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발간사 6
요약 11
제1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현황 23
Ⅰ. 서론 24
Ⅱ. BTL 사업 현황 27
1. BTL 사업 개요 27
2. BTL 사업 대상시설 30
3. BTL 사업의 한도액 현황 31
Ⅲ. BTL 사업 정부지급금 전망 35
1. 국회예산청책처의 정부지급금 산정 근거 및 추계 결과 35
가. 산정 근거 및 특징 35
나. 산정 결과 36
2. 2005~2013년도 BTL 사업 부처별 정부지급금 산정 결과 36
가. 연도별 정부지급금 37
나. 연도별 임대료 39
다. 연도별 운영비 41
라. 연도별 국고지급액 43
마. 정부지급금에서 차지하는 운영비 비율 45
바. 정부지급금에서 차지하는 국고지급액 비율 47
제2부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안 평가 48
Ⅰ. 총괄 : 정량적 투자가치성(VfM) 평가 49
1. 평가 개요 49
2. BTL 사업의 수익률 인하 검토 필요 50
3. 할인율 기준 재검토 필요 55
4. BTL 사업의 총투자비 축소 필요 63
Ⅱ. 교육부 : 국립대 기숙사 66
1. BTL 사업 현황 66
2. 2014년도 한도액안 개요 67
3.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비 과다 책정 67
4. 국립대 기숙사 BTL 사업 수익률 인하 필요 70
5.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정부 주도의 BTL 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72
Ⅲ. 보건복지부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75
1. BTL 사업 현황 75
2. 2014년도 한도액안 개요 76
3. 병원 신축 규모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77
4. 의료장비구입비 재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구체화 필요 81
Ⅳ. 산업통상자원부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84
1. BTL 사업 현황 84
2.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의 BTL 사업 신청 배경 86
3. BTL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88
4.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토 90
가. 용지보상비 산정방식에 따른 비용에 대한 논란 90
나. 전시시설의 편익항목 누락 94
5. 송도 컨벤시아 사업의 시급성 검토 필요 97
가. 송도 컨벤시아 1단계 시설의 전시수요 현황 97
나. 미래수요에 근거한 전시ㆍ컨벤션 수요 102
Ⅴ. 환경부 : 부산시ㆍ순천시 하수관거 108
1. BTL 사업 현황 108
2. 2014년도 한도액안 개요 109
3. 정책적 우선순위 및 필요성 충족 110
4. 사업 목표지표 선정 및 성과 평가 미흡 112
5. 투자가치성(VFM) 분석 근거 자료의 적정성 미흡 113
6. 적격성조사에 있어서 위험 확인 및 반영 미흡 116
7. 운영관리의 이원화로 인한 효율성 저하 119
8. 평가 요약 및 결론 120
Ⅵ. 공공청사 123
1. BTL 사업 현황 123
2. 2014년도 한도액안 개요 124
3. 사업별로 최적의 공공청사 신축 방안 검토 필요 125
4. 현행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절차 준수 필요 131
제3부 한도액안 조정 및 제도개선 검토사항 132
Ⅰ. 한도액안 조정 검토사항 133
Ⅱ. 제도개선 검토사항 134
Ⅲ. 성과관리 검토사항 137
[부록Ⅰ] BTL 사업 타당성분석 제도 140
1. BTL 사업 타당성분석 개요 140
2. 타당성분석의 수행 절차 140
3. 분석의 기본가정 143
[부록Ⅱ] 정량적 투자가치성(VfM) 분석 149
1. 교육부 150
2. 보건복지부 : 이천병원 152
3. 산업통상자원부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153
4. 환경부 154
5. 경찰청 156
판권기 162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