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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염동연 의원의 의정활동 사진 4
염동연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사진 5
염동연 의원의 정치활동 기록사진 11
제2장 2004년 국정감사 17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04) :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 19
1. 대덕 'R&D특구'지정 추진관련 19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05) : 기상청 국정감사 질의 21
1.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관련 21
2. 슈퍼컴퓨터 도입관련 22
3. 대국민 기상서비스관련 23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06)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학문화재단 질의 24
1. KISTEP 특/연/사의 KOSEF이관 추진관련 24
2. KISTEP의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관련 25
3. 과학문화 인프라 현황 26
4. 우수 과학 선정도서 중복지원관련 27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07) : 정보통신부 질의 28
1. 위성DMB 활성화관련 28
2. 통방융합제도 관련 30
3. IT 839 전략의 내실화 관련 31
4. 외국 R&D센터 유치 관련 34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1)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자력 연구소/원자력 의학원 질의 35
1. 원전 안전관리 미비문제 35
2. 방사선비상진료센터 부실운영관련 36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1) : 과학기술부 산하 대덕연구단지 관리본부 질의 37
1. 연구단지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문제 37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2) : 한국과학기술원/고등과학원 질의 38
1. KAIST의 학생관리 부실 38
2. 고등과학원의 독립기관화를 위한 대책 40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3) :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한국정보문화진흥원 질의 41
1. 전자정부 활성화 41
2.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 45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4)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질의 47
1. SW(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47
2. 공개 SW 활성화 49
3.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 효율화 51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8) :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질의 54
1. 완전폐기물 임시저장고 내진설계 미비 54
2.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논란 55
2004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10.18) : 부산체신청 질의 57
1. 우체국 금융의 활성화 57
2. 택배사업 해외진출 강화 59
제3장 2005년 국정감사 61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09.22) : 과학기술부/부속기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질의 63
1. 지방 R&D 투자 지역별 편차심각 63
2. 비확산 핵물질 취급기술 필요성 65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4.09.23) : 정보통신부 및 부속기관 질의 66
1. 이동전화 요금정책 66
2. 단말기보조금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69
3.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72
4. 인터넷 실명(우대)제 도입의 필요성과 조건 74
5. 이동전화 불법 도·감청 대책 76
6. 중국의 IT산업 부상, 현황과 대책 79
7. 우정사업의 경영체제 개편 방향 81
8. 통방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82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09.27)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한국전산원(NCA) 질의 84
1. 한국 IT산업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책 84
2.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대책 86
3. 전자정부사업, 부처간 이기주의로 차질 우려! 87
4. 제주 텔레매틱스 사업 활성화 대책 89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09.27) :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질의 90
1. 우리나라 정보격차 해소, 성과와 향후 과제 90
2.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의 전제조건 92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09.29)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보호진흥원 질의 93
1. 단일한 IT 수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필요! 93
2. IT SoC(System on Chip) 육성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94
3. 소규모 업체 개인정보보호 실태 심각 95
4. 주요 포탈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대책 97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09.29) : 제주지방 기상청 질의 98
1. 기상연구소 제주도 이전문제 관련 98
2. 기상문화 저변 확대 실적 관련 98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09.30) : 제주 체신청 질의 99
