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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선집을 내며... / 맹형규
목차
제1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산하 41개 기관을 중심으로) 6
목차 7
I. 서론 9
II. 현황 13
III. 문제점 29
IV. 결론 38
V. 요구되는 대안 44
VI. 부록 46
〈부록 1〉 국회산업자원위원회 맹형규 위원 47
〈부록 2〉 기관별 정원 증감현황 54
〈부록 3〉 기관별 현원 증감현황 61
〈부록 4〉 기관별 정원 대 현원현황 67
〈부록 5〉 기관별 '97~2000 예산증감 추이 73
〈부록 6〉 기관별 2000년도 총예산액 대 정부출연·보조(지자체보조금 포함) 비율 75
〈부록 7〉 기관별 2000년도 총예산액 대 인건비(퇴직금 제외)·복리후생비 비중 77
〈부록 8〉 기관별 인건비(퇴직금제외)·복리후생비(인건비성) 증감 추이 79
〈부록 9〉 기관별 2000년도 임직원 1인당 인건비(퇴직금 제외)·복리후생비(인건비성) 현황 81
〈부록 10〉 기관별 임직원 퇴직금제도 83
〈부록 11〉 기관별 2000년도 총예산액 대 사업비 비중 85
〈부록 12〉 기관별 당기순이익 증감 추이 87
〈부록 13〉 기관별 부채 증감 추이 89
제2편 배전분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력산업 구조개편) 91
목차 92
1. 한전 배전분할 방안 연구용역 결과 분석 93
2. 배전분할 일정 순연의 불가피성 95
3. 정부가 배전분할에 앞서 해결해야 할 12가지 문제점 98
제3편 북한의 핵개발 능력평가와 다자회담체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North Korean Nuclear Puzzle) 112
목차 115
머리말 / 맹형규 113
1. 북한 핵 개발 관계사 117
2. 9.11 테러 이후의 북한 핵 (부시행정부의 대북관) 121
3. 북핵위기 발발과 진행과정 122
4. 북한의 핵개발 집착 이유와 의도 평가 126
5. 국제적 법규범의 위반 129
6. 북핵 협상과 제재논의 131
7. 국내의 반응과 대응 135
8. 우리의 대응방안과 다자회담체제를 통한 해결책 139
9. 베이징 6자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146
10. 북한의 원자력 시설 151
11. 북한 핵개발 능력 평가 164
12. 북한의 핵무기 제조 경로 및 플루토늄의 행방 180
제4편 에너지자원본부(대외직 장관급) 신설제안 (대한민국 에너지자원행정조직 이대로 좋은가) 186
목차 187
I. 서문 190
II. 에너지위기 현황 192
III. 에너지자원행정조직 이대로 좋은가? 203
IV. 에너지행정조직 개편 방안 및 결어 231
제5편 효율적인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11가지 제언 237
목차 238
I. 들어가는 말 239
II.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 관련 현황 241
III.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제시 254
IV. 주요 대안 제시에 대한 환경부 입장 270
V. 환경부 입장에 대한 재 제시 274
제1편 공공부문 구조조정 실태(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 산하 41개 기관을 중심으로) 8
〈표1〉 산업자원부 산하 출연·위탁기관중 1999년 인건비·복리후생비 대비 2000년 인건비·복리후생비 증액율이 5%를 초과하는 기관 37
〈표2〉 산업자원부 소관 규모 1조원 이상 주요기금 37
제2편 배전분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력산업 구조개편) 92
표1.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101
표2. 전력산업구조개편 단계별 추진방안 105
표3. 한국전력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자문용역 최종보고서 107
표4. 한전 배전부문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요약문 109
표5.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110
표6. 한전 배전부문 분할방안에 관한 연구(최종보고서) 111
제3편 북한의 핵개발 능력평가와 다자회담체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North Korean Nuclear Puzzle) 116
표1-1. 북한 주요 핵시설 현황 118
표1-2. 북한 핵개발 관계사 요약 120
표3-1. 북한 핵시설 동결현황 (1994) 123
표3-2. 제2차 - 북핵 위기 발발과 진행과정 125
표6. 북한 핵협상의 전개과정 (1985년 이후~) 132
표8. 북핵관련 다자회담 참가국 입장 144
표11-1. 북한 핵무기개발 능력평가 요약 165
표11-2. IRT-2000 연구용 원자로와 5MWe 흑연감속로 비교 170
표11-3. 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활동 탐지 174
제4편 에너지자원본부(대외직 장관급) 신설제안 (대한민국 에너지자원행정조직 이대로 좋은가) 189
〈표 II-1〉 제조업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 192
〈표 II-2〉 주요국 1인당 에너지소비량 및 에너지원단위비교(2001년 기준) 193
〈표 II-3〉 에너지 해외의존도 193
〈표 II-4〉 전체 에너지원 중 석유의존도 194
〈표 II-5〉 우리나라의 주요 석유수입지역 비중 194
〈표 II-6〉 에너지 수입액 195
〈표 II-7〉 주요 사건과 함께 살펴본 세계 유가동향 196
〈표 II-8〉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198
〈표 II-9〉 에너지원별 발전량 분포 199
〈표 II-10〉 1차 에너지 소비 비중 200
〈표 III-1〉 주요국 에너지행정조직 비교 204
〈표 III-2〉 역대 에너지행정조직 208
〈표 III-3〉 2000년 이후 자원정책실 근무자 현황 210
그림1. 영변 핵시설 (방사화학실험실) 159
〈그림 II-1〉 산업용소비가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192
〈그림 III-1〉 우리나라의 에너지행정조직 (산업자원부 기구표) 206
〈그림 III-2〉 미국 에너지부 조직도 212
〈그림 III-3〉 러시아 에너지행정조직 218
〈그림 III-4〉 일본의 에너지 담당 정부조직 228
〈그림 IV〉 에너지자원본부 가상 조직도 233
사진1. 영변 핵시설 항공사진 (5MWe) 154
사진2. 영변 핵시설 항공사진 (IRT-200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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