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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
《2월 임시국회》 4
[문화산업 분야_한류] 한류(韓流)열풍! 그 이면에 대한민국을 잠식하는 일류(日流)가 있다. 4
[문화산업 분야_한류] 한류지속과 확산을 위한 대표사업! 드라마펀드의 조성으로 한류업그레이드를 시작해야 한다. 6
[남북문화교류] 남북문화교류, 일회성과 계기성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계로! 9
[문화산업_저작권] 연기자 사회적 위상 확보, 저작권 문제부터 접근하는 정책 필요! 11
[관광]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수지 적자 개선 필요 14
《4월 임시국회》 18
[현안보고 관련] CT대학원 -〉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 모태펀드 -〉 실현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문화예술 1%활용 -〉 사업 운용 방향에 대한 보완 필요 18
[관광산업_음식] 음식이 살아야 관광이 살고, 관광이 살아야 한류가 빛난다. 또 하나의 문화, 한국음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되어야... 22
[문화산업_애니메이션] 전환기의 애니메이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 정부가 적극 도와야... 27
[참고자료1] 국산 애니메이션 수출 현황 27
[참고자료2] 분야별 매출액(2002년) 28
《6월 임시국회》 31
[질의1. 불법복제 피해실태 및 대응책] 불법복제, 더 이상의 방치는 곤란! 문화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31
[질의2.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 운영문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타, 영세 복사업소에 치중된 운영실태 개선 필요 37
《국정감사》 42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애니메이션] 42
[문화관광부 질의〉해외문화원 일원화 및 통합정책〉런던문화원] 46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문학] 48
[문화관광부 질의〉관광〉면세점] 51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불법복제] 54
[문화관광부 질의〉조직운영〉위원회] 60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미술은행] 62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향수권양극화] 64
《대정부질문》 67
지속가능한 한류, 어떻게 가능한가! 69
빈사상태 문화예술, 이대로 둘 것인가? 78
관광수지 만성적자, 해소 대책은 있는가? 85
2006년 101
《2월 임시국회》 102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 스크린쿼터, 제도적 담론에만 머물지 말고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102
[문화관광부 질의〉기초예술] 기초예술, 창작기반 안정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105
[문화관광부 질의〉인터넷도박] 인터넷도박, 적극적으로 대처방안 수립해야... 107
[문화관광부 질의〉관광] 관광적자 개선, 비자 문제 등 제도 해결과 고급화,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전환점 마련 필요... 110
[문화관광부 질의〉한국어] 한국어 교사 양성, 한류를 틈타 돈벌이만 급급한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는가? 114
《4월 임시국회》 116
[질의서_문화관광부_자치단체문화행정] 고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아트 왜곡전시, 서울시의 문화행정 문제 심각... 116
[질의서_문화관광부_문화예술양극화해소] 문화예술 양극화 갈수록 심각,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서둘러야... 120
[질의서_문화관광부_게임산업] 게임산업, 부정적인 요소를 조속히 걷어내야 본격적 진흥의 길로 진입할 수 있다. 123
[질의서_문화관광부_기초예술] 무너져가는 대학로 소극장, 기초예술의 체질 강화를 위한 세심한 지원 필요... 127
[질의서_문화관광부_한글정책] 국민통합의 새로운 과제, 이주여성을 위한 한글교육정책 필요... 129
[질의서_문화관광부_문화산업] 디지털문화컨텐츠 관리·유통의 새로운 전기, COI와 음악저작권통합서비스 차질 없이 추진되야... 132
[질의서_문화관광부_현안점검] 출판사업TF 목표 설정 분명해야, 현장중심 문화행정을 위해서는 업무혁신 필요, 외국인관광객 소비규모 감소 추세, 관련 대책 필요 135
《6월 임시국회》 139
[질의서_문화관광부_한류] 한류에 대한 중국의 견제 갈수록 심각, 한류지속을 위한 정부정책 근본적 검토 필요... 139
[질의서_문화관광부_지역문화] 지방정부 문화예산 3조원 시대, 양극화해소 및 문화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도 필요 142
[질의서_문화관광부_문화예술] 2007' 스페인 아르코(ARCO)아트페어 주빈국 행사 실무진 총사퇴, 팔길이원칙,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145
[질의서_문화관광부_영화] 스크린쿼터 축소시행 등 한국영화 새로운 국면 시작, 대책은 너무 부실한 것 아닌가? 148
[질의서_문화관광부_문화산업] 지역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은 급증, 근간이 되는 지역출판은 열악...관련 대책 필요 152
《국정감사》 155
[문화관광부 질의〉관광산업] 관광수지 적자 심화, 금년 100억불(10조) 적자 예상! 수지 개선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필요... 155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향수의양극화]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관람 경험, 접할 기회 서울과 지방 / 중졸이하와 대졸이상 격차 심해... 175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청소년문화향수] 청소년의 문화편식 현상 심각... 다양한 문화 접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178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융자지원] 융자지원, 문화산업체 매출증대 및 수익향상에 대한 기여도 높고, 압도적으로 융자사업 지속필요성 느껴, 관련 대책 마련해야.. 182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출판] 출판진흥위원회, 출판계 절대 다수 동의 위원회 설립의 로드맵 만들어 나가야... 185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온라인의 상품권, 아이템 거래 규모 8,300억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어 문제 심각... 189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불법복제] 불법복제 여전, 음악은 줄고, 영화/게임은 늘어 적발건수는 웹하드-〉P2P-〉포털 순, 적발점수는 P2P-〉웹하드-〉포털 순 192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특수소외계층] 외국인노동자/이주여성/새터민/쉼터, 2년간 모두 35억2천만 원 지원, 점차 확대 필요... 195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한미FTA] 한미FTA, 쟁점과 대책은? 198
