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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4
인터넷 역기능 막고 순기능 살리는 현안 필요! 6
겸영문제, 침체된 언론산업 활로 열어야!! 17
기업과 국가브랜드 연계해 상승효과 내야!! 27
지역축제, 철저한 현장평가와 과감한 통합 필요!! 30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33
게임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E-G City (Eco, Edutainment, Game City)' 구축 필요! 36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41
졸속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 문제 있다! 43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 필요하다! 46
미술품 소득세 부과 법안 제출 문제 있다! 58
경상비가 사업비의 2배가 훨씬 넘는 재외 문화원! 63
한예종 통섭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65
제2장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 68
북한관광 비상사태 대비 문제 있다! 70
'코리아 스파클링' 인지도 조사 문제 있다! 75
관광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 5년간 단 7회 개최! 79
관광공사 선진화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1
제3장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 82
현대미술관의 작품 구입 과정, 가격에 문제 많다! - 마르셀 뒤샹의 '여행용 가방' 구입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84
관장이 독단적으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규정! 아직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86
겉돌고 있는 미술관 협력망 사업! 88
제4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 90
소외계층 및 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갈수록 줄어들어! 92
회계 규정 무시하는 문화예술위원회! 94
위원회의 적극적인 기부금 모금 필요하다! 95
제5장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96
디지털 전환 제대로 추진되고 있나!! - KBS의 제작설비 디지털 전환율이 43%로 SBS의 약 1/2수준! 지상파방송사의 보조국 송신설비 디지털 전환율 14.2%에 불과! 디지털 전환 대국민 인지율 31.3%에 불과 ! 디지털 TV 보급 33.4%에 불과! 98
DMB, 뉴미디어 부분에서 가장 큰 실패 사례!! - 지상파 DMB 신규제작 콘텐츠 KBS 3.8%, MBC 8.5%, SBS 4.2% 지상파 DMB 최근 3년간 1,440억 투입해 277억 벌어! 위성 DMB '08년 누적손실 2,961억원! 109
터무니없는 스타의존 시스템 변화 필요해!! - KBS 극본료 제작비의 11.56%, 회당출연료 회당제작비 9.85%!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간접광고 위반 최근 3년간 지상파 94건, 케이블·위성 180건! 116
망 중복투자 막고, 서비스와 콘텐츠 경쟁 유도해야 - IPTV 제공사업자 '13년까지 총 2조8천억원 네트워크 투자계획 121
불법/편법영업 가능한 별정제도 개선 필요해!! - 피해 많지만 현재까지 단속은 7건에 불과해! 2008년 7월말 현재 678개 별정사업자 등록! 127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획기적 개선해야!! - 2007년 기준 자막방송수신기 12.3%,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8%, 난청노인용수신기 2.7% 보급에 그쳐! 132
케이블 민원은 폭증하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 - 2008년 전체 방송민원 중 케이블 민원 39.8% 135
방통위 스팸방지 대책 허점 많아!! - 과태료 총474억 부과, 징수는 2억3천만원(징수율 0.48%) 137
포털,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필요해! 141
제6장 게임산업진흥원 국정감사 144
게임 투자조합의 적극적 결성 필요하다! 146
게임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제협력 필요하다! 148
게임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150
제7장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 152
문화원형 개발 소재의 사업화 실적 매우 부진하다! 154
문화산업 기관 통합!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로 가야 한다! 156
