박치적 결정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97
(1) 선박국적 결정의 요인 98
(2) 편의치적 이적을 원하지만 이적하지 않는 이유 101
(3) 한국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의견 101
2. 영국선주의 선박치적 결정요인 분석 103
3. 한국선주와 영국선주의 선적 결정요인 비교 분석 105
(1) 국적선박 결정 요인 105
(2) 편의치적 결정 요인 106
(3) 한국·영국 선주의 선박국적 결정요인에 대한 평가 107
제3절 주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성패요인 108
1. 맨섬등록제도 108
2. 노르웨이 국제선박등록제도 109
3. 프랑스 케흐구엘렝제도의 역외선박등록제도 110
4. 덴마크 국제선박등록제도 110
5. 독일 부가선박등록제도 111
6. 주요 국제선박등록제도 시행국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11
제4절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조세 및 선원제도 113
1. 기존세제와 국제선박등록제도 113
(1) 서구 전통해운국의 기존 해운세제 113
(2) 우리나라 해운조세의 내용 117
(3) 기존 세제하에서 유럽 해운국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 비교 122
2. 톤세제도와 국제선박등록제도 127
(1) 톤세제도의 등장 배경 127
(2) 톤세제도의 주요 내용 132
(3) 톤세제도의 실효세율 비교 135
(4) 톤세제도 도입과 해기사 양성 138
3. 국제선박과 선원제도 143
4. 시사점과 종합의견 150
제5장 국제선박등록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155
제1절 국제선박등록법의 도입배경 155
1.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황 155
2. 한국 해운의 국제경쟁력 156
3. 국제선박등록법의 도입 161
제2절 국제선박등록법의 주요내용 165
1. "국제선박" 정의에 관한 사항 165
2. 국제선박 등록대상에 관한 사항 165
3. 등록절차에 관한 사항 166
4. 외국인 선원의 승선에 관한 사항 167
5.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등 167
6.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168
제3절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의 문제점 169
1. 조세지원의 미흡 169
2.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와 한국선원 지원제도 미흡 175
3. 등기·등록 이원화제도 179
4.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태극기 게양 불가 179
5. 필수선박등록제도의 불합리성 180
제4절 한국 국제선박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182
1. 기존 조세제도의 개선 182
2. 톤세제도 도입 185
3. 필수선박에 대한 안보화물 지정제도 도입 185
4. 필수선박 선원비 차액 보전제도를 한국선원 고용장려금제도로 전환 등 186
5. 외국인선원 고용 확대와 해기 인력의 안정적 확보 188
6. 외국인선원의 해기자격 인정제도 강구 189
7. 단체협약 문제의 개선 191
8. 선박등기제도의 폐지 및 등록제도로의 일원화 192
9.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태극기 게양 192
제6장 결론 194
제1절 요약 및 결론 194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의 연구 과제 199
참고문헌 202
부록 1_Questionnaire for the 2nd ship register 208
부록 2_국제선박등록법 210
부록 3_각국의 선박등록제도 비교 223
편의치적 현황 및 비교 223
I. 편의치적 선대 및 제2선적 선대 현황 223
II. 편의치적의 의미 223
III. 파나마의 편의치적 223
1. 주요내용 223
2. 등기·등록 요건 224
3. 선원 고용범위 및 선령 225
4. 안전관리 225
5. 제세 공과금 225
IV. 라이베리아의 편의치적 225
1. 주요 내용 225
2. 등기·등록 요건 226
3. 선원 고용범위 및 선령 226
4. 제세 공과금 227
V. 파나마와 라이베리아의 편의치적 비교 227
VI. 유사 편의치적 국가 228
제2 선적 제도의 현황 및 비교 229
I. 제2 선적제도의 의의 229
II. 영국의 맨섬 등록제도 229
1. 주요 내용 229
2. 등기·등록 요건 230
3. 제세 공과금 231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31
5.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232
6. 선원근로계약 232
7. 등록 현황 233
III. 노르웨이의 국제선박등록제도 233
1. 주요 내용 234
2. 등기·등록요건 235
3. 제세 공과금 235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36
5.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236
6. 선원근로계약 237
7. 등록 현황 238
IV. 프랑스의 케흐구엘렝제도의 선박등록제도 238
1. 주요 내용 238
2. 등기·등록 요건 239
3. 제세 공과금 240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40
5.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240
6. 선원근로계약 241
7. 등록 현황 241
V. 네덜란드 안틸레스제도의 역외선박등록제도 242
1. 주요 내용 242
2. 등기·등록 요건 242
3. 제세 공과금 243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43
5.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243
6. 선원근로계약 243
7. 등록 현황 244
VI. 덴마크의 국제선박등록제도 244
1. 주요 내용 244
2. 등기·등록 요건 245
3. 제세 공과금 245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46
5. 외국인선원 고용범위 246
6. 선원근로계약 246
7. 등록 현황 247
VII. 독일의 부가선박등록제도 247
1. 주요 내용 248
2. 등기·등록 요건 248
3. 제세 공과금 249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49
5.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249
6. 선원근로계약 250
7. 등록 현황 250
VIII. 일본의 국제선박등록제도 250
1. 개요 250
2. 국제선박의 요건 253
3. 제세 공과금 253
4.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254
IX. 홍콩의 국제선박등록제도 254
1. 주요 내용 254
2. 등기 등록 요건 255
3. 제세 공과금 255
4. 준거법과 안전관리 255
5.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256
6. 등록 현황 256
각국의 제2선적제도 비교 257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대한 주요 단체들의 견해 259
I. 국제운수노조연맹 259
II. 유럽공동체 261
III. 국제해사기구 262
참고 264
1. 주요 해운국가의 해운조세 체제 비교 264
2. 편의치적선의 선복량 추이 265
3. 각국의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265
4. 주요국가의 등록선박별 조세부담 비교 266
5. 우리나라와 주요 해운국의 선박 관련 조세 비교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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