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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저자사항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박순자 이용률 보통
  • 발행사항 서울 : [박순자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328.331 -13-785
  • 자료실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83장 : 표 ; 30 cm
  • 제어번호 MONO1201344229
  • 주기사항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부록: 사례로 본 수도권 규제 피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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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본론 6

제1장 6

규제란 6

수도권 규제 정책 7

제2장 19

표류하는 수도권 정책 19

제3장 24

수도권 규제와 기업 24

인적자원의 개발을 가로막는 대학입지규제 33

재산권 침해와 난개발의 주범 37

조세 차별 39

제4장 45

수도권 규제 풀어 대한부국 만들기 45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향후 수도권 규제 개선의 길 48

III. 결론 52

IV. 부록 54

사례로 본 수도권 규제 피해 54

수도권정비계획법 73

부표 :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78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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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기관 원문 발행년도 [PublicationYear] :2008
  • 자료명/저자사항 [_TI]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박순자
  • 자료명/저자사항 [TI] :수도권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박순자
  • 발행사항 [PublicationStatement] :서울 : [박순자 의원실], 2008
  • 청구기호 [CC] :328.331 -13-785
  • 자료실 [DataCenter]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 형태사항 [Form] :83장 : 표 ; 30 cm
  • 총서사항 [AseriesStatement] :
  • UCI [UCI] :G901:A-0006456579
  • 표준번호/부호 [ISSN] :
  • 제어번호 [CN] :MONO1201344229
  • 주기사항 [CycleMatter] :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수록

    부록: 사례로 본 수도권 규제 피해 ;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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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체자료 [PregnantMotherData] :
  • 발행년 [PD1] :2008
  • 판사항 [EditionStat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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