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04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

농림부 질의자료 : 2004. 10. 4 (월) 3

농업·농촌종합대책 4

전업농 정책 갈팡질팡 5

농지법개정 6

영농규모화사업 취지 역행 9

후계농업·낙농인 육성사업 사후관리 부족 10

미곡종합처리장(RPC), 축산물종합처리장(L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의 문제점 14

농촌활성화 사업,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17

중국산 밀수인삼 맹독성 농약 범벅 19

축분액비화사업에 대한 문제점 21

친환경농산물인증 신뢰성 없다 23

음식점 육류 원산지 표시제, 즉각 실시해야 25

벤처농업 육성해야 26

농림부소관 위원회 왜 만들었나? 27

홍보재단, 꼭 필요한가? 29

축발기금, 기반시설까지 농민에게 부담 30

농안기금, 자금수요 예측도 제대로 못해 33

농어촌구조계정, 잘못된 자금차입으로 연간 200억 손실 35

119조 투융자 농촌종합대책 문제점 36

정부 쌀 대책의 문제점 41

전업농 육성정책 문제점 44

불확실한 소득보장 대책 46

해양수산부 질의자료 : 2004. 10. 7 (목) 48

광양항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49

부산항 환적화물 둔화, 대책 시급 51

공사, 정산법 대상기관서 제외돼야 52

불법 바다모래 채취 단속 강화해야 54

해양 유류오염, 중장기 대책 세워라 56

60억 투입된 유통정보시스템, 사장 위기 58

어선감척 보상비 현실화하라 59

기르는 어업 한계, 대체방안 마련하라 62

수입 활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하라 64

수협 MOU 개정하라 65

주먹구구식 TAC(총허용어획량) 제도 66

불량 중국 수산물 수입 급증 69

명태 쿼터량 급감, 수급 대책 마련하라 71

선원법 개정으로 원양업계 타격 우려 73

산림청, 산림조합 질의자료 : 2004. 10. 8 (금) 75

국유지 대부료 체납, 국가가 앞장 7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 눈덩이 78

초대형 헬기 구입 효과 의문 79

25억 들인 헬기격납고 6년째 무용지물 80

산림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82

숲가꾸기가 오히려 재해 불러 83

산림사업법인 난립, 부실법인 급증 85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예방 미흡 87

임도시설 관리 철저 기해야 89

녹색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하라 91

채광지역 산림훼손 복구 미흡 92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면적 급증 94

산림조합 개혁 서둘러야 96

휴양림 이용요금 비합리적 99

정부 차원 북한 산림복구책 세워라 101

한국마사회 질의자료 : 2004. 10. 11 (월) 103

부·경 경마장 개장후 6년간 1,700억 적자 104

예산만 낭비한 도박치료 연구용역 106

도박 치료 전문기관 설립해야 107

모바일 베팅, 청년 도박중독 우려 109

말 뿐인 마권구매 상한제 110

인터넷 마권구매 사기 극성 112

경마 미지급금 제멋대로 사용 112

수입말 고가 정책, 국산말 육성의욕 저하 113

경마상금 경쟁으로 적자 마주 증가 115

지정기부금 지역 안배 고려해야 116

기준없는 경마장내 부대시설 임대 117

자체 구조조정 통해 환급금 올려라 117

제2 육성목장 지연으로 사육농가 부담 119

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 2004. 10. 11 (월) 121

(서론) 유통공사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122

농산물 수출 대부분 적자수출 123

중국김치 수입, 한국김치 수출 앞질러 125

실속 없는 수출박람회, 무실적 업체 상당수 127

주요 수출 농가공식품 국산원료 0% 128

농안기금 대기업 지원 편중 심화 129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관리부실 131

화훼공판장 미수금 관리 엉망 133

화훼공판장 주차장 관리 특혜 의혹 134

부실채권 매년 30억, 근본 대책 세워라 135

민간업체 수매자금 13억도 회수 못해 136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 2004. 10. 12 (화) 139

