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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이명박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안 4

1. 개요 4

2. 제도개선 주요 내용 7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13

I. 추진 배경 15

II. 국토이용 현황 및 이용체계 개요 17

III. 국토이용의 문제점 25

IV.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31

V. 기대 효과 52

VI. 향후 추진일정 54

II.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기조와 수도권 규제완화의 가능성 58

III. 수도권 집중 실태와 문제점 63

1. 수도권정책의 전개 63

2. 수도권 집중 실태 65

3. 수도권 집중에 따른 문제점 68

1) 수도권에 미친 영향 68

2) 비수도권에 미친 영향 75

IV.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친 영향 78

V. 수도권 공장입지규제완화시 지방경제 붕괴 84

공장입지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파급 영향 분석 / 김문연 ; 이춘근 ; 마상열 86

1. 분석방법론 86

2. 25개 업종 현황 86

3. 공장입지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90

VI. 결어 93

1.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93

1. 지속가능한 발전에서 최상위 가치는 무엇인가? 93

2.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95

3. 문제점의 원인과 대책 100

4. 문제점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지방분권 104

5. 핵심수단인 지방분권 추진의 어려움 106

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109

7. 요약 121

2. '잃어버린 10년'과 '거꾸로간 10개월'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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