[문화관광부 질의〉체육〉학교체육] 중1-고1까지 학생 운동선수 전체 성적 평균 49.6점, 학년석차 80%미만 중학생은 76%, 고1은 97.8% 공부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최저학업성적제 필요.. 201
2007년 205
《2월 임시국회》 206
[문화관광부 질의〉관광] 중국인관광객, 들어오긴 힘들고, 들어와도 별것 없는 대한민국! 유치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 필요... 206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예술] 예술인회관, 공사재개 및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210
[문화관광부 질의〉관광] 중저가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표준화된 서비스가 관건, 면밀한 준비로 성공 가능성 높여야 215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영화] 2006년 한국영화, 내수는 팽창하고 수출은 68% 급감...수출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태세 구축 필요... 219
[문화관광부 질의〉문화 산업〉연예인] 대중문화산업의 조폭개입과 연예인의 인권 방치 이대로 괜찮은가? 223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저작권] 창작의 자유? 권리의 보호? UCC의 규제와 활성화 방안 가이드라인 필요... 227
[문화관광부 질의〉점검 사항] 문화예술/산업 -〉 세제개선 법안 통과 노력 필요... 관광 -〉 해외홍보 성과 거둘 수 있도록 만전... 문화산업 -〉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 기술료 활용 필요... 230
[문화관광부 질의〉문화산업〉불법복제] 저작권법 개정 효과 나타나기 시작, 문화산업 기반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도록 정책적 지원 노력 지속되어야... 234
[문화관광부〉한류] 부처간 협력시스템 허술함이 빚은 한류 행사... 100명도 안되는 한중문화교류공연! 주관부처를 떠나서 부실화되지 않기 위한 책임성 있는 협력시스템 구축 필요... 236
《4월 임시국회》 238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지불보증제] 예술품 및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향수권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238
[문화관광부〉예산] 컨벤션센타, 문화예술회관, 기획예산처에서 정치성 낭비 예산의 대표적 사업으로 지적, 240
[문화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석가탑] 석가탑 유물 관련 조계종 이관 문제, 243
[문화관광부〉체육] 청소년 운동 선수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멘탈리티 케어 부재... 245
[문화관광부〉관광] 비자문제 진전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기회 마련 247
[문화관광부질의〉영화] 영화산업의 경쟁력, 다양한 영화의 국민접근성 확대가 유력한 해결책 실효성 있는 대책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251
《6월 임시국회》 255
[문화관광부〉총괄] 정부기관 전체 결산 중, 문화관광부 수납실적은 좋으나 사고이월 및 불용은 과다... 개선 필요 255
[문화관광부〉문화예술위원회〉제도개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출 제도개선 검토 필요.. 259
[문화관광부〉문인지원] 문인지원 사업, 문인의 창의적 상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확대 필요... 265
[문화관광부〉불용액] 불용액, 전년 대비 0.4% 소폭 감소 사업예측성 강화로 불용액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268
[문화관광부〉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에 있어 허술함 많아 지방문화 산업 기반조성(조상)사업 몇 년째 집행 실적 부진 270
[문화관광부〉기금] 273
《국정감사》 281
〈문화관광부〉영화〉공포물예고편〉 여름철 호러물 급증 잔인한 공포 영화 예고편 등급 관계없이 상영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심각한 영향 281
〈문화관광부〉관광〉휴가분산제〉 기상 이변으로 인한 기후 변화, 여름철 레저 생활에도 영향 국민 삶의 질의 향상 위해 휴가 분산제 도입해야 285
〈문화관광부〉저작권〉도서관보상금제도〉 도서관과 이용자에게 외면당한 '도서관 보상금제도' 저작권 보호를 위해 대학의 협조 절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 필요 289
〈문화관광부〉관광산업〉테마파크〉 미래 관광 산업 테마파크 에버랜드, 세계 Top10위 등 세계적인 수준 그에 걸맞는 콘텐츠 개발과 안전성 확보, 수익 구조 개선에 힘써야... 293
〈문화관광부〉관광산업〉비자〉 2008년, 미국의 한국인 관광 무비자 정책 시행...2011년 기준으로, 50% 아웃바운드 증가 예상, 관광적자폭 심화...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298
〈문화관광부〉문화산업〉남북경협〉 남북정상회담, 문화산업 분야의 남북경협 기회! 현실성 높고, 남북 모두 실익이 되는 개성공단 '애니메이션센타' 설립 적극 추진해야... 300
〈문화관광부〉관광산업〉중국인입국비자/숙박/여행상품] 한국입국 중국인 비자제도 보완, 숙박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저가여행상품에 따른 국가/관광이미지 실추 대책 필요... 303
〈문화관광부〉문화산업〉불법복제〉 불법복제 여전히 심각,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 기술조치 의무 미이행 다수...보다 강력한 조치로 정책목표 달성 필요... 310
〈문화관광부〉문화산업〉공정거래〉 문화산업 도약을 위해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 절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권 행사가 아닌, 문화산업 내부에서 거르는 장치 필요... 314
〈문화관광부〉이명박문화정책〉 문화예술 전문가들,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문화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 문화시대의 대통령후보로서 부적합 판정 받은것! 320
〈문화관광부〉출판진흥기구설립〉 출판진흥기구 설립, 간행물윤리위원회 확대개편 NO! 새로운 조직으로 출범해야 출판진흥 임무 가능... 326
〈문화관광부〉참여정부문화정책〉 참여정부 문화정책,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여 차기정부에 발전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333
〈문화관광부〉다문화사회〉 〈나라가 달라도 인종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 다민종 100만 시대! 다문화 사회의 문화 정책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워야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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