브랜드 쌀 국제 경쟁력 최하위 140

외국 벼 재배면적 무려 3천만평 141

제초제 내성 잡초 발생 3년 새 9배나 늘어 143

배 품종의 중국 유출과 역수입 문제 144

고추·마늘 기술개발 해도 생산비 높아져 146

원예작물 수확후 감모율 최고 38%, 기술개발 시급 147

FTA체결 대비 기술적 대응 미흡 148

지지부진한 "바이오 그린 21" 사업 149

유전자변형작물(GMO) 개발 문제 151

"인체 무해함" 이 확인 안되면 GMO개발 중단해야 152

'GM 벼' 보다는 '고품질 벼' 개발에 나서야 153

GMO 시험포장, '교차수분(交叉受粉)' 우려 153

농업 유전자원에 대한 종합관리 문제 153

빈약한 종자 자원, 중국의 절반에 불과, 남북 공동 유전자원은행 추진 의향은 154

국내 유전자원 갱신률 30% ··· 이용률 34% 불과 155

연구개발 인력 미국의 1/24, 중국의 1/7 수준 156

자원 관리 일원화하고 전문가 양성해야 156

농업기반공사 질의자료 : 2004. 10. 12 (화) 157

대형 저수지 99% 수문 조차 없어 158

재해위험 저수지 형식적인 안전진단 159

저수지 재해 예보 시스템 허술 161

농민 불편주는 행정편의식 물 관리 162

대형 농업개발사업 지연, 2조4천억 국고낭비 163

농지전용 체납액 1,300억, 구조개선 차질 165

농촌용수 개발사업 사전 계획 미흡 167

수리시설 유지비 확보 갈수록 어려워져 169

영농규모화 사업 목표달성 의문 170

영농규모화 농가 재해대책 미흡 172

'곤지암 지하저장시설' 17억 누적적자 173

전라남도 질의자료 : 2004. 10. 13 (수) 175

수도권 농수산물센터 예산 낭비 우려 176

주먹구구식 화훼 수출단지 조성 177

학교급식 지원사업 관련 179

불합리한 재난지역 선정기준 조정 시급 181

보리 재배 전반적 구조조정 해야 182

간척지 철새 떼죽음, 전남 농정 이미지 훼손 183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선행돼야 185

쌀 개방 찬반투표 오락가락, 농정불신 가중 187

광양항 개발 재검토해야 188

후계농업인 중도탈락자 막아야 189

전남 농업용수 20% 오염 190

RPC 40% 10년 이상 노후화 192

농산물 브랜드 712개 난립 193

부산항만공사 질의자료 : 2004. 10. 14 (목) 194

부산항 환적화물 증가둔화 심각 195

부산항 시설부족 갈수록 심각 196

항만공사법, 정산법 적용 배제되어야 198

컨 공단과의 승계계약으로 빚만 떠안아 200

항만시설사용료 홍콩·상해의 3배 200

항만시설사용료 일원화하라 201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대책 세워라 202

컨테이너부두공단 질의자료 : 2004. 10. 14 (목) 205

PA 설립으로 기능 축소, 경영부실 우려 206

"투포트 시스템" 전면 재검토하라 206

컨테이너 부두 접안 사고 "위험" 209

크레인간 안전거리 너무 좁다 210

형식적인 항만시설 안전검사 212

시설물 안전관리법 현실과 안맞아 213

주먹구구식 원리금 상환 214

대책없는 부족재원 확보 방안 215

광양항 서비스 개선 시급 216

경상남도 질의자료 : 2004. 10. 15 (금) 218

소득보전 대책, 도정 최우선 과제로 219

농어업 부문 투자 비율 늘려라 220

농어촌진흥기금 1,000억원 조기 확보하라 221

농수산물 수출 목표 오히려 줄여 222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적극 지원해야 223

적자 RPC 회생대책 세워야 226

농촌체험마을 관련 사업 통합해야 227

농경지 황폐화 대책 세워라 228

배수개선사업 조기 완료 서둘러야 229

가축전염병 예방 철저 기해야 230

소 싸움장 유치 어떻게 진행되나 231

해외 원예기술협약 적극 추진하라 232

부산·경남 경마장 정상 개장 방안 233

농협중앙회 질의자료 : 2004. 10. 18 (월) 235

농협 경영 전반적인 문제 236

중앙회 신용사업 전망 불투명 236

경쟁력 잃어가는 상호금융 237

단순하고 소극적인 경제사업 237

선출직 임원의 방만한 경영 238

오락가락 신용·경제 분리 비용 238

지나친 자회사화로 슬림화 역행 240

공공금고 유치에만 의존하는 시·군지부 241

연합회 육성으로 품목별 전문화 242

하나로마트분사 내실화해야 243

농협, 수입완제품 급격한 증가 246

불법체류자 양성하는 외국인 농업연수생 247

수입조사료 증가, 국내산 공급부족 249

농협무역, 사료용 호밀 종자 수입 엉망 250

금고취급 이익금, 조합에 환원해야 252

농업인 연체금 강제회수 가혹 253

밤 생산가격 지지제도 확대하라 254

해양경찰청 질의자료 2004. 10. 19 (화) 256

해상사고 급증, 광역경비정 16척에 불과 257

함정장 절반이상 해기사 면허도 없어 258

부산지역 헬기 배치 불이익 261

나포 어선수 우리나라 일본의 17배 263

해경 항공기 격납고 없이 수년간 방치 265

무허가 불법어업 강력 단속 절실 266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대책 세워라 267

