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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유성엽
목차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농림수산식품부 4
I. 농정조직과 기능의 불합리성 문제 6
1. 내부 조직의 문제점 6
2. 외부 조직과의 문제점 10
3. 명실상부한 농정분권의 구현 13
II. 부실한 FTA 보완대책 문제 14
1. FTA 피해보완 대책의 졸속성 15
2. FTA 피해보완 대책의 허구성 17
III. 직접지불제도 문제 22
1. 직불제도의 방만한 운영 22
2. 직불제도의 통폐합 필요 22
IV. 농협개혁 문제 24
1. 중앙회장의 기형적 지위 및 조합장의 비상임화 문제 24
2. 신·경 분리의 문제점 26
V. 순환복합농업 제안 29
VI.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 관련 32
VII. 한우 문제 질의 34
VIII. 돼지수출연구사업단 구성 문제 40
1. 현황 40
2. 질의사항 41
IX. 하천구역 쌀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문제 42
1. 현황 42
2. 문제점 42
3. 질의내용 42
X. 호주산 생우수입 문제 43
XI. 농민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격문제 45
XII. 남북공동 번영의 문제 46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농촌진흥청 50
1. 조직개편 문제 52
2. 한·미 FTA 비준 관련 55
3. 농업용 대체에너지 및 절감대책 관련 56
4. 한우산업 관련 62
5. 화학비료 시비량 관련 63
6. 전통 민속주 관련 69
7. 해외유출 토종 유전자원 관련 73
8. 남북공동번영의 문제 82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산림청 86
1. 새만금 개발 문제 88
2. 한·미 FTA 비준 관련 88
3. 산지의 합리적 이용 문제 89
4. 산불예방 문제 91
5. 산촌생태마을 문제 93
6. 농촌지역의 농가소득보전 제도 관련 94
7.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부출연기관화 문제 95
8. 도심지역 산림감소 문제 96
9. 목재자급률 문제 98
10.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 관리 관련 99
11.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관련 100
12. 남북공동 번영의 문제 103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농협중앙회 106
1. 농협법개정 관련 108
2. 농협 신·경 분리계획 관련(신용사업문제 포함) 115
3. NH투자증권(주) 의혹 문제 119
4. 농축산물 전문방송(TV홈쇼핑) 개설 관련 120
5. 경제사업활성화 관련 122
6. 농기계은행사업 관련 123
7. 한·미 FTA 비준 관련 124
8. 목우촌 관련 124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수협중앙회 128
1. 정부조직개편 관련 130
2. 수협법 개정 관련 134
3. 수산업법 개정 관련 135
4. 부실한 FTA 보완대책 문제 137
5. 수협 회원조합 경영부실 문제 138
5. 외국인 선원 문제 141
6. 어업용 면세유 문제 143
7.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문제 144
8. 수산업 분야에서의 남북공동 번영의 문제 145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한국마사회 148
1. 경마수익금 운용 관련 150
2. 주요 경영지표 관련 158
3. 경마산업 활성화 관련 159
4. 조직 내부운영 관련 164
5. 장외발매소 내 '지역주민문화센터' 등 문화공간 설치 문제 165
6. 편의시설 임대차 현황 문제 166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충청남도 174
1. 쇠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농가 보호대책 문제 176
2. 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문제 177
3.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 문제 178
4.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관련 182
5. 농정분권 관련 183
6. 직접지불제도 문제 184
7. 기타 187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전라북도 194
1. 차별화 농업정책 관련 196
3. 새만금 개발 관련 204
4. 농정분권 관련 212
5. 직접직불제도 문제 213
6. 근해안강망어업 실태 문제 217
7. 기타농정 관련 219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농수산물유통공사 220
1. 농식품 수출진흥 관련 222
2. 농식품 유통혁신 관련 235
3. 수입쌀 비축사업 관련 238
4. 식품산업 육성 관련 245
5. 남북공동번영 협력사업 관련 247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한국농촌공사 256
1. 농촌용수 및 수리시설 관련 258
2. 농업생산기반정비 관련 260
3. 새만금사업 관련 266
4. 농지은행 및 영농규모화 관련 271
5. 쌀 직불금제도 관련 275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산림조합중앙회 280
1. 회원조합의 건전한 육성 관련 282
2. 사유림경영 기술지도 관련 289
3. 임업기계 지원센터 관련 291
4. 남북 산림협력사업 관련 293
5. 친환경사업 관련 294
2008 국정감사질의·답변 : 종합감사 298
〈농림부〉 300
1. 한미 FTA 피해보전 대책의 미흡·부실 300
1.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계획 부실 303
3. 멜라민 대처 부실 304
4. 쌀 직불제 관리·대책 수립, 직무유기 수준의 무책임 306
5. 쇠고기 개방 대책의 부실 30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09
1. 농협중앙회 자회사 방만 309
2. 유통사업의 부실 309
〈농촌진흥청〉 310
1. 연구개발 보급·활용 미흡 310
〈농수산물유통공사〉 311
1. 수출종합지원기능의 미흡 311
〈한국농촌공사〉 312
1. 농업생산기반정비 미흡 312
2. 새만금 내부개발 박차 313
〈한국마사회〉 314
1. 경마공원과 지방세 수입의 편중현상 해소 시급 314
2. 특별적립금 중 농촌복지사업부분 운용개선 315
〈기타〉 316
1. 낙하산 문제 316
2. 정책자금지원 민간기업지원 금지 316
3. 정체성 있는 정책추진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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