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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배경 7

제2절 연구목적 8

제2장 아동과 사회문제 9

제1절 아동의 정의 9

제2절 아동에 대한 관점과 아동복지 9

1. 아동에 대한 관점 9

2. 아동복지의 개념과 이념 11

제3절 아동에 관한 사회정책 및 복지서비스 14

1. 사회정책 방향 14

2. 복지서비스 15

제3장 아동문제의 현황과 쟁점 19

제1절 아동빈곤 19

1. 아동빈곤의 개념 19

2. 아동의 빈곤분석 19

3. 아동빈곤의 원인 21

4. OECD국가와 비교 25

5. 아동빈곤의 영향 26

제2절 아동학대 28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예방 28

2. 아동학대 현황 30

3. 아동학대의 영향 38

제3절 다문화 가정과 아동 39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39

2.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40

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적응 44

제4절 이혼과 아동 49

1. 이혼가정의 심리·사회적 특성 49

2. 이혼 49

3. 이혼으로 인한 시설보호 51

4. 자녀에 무관심한 이혼 53

제5절 입양과 파양 54

1. 입양의 개념 54

2. 파양의 절차와 법적근거 54

3. 파양현황 55

제6절 아동 교통사고 57

제7절 아동성폭력 60

1. 아동대상 성폭력 60

2. 청소년 성범죄 관련 현황 60

제4장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63

1. 아동빈곤 63

2. 아동학대 64

3. 다문화 가정과 아동 66

4. 이혼과 아동 67

5. 입양과 파양 68

6. 아동안전 68

참고문헌 70

〈표1〉 우리나라 법의 아동관련 나이 9

〈표2〉 아동복지서비스의 분류 15

〈표3〉 아동복지서비스에 따른 기관분류 18

〈표4〉 연도별 상대아동빈곤율 20

〈표5〉 부모존재 형태에 따른 아동빈곤 분석 21

〈표6〉 부모의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아동빈곤율 분석 22

〈표7〉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2008.1~6) 23

〈표8〉 아동상담 현황 23

〈표9〉 아동학대 사례유형 24

〈표10〉 방임행위자 특성과 전체 학대행위자 특성 24

〈표11〉 OECD국가의 상대아동빈곤율 25

〈표12〉 현행법상 아동학대 29

〈표13〉 아동학대신고 현황 31

〈표14〉 아동학대신고자 유형 31

〈표15〉 아동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제외) 32

〈표16〉 신체학대 사례 유형(중복학대 제외) 33

〈표17〉 정서학대 사례 유형 33

〈표18〉 성학대 사례 유형 34

〈표19〉 방임유형 34

〈표20〉 유기유형 35

〈표21〉 아동학대 발생장소 35

〈표22〉 아동학대 발생빈도 36

〈표23〉 피해아동 가족유형 37

〈표2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8

〈표25〉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의 아동학대 현황 41

〈표26〉 전체아동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아동학대 발생율 42

〈표27〉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현황 43

〈표28〉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 현황 43

〈표29〉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 44

〈표30〉 다문화가정 자녀 연령별 현황 및 취학현황 46

〈표31〉 일반가정 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탈 학교율' 추정 47

〈표32〉 국적별 결혼이민자 현황(행안부 2007.5) 47

〈표33〉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현황(통계청) 48

〈표34〉 결혼이민자 국적, 지역별 체류현황('07.12.31, 법무부) 48

〈표35〉 혼인, 이혼 및 재혼건수 50

〈표36〉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2008.1~6) 52

〈표37〉 2008년 상반기 월별 이혼 건수 52

〈표38〉 이혼 당시 18세 미만 자녀수 53

〈표39〉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의견 53

〈표40〉 민법상 입양에 따른 연도별 파양아동 현황 55

〈표41〉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의한 국내입양 파양현황 55

〈표42〉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의한 국외입양 파양현황 56

〈표43〉 14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별 사상자 57

〈표44〉 14세 이하 어린이 보도 보행 중 사망자와 부상자 58

〈표45〉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상자 58

〈표46〉 아동 사망원인(1-14세) 59

〈표47〉 만14세 이하 '사고사' 현황 59

〈표48〉 2001년~2007년 전체 청소년 강간 범죄자 및 동종 재범 60

〈표49〉 2000~2007년 까지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 비율 61

〈표50〉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통계(19세 이하) 61

〈표51〉 2005년 청소년 성범죄의 접수처리 현황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