소유권 포기 중국어선 '골치' 269

선상폭력 대책은 없나 270

해상 음주운항 근절대책 세워라 272

바다모래 불법채취 막을 방안은 272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 강화하라 274

계급별 정원 현실과 맞지 않아 276

수협중앙회 질의자료 : 2004. 10. 19 (화) 278

어가소득 2,400만원에 부채 3,000만원 279

사업간 갈등만 조장하는 MOU 280

사업부문의 분리로 협동조합 기능 상실 우려 280

지도사업 손실금 이자비용 등으로 지도사업 수행 차질 281

경제사업부문의 독립사업부제 강화로 역기능 초래 281

적극적인 어업인 및 회원조합 지도사업 수행에 한계 282

지도관리 및 경제사업 업무수행 제약 283

어업용 면세유 공급사업 문제점 283

WTO 협상 대비한 면세유류 대책 없어 284

공동구매 확대 및 면세유류 대상 넓혀야 284

대규모 저유시설 설치 늘려야 285

불법유통 막기 위한 자동계측기 유명무실 285

자회사, 경영 정상화 아직 멀어 286

노량진수산시장 정상화 가능한가 286

수협사료 또다시 적자 287

바다마트 매출 급락 288

어업무선국 누적적자 660억 289

선원 및 어선보험, 정부보조 확대하라 290

어촌소득 지원사업에 인색 292

부실채권 규모 1,000억 넘어 293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 2004. 10. 21 (목) 295

〈해양수산부〉 296

1. (서론) 해양수산 총체적 위기 296

2. 해수부 존립 기반 '불투명' 297

3. 항만 투자 전면 재검토해야 298

4. 환적화물 중장기 대책 세워라 298

5. 어선감척 보상비 현실화하라 299

6. 기르는 어업,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라 300

7. TAC 제도, 자원량 파악부터 301

8. 불량 수입수산물, 국민건강 위협 302

9.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중요 303

〈해양경찰청〉 303

10. 무면허 함정장, 승선에서 배제해야 303

11. 일본 어선 불법행위 단속 강화해야 304

12. 해사채취, 일원화 및 규정 강화해야 305

13.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방안 없나 306

〈수협중앙회〉 306

14. 수협 회원조합 정년 재조정하라 306

농림부 종합감사 : 2004. 10. 22 (금) 308

쌀 재협상, '자동 관세화론'의 문제점 309

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312

유럽식 소득보전직불제 도입하라 313

직접지불제 보완을 위한 대안 313

공공비축제 보완을 위한 대안 314

119조 투자, 5년내 완료하라 314

쌀 작황 호조, RPC 경영압박 우려 315

개방화 농정 '지역농업클러스터'가 대안 317

남·북한 밀 생산협력 추진하라 319

농업통계 엉망, 농정불신 가중 321

농업통계 농가현실 반영 못해 322

농가부채 통계 엉터리 323

농업통계, 농정불신 표본 323

농업통계, 기본설계에서부터 바꿔야 324

밤 생산·육성, 정부 지원 늘려야 324

농협 개혁 강력히 추진하라 326

부산·경남 경마장 정상화 대책 세워라 328

인삼 자체검사제 문제점 329

LPC, 과감한 구조조정만이 살 길 330

2005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332

농림부 질의자료 : 2005 09. 22. (목) 334

9월 12일자 일간지 쌀협상 국회비준 광고문제 336

DDA 농업협상 협상력 제고방안 마련하라 337

정부, 양곡관리 대란 올수도 있다 338

공공비축제 첫 도입 혼란 없나? 339

대북쌀 지원에 따른 결손 문제 340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림부 의지 없나? 342