1. 제주지역의 IT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운영 99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10.04) : 과학재단/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자력연구소 질의 101
1. 기금 또는 연구비 유용과 허위계상 101
2.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인력 수급불일치 102
3. 국가핵심기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 103
4. 원자력연구소 방사성 요오드 누출 104
5. 원자력을 이용한 수소에너지 생산에 노력해야 105
6. 비확산 핵물질 취급기술 필요성 106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10.05)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생명공학연구원/생산기술연구원 질의 108
1. 기관고유사업 정액기술료의 정관외 사용 및 부당감면 108
2. 영장류 사육시설 정전사고 관련 110
3. 광주지역센터의 지역산업 연계 발전과 향후 발전방향 111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10.06) : 과학기술정보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항공우주연구원 질의 112
1. 우주발사체(KSLV-1)사업 계약관련 112
2. 통신해양기상위성 궤도/주파수확보문제 114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10.07) : 과학기술부 종합감사 질의 115
1. 과기부의 안일한 "국산 신기술 인증" 115
2. 기초과학진흥을 위한 방안마련 115
3. 국립과학관과 권역별 과학관 건립 116
2005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5.10.10) : 정보통신부 종합감사 질의 117
1. 정통부 주요정책에 대한 확인감사 117
2. 부처간 IT업무 중첩/중복문제, 중장기적 대안마련 필요 119
3. u-KOREA 전략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121
4. 전자문서 위·변조 대책: DRM 기술의 상용화 검토 필요 122
5. '060 전화번호서비스' 실태와 대책 123
6. IT839 전략, PM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124
7. APEC 정상회의를 활용한 IT산업 홍보 대책 125
제4장 2006년 국정감사 127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13) : 산업자원부 129
1. 북한 핵실험이후 실물경제 및 개성공단 대책 130
2.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개선방안 131
3.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에 의혹은 없는가? 133
4. 외국인투자유치(FDI) 확대방안 135
5.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확대필요 136
6. 지역전략산업정책의 문제점과 보완대책 138
7. 발전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대처방안 139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16)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한국수출보험공사 141
1. 해외무역관, 폐지가 능사가 아니다! 142
2. 수출진흥사업 및 투자유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4
3. 수보와 수은의 업무 중복문제 145
4. 해외투자보험(자원개발) 활성화 방안 146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17) : 한국석유공사 147
1. 민간기업에 대한 성공불융자, 제고되어야 한다. 148
2. 공동비축분 확대, 과연 타당한가? 150
3. 임직원, 윤리의식 부족하다. 151
4. 석유개발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152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18) : 한국전력공사 및 산하 발전자회사 153
1.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상의 문제점 154
2. 무단폐기 비산재 사후처리문제 156
3. 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문제 157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0) : 한국산업단지공단 158
1. 대출자금, 지역편중 심하다! 159
2. 개성공단 아파트형 공장, 차질없는 추진 162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3) :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안산도시개발(주) 163
1. 전기안전공사 : 배전설비 정기검사제도 도입 시급 164
2. 전기안전공사 : 스피드콜 서비스 확대 필요 165
3. 한국가스안전공사 : 차단기능형 밸브 의무화 대책 166
4. 에너지관리공단 : 에너지관리공단 위상 강화 대책 167
5. 지역난방공사 : 지역난방 도입 및 전환의 문제점 168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4) : 한국가스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 170
1. LNG수요관리와 직도입 정책의 문제점 171
2. 한국가스냉열(주) 사업 보류관련 173
3. 가스공사의 (주)크리오텍 운영 관련 175
4. 저장 및 배관설비 임대문제 관련 176
5. 소외지역에 대한 LNG 직공급 방안 177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5)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178
1.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의 문제점 179
2. 중소기업진흥공단 : 정부 벤처투자 손실 급증과 개선방안 181
3. 중소기업중앙회 : 중기중앙회 연수취업자 상담관리 부실 182
4. 중소기업중앙회 : 연수취업자 분쟁조치실적의 문제점 184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5) :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요업기술원 185
1.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노사문제, 원장의 적극적 리더십 요구! 186
2.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후진국형 승강기 안전관리의 문제점 187
3. 요업기술원 : 세라믹산업의 비전 및 발전전략 190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6) : 광업진흥공사/광해방지사업단/강원랜드 192
1. 광업진흥공사 : 남북자원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193