제8장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정감사 158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성인용) 세부심의기준이, 2년이 다 되도록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160
적극적인 온라인게임 감독 필요하다! 16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도박 중독 치유 센터 확대해야 한다 163
제9장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 166
KBS,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위상 정립해야!! - KBS 경영효율화, BBC의 자구노력 교훈으로 삼아야! 168
장비구입 관련 예산낭비에 무책임까지!! - 무원칙한 장비 구입으로 1억 6천여만원 예산낭비! 디지털전환 명목아래 불필요한 장비 마구 구입! 180
KBS 플러스, 사내기업 관련 문제 많아!! - 사내기업 설립허가에 대한 규정 제3조 위반해! 2007년 6월 개최된 경영회의에서도 업무중복 이유로 부적합 판단! KBS 직원이 주주로 참여해 KBS '윤리강령' 위배! 182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이 자회사 부실 초래해!! - 'KBS 미디어' 채널선 엉터리 투자로 13억원 손실! 'KBS 아트비전' 3년연속 적자에도 경영평가 80.17점 받아! 185
KBS 미국 야구경기 방송권 중복확보로 예산낭비! - 2005년부터 케이블에서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 방송권 중복 구매해! 2007년 광고수익 2천2백만원에 불과해 20억여원 예산 낭비! 192
제10장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194
MBC, 2012년 시한에 맞춘 엉터리 디지털 전환계획표 제시!! - 디지털 전환율 형편없고, 향후 계획도 실현가능성 없어! MBC, 경영합리화와 구조조정 통해 전환비용 마련한다고 밝혀! 196
지상파 채널 유료화, MBC 입장은? 198
MBC 사내독립기업 엉터리로 운영해 재원낭비!! - '튜립엔트' 7억7천만원 투입해 1,000만원 벌어! 2006년 7월 설립된 '스토리 허브'도 2007년말까지 매출 0원! 200
MBC, 사원보다 간부 많은 기형적 인력구조!! - 단 한 차례도 인력구조 관련 별도의 외부기관 평가 및 자문받은 적 없다고 답변! 203
MBC 스타시스템 앞장서나!! - MBC '극본료' 제작비의 10.5%, '회당출연료' 제작비의 11.0%! 205
제11장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국정감사 208
졸속/부실 사업추진으로 2년 연속 적자 초래해! 210
통합사옥 재정확보 방안은! 214
EBS Engilsh, 가시청권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해!! 215
제12장 정보통신기관 국정감사 218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방송통신 국외홍보 거점 필요하다! 220
한국전파진흥원 222
주파수 자원의 재개발, 회수, 재배치 시급하다! 222
전파진흥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22
정보보호진흥원 225
국내 홈페이지 해킹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 필요하다! 225
인터넷사이트 주민번호노출에 대한 긴급대응책 필요하다! 227
한국인터넷진흥원 - 새로운 인터넷주소 도입 서둘러야 한다! 231
제13장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234
MBC '에덴의 동쪽', SBS '타짜' 과연 광고효과는? - 《에덴의 동쪽》 15초 광고료 최저 15,405천원, 최고 33,891천원! 《에덴의 동쪽》 후CM 탑 광고 15초에 33,891천원, 판매 공시단가 15, 405천원의 120%인 18,486천원이란 할증료 부담! 《타짜》 15초 광고료 최저 14,175천원, 최고 24,098천원! 236
연구용역 사업, 사업목적 위반과 중복 연구 많아!! - 최근 3년간 54건 연구용역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방송광고 진흥이라는 목적과 관련 없는 연구주제 많아! 4년간 연구자문 위원 구성 거의 변화 없어! 241
코바코 독점으로 인한 끼워팔기, 통상문제!! 248
임대수익에 가린 '광고산업 메카' !! - 광고회관 완공 후 임대수익 123억 2천3백만원! 252
제14장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254
포털, 이용자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필요해! - 인터넷언론 상담 04년 103건, 05년 215건, 06년 278건, 07년 325건!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05년 48건, 06년 77건, 07년 113건! 언론중재위 조사결과 신청인의 90.3%, 피신청인의 85.2%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 적용대상이 돼야! 네이버, 지난 1년간 9차례 댓글 차단조치 취해! 256
중재위 30주년, 전문성과 대국민 만족도 높여야!! - 중재위원 구성 법조계 41.3%, 언론 26.2%, 학계 28.8% 피해구제율 1999년 59.8%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 70.0%! 261