뛰는 농가부채, 기는 농가소득 34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349

농신보 편법자행 349

보증운영 한도 위법 운영 351

농신보 파견 농협직원 연결고리 끊어야 353

수입농산물 저가수입 355

부루세라 안일한 대처 356

해양수산부 질의자료 : 2005. 09. 23 (목) 361

부산신항만(주) 경영권 외국자본 장악 362

수산물품질관리법 형평성 맞게 개정해야 365

수입수산물안전성, 언제나 사후약방문인가? 366

납추오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368

원양어선 노후화 심각, 정부의 대책은? 371

국가어항 개발 불합리 시정해야. 373

신항만 유해곤충(깔다구, 바다파리) 발생 문제 376

농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 2005. 09. 26. (월) 378

불안정한 재무구조 379

공사의 TRQ 쌀 관리방안 문제점 381

신용대출 연대보증 입보 불합리 383

판매촉진비 지원 불합리 384

유통공사 홈페이지 중복·혼선·비효율 386

냉장컨테이너(12ft) 노후화 문제 388

농업기반공사 질의서 : 2005. 09. 26. (월) 389

공사 경영위기 심각 390

공공기관 이전, 농지전용 심각 우려 392

농지조성비 감면특혜, 기반잠식우려 393

유지관리예산 안정적 확보 시급하다 395

누구를 위한 농지은행인가? 396

도시민 시설로 변한 청라지구 화훼단지 397

산림청·산림조합 질의자료 : 2005. 9. 27. (화) 399

〈산림청〉 400

골프장 산림훼손 DJ정권의 2배(참여정부) 400

자연휴양림 과감히 민간이양 해야. 401

전국산림 산사태 위험지도 활용방안 높여야 403

밤 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문제 406

〈산림조합〉 408

임산물유통사업소 비리 투성이 408

녹색자금 집행 투명성 결여 412

경상북도 질의자료 : 2005. 9. 29 (목) 417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문제 418

민선자치 이후 지역축제 과다 419

경북 농산물 브랜드만 773개 난립 421

농촌 외국인주부에 대한 대책 시급 423

농·어업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책 424

인도차이나 농업협력사업 문제 426

충청남도 질의자료 : 2005. 9. 30 (금) 428

중부물류센터, 완전자본잠식에 수백억 적자 429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청산해야 431

주먹구구식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 434

적자투성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436

농어민 후계자신청 갈수록 줄어 437

한국마사회 질의자료 : 2005. 10. 4 (화) 439

수의계약 남발 440

1. 경마진흥(주) 441

2. 마필 배합사료구매 (퓨리나, 천하제일) 442

3. 마분처리 계약 불합리 443

오락가락 부산·경남경마장 재정계획 444

이사회 전문성 떨어져 446

차명마주 경주마 등록 방치 449

경마상금 예산편성 및 지급 부적정 450

제주도민 피해주는 제주경마 452

인터넷 베팅, 경마 인터넷도박으로 전락 455

수협중앙회 질의자료 : 2005. 10. 4 (화) 456

수협의 모럴해저드 어디까지 457

대우오토론 부실, 수협 절반의 책임 460

수협의 인터넷 뱅킹 평가, 최하위 462

부산공동어시장 육성자금·운영비 반환해야 466

담보대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부실 우려 468

농협중앙회 질의자료 : 2005. 10. 5. (수) 471

농협법개정 이후 거꾸로 가는 농협중앙회 472

농협법 개정이후 회장 역할 강화 473

신용(금융)부문 강화.(인력증원) 475

신용 자회사 증권사 설립 논란 475

교육지원·경제 분야 인력 감축 47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편법·위법 479

경제부문 대출 이자 환원문제. 485

방만한 자회사운영 구조 조정해야. 486

경제부문(종합유통센터 목적과 배치) 488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 2005. 10. 6. (목) 492

농진청 전시성 고품질 쌀대책 493

브랜드 쌀 타품종 혼합률 과다 493

우리쌀 우수성 과잉 홍보 495

겹치기 사업 문제점 497

계약직 책임운영기관장 연봉 과다 501

박사급 연구성과 비효율성 503

농진청 비정규직 문제 505

농기계 처분 부적정 508

부산항만공사·컨테이너부두공단 질의자료 : 2005. 10. 7 (금) 510

〈부산항만공사〉 511

부산항, 작업안전 사각지대 511

화물유치 인센티브 제도 문제 512

감천항 운영상 문제 514

항만시설 경비료 비용부담 문제 517

〈컨테이너부두공단〉 518

명퇴자 퇴직금 변칙 과다지급 518

수의계약 과다 체결 520

컨공단 재무구조 갈수록 악화 521

해양경찰청 질의자료 : 2005. 10. 07 (금) 525

해경의 인권, 존재하는가? 526

해경 업무추진비, 2000년보다 2배 증가 528

면세유 불법유통 매년증가 대안없는가? 531

해양안전사고, 매년 증가 대책없나? 533

매년 증가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대책없나? 535

해양수산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 2005. 10. 10 (월) 538

국민을 농락하는 해양수산부 539

수산물 검역·검사 일원화하라 542

검사요원의 증원과 검사장비 확보하라 547

수산물품질관리법 형평성 맞게 개정해야 547

「한·중 활어위생약정」 조속히 시행하라 549

신항만건설 지분, 결국 91%가 외자 550

진해 깔따구 아직도 극성, 해결방안은? 552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 2005. 10. 11. (화) 554

농축산물 검역 일원화하라(농림부) 555

식량자급 법제화 미루는 정부(농림부) 566

쌀값 하락 부추기는 공공비축제(농림부) 569

갈수록 불리해 지는 DDA 농업협상(농림부) 573

농지조성비 감면 형평성 문제 제기(기반공사) 575

농협증권사 인수, 농림부 승인해 줄 것인가(농협) 576

농신보, 독립만이 농민이 살 길(농협)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