2. 광업진흥공사 : 기술연구소에 대한 예산 지원 늘려야 한다. 194
3. 광해방지사업단 : 출범초기,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195
4. 강원랜드 : 강원랜드의 사내복지, 과도하다! 196
5. 강원랜드 : 제2의 도약을 위한 과제 197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27) : 한국수력원자력(주)/한전기공/한전기술/한전원자력연료 198
1. 고창군 온배수 피해조사 관련 199
2. 고리 1호기 운전연장 관련 200
3. 복수기 튜브시트 분리 제작문제점 201
4. 한수원 근로자, 본사이전 반대 75% 202
5.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기금화 문제 203
6. 한수원 수력발전댐, 안전에 무방비 204
7. 한전원자력원료 : 미국의 GNEP 구상과 재처리시설 205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30) : 중소기업청/중소기업특별위원회/신용보증재단연합회 206
1.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개선방안 207
2. 창업투자회사의 법령위반, 처벌강화 필요 209
3.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문제점 210
4. 소상공인지원관련 문제점과 대책 212
5. 중소기업 여성취업 확대와 인력난 해소 213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0.31) :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 214
1. 휴면특허의 문제점과 실용화 방안 215
2. 중국의 지재권 침해 대책은? 216
3. 위조 상품 근절 및 단속효율화방안 218
4. DMB 단말기 특허, 중소기업 대응책은? 220
5. 변리사 시험, 특허청 공무원 특혜문제 221
제262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6.11.1) : 산업자원부 종합감사 222
1. 석탄수급 안정대책 수립, 시급하다! 223
2. 광주, 자동차 부품소재산업 육성 필요! 224
3. 한전, 검침용역 선정업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25
4. 외국인 투자유치의 문제점과 확대방안 227
5. 소외계층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 확대 필요! 228
제5장 2007년 국정감사 229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17) :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질의 231
1. 대덕특구법 논란과 추가특구 지정 232
2. 대덕 R&D특구 운영상의 문제 234
3. 과학기술 일자리창출 결과, 뻥튀기 236
4. 비정규직 대우도 못 받는 연구원 238
5. 공공연구기관 특허출원 문제 많다 240
6. 원자력연구원 우라늄관리 부실 241
7.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핵연료 재처리 242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18) :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질의 243
1. '망내 할인' 실질적 요금인하 효과 의문! 244
2. ICU 사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46
3. 우체국 보험, 소비자 보호대책 미흡 248
4. 불법유해정보 증가에 대한 대책은? 250
5. 개인정보 보호 관련 대책 251
6. 남북 IT 교류협력 활성화 대책 252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19) : 기상청 국정감사 질의 254
1. 인터넷 기상방송, 운영상 문제없나? 255
2.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의 문제점 256
3. 한반도 아열대 기후화, 관련대책은? 257
4. 수치예보모델 개선 필요!! 258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22) : 대덕구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기초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핵융합연구소 국정감사 질의 260
1. 생명공학연구원의 비정규직 전환대책 261
2. 특허활용과 기술이전 대책 마련하라 262
3. 대덕특구지원본부, "특구사업 운영부실" 263
4. 출연연의 안정연구비 재원 확보 필요! 265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23) : 산업기술연구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전기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정감사 질의 266
1. 생산기술연구원 지역분원의 역할강화 267
2. ETRI, 중소기업 기술이전 강화 268
3. 연구개발준비금 부당집행 269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25) : 공공기술연구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철도기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정감사 질의 270
1. KISTI, 공간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271
2. 항우연, 우주핵심원천기술 개발미흡 272
3. 지질자원연구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채취문제 273
4.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문제 274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0.26) : 원자력연구원/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수력원자력(주)고리원전본부/원자력의학원/과학문화재단/과학재단/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정감사 질의 275
1.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활용사업 문제 276
2. 방사성폐기물관리법안 관련 업무협조 문제 277
3.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급구조 합리화방안" 279
4. 지진 발생시 원자력 안전 확보문제 280
2007년 국회(정기회) 국정감사(2007.11.01) : 과학기술부/기상청 국정감사(종합)질의 281
1. 광주과기원 학부설치 문제 282
2. 광주 시스템생물학연구소 설립 283
3. 광주 IMSE 프로그램 사업 지원 284
4. 미래융합기술 관련 지원확대 285
제6장 신문기사 모음 287
언론이 본 염동연 의원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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