국가기관 조정신청권 남용해선 안돼!! -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 조정신청 피해구제율 77.8! 조정신청 건수 노태우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752건, 이명박 정부 19건! 264
제15장 언론재단 국정감사 268
언론재단 끊임없는 횡령사건, 도덕적 해이 극치!! 270
신문유통원 영업비밀 노출 우려 불식없이 메이저 공배 참여 힘들어!! - 메이저 신문 참여율 '07년말 25.1%, '08년 8월말 27.8%! 전체 공배센터 기준 조선 23.2%, 동아 43.1%, 중앙 27.7% 참여! 274
제16장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276
감독 중심의 한국 영화제작시스템, 기획사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278
불법 복제 집중 단속과 새로운 영화 부가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281
국제공동제작지원센터, 설립해야 한다! - 영화산업의 새로운 활로에 반드시 필요! 283
영화 투자 규모 늘리는데, 영진위가 앞장서야 한다! 286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 등급 심의 기준 개선 필요하다 288
제17장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290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한 기구설치와 정책 필요해!! - 북경올림픽 13개 금메달 중 비인기종목에서 10개(77%) 획득! 292
한국 e스포츠 10주년, '정식체육종목' 되어야!! - 국내 450여명의 프로게이머와 500여명의 준프로게이머 활동 중! 중국은 2004년 99번째 정식 체육종목으로 e스포츠를 인증! 일본 2007년 2회 "Asian Indoor Games"에 정식 선수단 파견! 296
국가대표 코치수당, 국외전지 훈련비 현실화 필요!! - 올림픽 포상금 시드니 4억1,483만원, 아테네 9억2,856만원, 북경 28억7백만원 지급! 국가대표 전임코치 한달 3,800천원, 트레이너 2,200천원에 불과! 300
체육계 각종 비위행위 근절책 마련해야!! 307
체육단체 통합, 조직이기주의 버려야!! - 체육회와 국체협 통합문제 전문가 82%, 일반체육인 72% 찬성! 체육회와 KOC 분리문제 전문가 71%, 일반체육인 55% 찬성! 311
제18장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정감사 314
공단, 사행산업 위주의 수익구조 탈피해야!! - 2007년 총 매출액 중 경륜, 경정, 토토 등 사행사업이 95%! 316
잔디우레탄 시설 사후관리 책임 '떠넘기기' 안돼!! - 잔디 우레탄, 2000년?2007년 688개 학교에 총 2,056억원 투자! 2008년 98개소에 개소당 3억 2,300만원 지원! 개보수 비용, 학교당 5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소요! 318
제19장 문화재청 국정감사 324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 긴급 대책 예산 집행에 문제 있다! 326
1) 중요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조기 구축/중요 목조문화재 안전 경비 인력 배치 관련 326
2) 방재시스템 구축 관련 연차별 예산 확보 관련 327
3) 산림청 산불방지과에 문화재계 신설 및 소방 당국에 문화재 담당 부서 신설 관련 328
4) 목조문화재 전기시설 설치 매뉴얼 및 가이드 라인 구축 관련 328
5) 화재 뿐 아니라 도난, 자연재해, 붕괴 등에 대한 방재 훈련 및 지속적 교육 필요 관련 328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 화재 보험 가입율 17%! 330
문화재 전문위원 연간 활용도, 50%를 넘지 못한다! 333
지방문화재 보수정비 예산(분권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려는 문화재청의 노력 거의 없다! 335
숭례문 복원 과정, 방송국 촬영 필요하다! 337
문화재 복원 및 보수용 목재 사전 준비 필요하다! 338
제20장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340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해야 한다! 342
국립 현대사박물관 건립 관련 345
민간 중심의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 - 문화산업기관통합은 문화산업위원회 설립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347
졸속적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역 이관' 문제 있다! 349
제21장 문화재청 확인감사 352
문화재수리업 제도 개선 필요하다! 354
문화재 수리기술지도단 제도 활성화 필요하다! 355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필요하다! 356
뒷표지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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