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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4
II. 본론 6
제1장 6
규제란 6
수도권 규제 정책 7
제2장 19
표류하는 수도권 정책 19
제3장 24
수도권 규제와 기업 24
인적자원의 개발을 가로막는 대학입지규제 33
재산권 침해와 난개발의 주범 37
조세 차별 39
제4장 45
수도권 규제 풀어 대한부국 만들기 45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를 위한 향후 수도권 규제 개선의 길 48
III. 결론 52
IV. 부록 54
사례로 본 수도권 규제 피해 54
수도권정비계획법 73
부표 : 수도권 규제 목록 및 법령 78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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