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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도권규제 5
I. 개요 7
II. 수도권 규제정책의 배경 및 변천과정 8
1. 수도권 규제정책의 배경 8
2. 수도권 규제정책의 변천과정 9
III. 수도권 규제정책 현황 14
1. 수도권 현황 14
2. 수도권 시책현황 18
3. 수도권에 대한 조세정책 현황 22
4. 수도권 정비계획 25
5. 수도권 규제개선(2008.10.30) 32
IV. 관련 법령 35
1. 수도권정비계획법 3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38
4. 조세특례제한법 39
5. 지방세법 39
V. 각계 논의내용 40
1. 수도권 규제 관련 사항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사항 47
3. 공장총량제 관련 사항 49
4. 국토균형발전 관련 사항 50
참고. 외국의 수도권 정책 52
1. 일본 52
2. 영국 53
3. 프랑스 54
2. 지역발전 59
I. 개요 61
II. 지역발전정책의 추진경과 및 체계 62
1. 추진 경과 62
2. 체계 68
III.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 70
1. 배경 70
2. 개요 72
3. 중장기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 73
4.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시책 74
IV. 2008년 지역발전정책 76
1. 추진 배경 76
2. 개요 76
3.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80
4.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87
V. 관련 법령 88
1. 국토기본법 88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89
3.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91
4.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한시법 : 2020년12월31일) 91
5.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92
VI. 각계 논의내용 93
1. 지역발전정책 추진체계 관련 사항 93
2. 지역발전정책 재원 관련 사항 96
3. 광역경제권 관련 사항 97
4. 국가균형발전계획 관련 사항 100
참고1. 외국의 광역경제권 구축 사례 102
1. 영국 102
2. 프랑스 105
3. 독일 108
4. 일본 110
5. 중국 111
참고2. 우리나라 국토계획의 변천 112
1. 개요 112
2. 제2차 국토계획 112
3. 제3차 국토계획 113
4. 제1차 ~ 제4차 국토계획의 변천 115
5. 제4차 국토계획과 수정계획의 비교 116
참고3. 연도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2005~2007) 119
1. 2005년도 119
2. 2006년도 123
3. 2007년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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