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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기
개정 3판을 내며
개정 2판을 내며
개정판을 내며
머리말
목차
1부 서론 24
1장 방송법의 의의와 역사 26
1. 방송법의 의의 26
2. 우리나라 방송과 방송관계법의 역사 29
3. 방송과 방송제도의 특수성 47
2장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와 주요 내용 53
1. 방송관계법의 개정 경과 53
2. 방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59
3.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104
2부 본론 106
1장 방송법 총설 108
1. 방송법의 목적(근본규범) 108
2. 방송법의 구성 111
2장 방송사업자 개괄 130
1. 지상파방송사업자 130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er) 153
3. 위성방송사업자 162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 170
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83
6. 방송 관련 사업자 187
7.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IPTV) 193
8.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198
3장 방송사업 소유제한과 시장개방 200
1. 소유제한 200
2. 방송시장개방 215
3. 방송법상 소유제한 제도상의 특칙 220
4장 방송정책·행정 주무기관 227
1. 방송주무기관의 형태 227
2.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지위 237
3.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방송 분야) 248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무(방송 분야) 256
5. 방송 관련 특별위원회(법정 위원회) 261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67
5장 공영방송의 운영 271
1. 공영방송의 의의 271
2. 한국방송공사(KBS) 277
3.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MBC) 303
4. 한국교육방송공사(EBS) 308
6장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316
1. 편성규제 제도의 의의 316
2. 편성규제 제도의 내용 318
3. 다채널방송의 방송서비스 운영 337
4.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350
5. 방송광고판매대행 367
6. 재난방송 377
7. 재송신 380
8. 방송사업 운영 394
7장 시청자 주권 405
1. 시청자의 지위 405
2.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 및 제도 408
3.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413
4. 장애우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지원 422
8장 자료제출과 시정명령제도 427
1. 자료제출 427
2. 시정명령 429
3. 특별 시정명령 430
9장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과 청문 433
1. 심의·협찬고지 제재조치 등 433
2. 청문 437
10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과 행정쟁송 438
1.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438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441
3부 방송환경과 향후 과제 442
1장 현행 방송법제의 공과 444
1. 방송의 공익성 구현 444
2. 산업으로서의 방송 446
2장 디지털 기술 발전과 방송 447
1. 디지털화와 방송통신 융합 447
2. 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449
3장 향후 방송정책 과제 452
1. 법제도 관련 사항 452
2. 정책적 과제 455
부록 460
1. 통용 영문 약어 정리 461
2.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주무기관 466
3. 주요 방송관계법 조문 467
방송법 46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51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53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552
참고문헌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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