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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 조사 / 국회예산정책처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청구기호
362.287 -17-3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03 p. : 도표 ; 30 cm
제어번호
MONO1201347621
주기사항
[연구기관]: 순천향대학교
연구책임자: 강은정
참고문헌: p. 102-1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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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20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

제2절 연구목적 24

제3절 연구방법 25

1. 문헌고찰 및 전문가 의견조사 25

2. AHP를 통한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조사 25

Ⅱ. 해외 자살예방정책 30

제1절 세계보건기구의 자살예방정책 가이드라인 Western Pacific Region의 근거에 기반 한 자살예방사업 30

1. WHO Western Pacific Region의 근거에 기반 한 자살예방사업(WHO Western Pacific Region, 2010) 30

2. 자살예방을 위한 공중보건학적 접근방법(WHO, 2012) 32

제2절 핀란드의 자살예방정책 35

1. 핀란드 자살 현황 35

2. 핀란드 자살예방정책의 특징 36

3. 자살대응 국가사업들 38

4. 핀란드 자살예방정책의 시사점 40

제3절 일본의 자살예방정책 40

1. 일본의 자살 현황 40

2. 일본 자살예방정책의 특징 43

3. 자살대책을 위한 부처별 역할 및 예산 47

4. 「지역자살대책긴급강화기금」을 통한 자살대책 지원 (정진욱, 2013) 51

5. 시사점 52

제4절 미국의 자살예방정책 52

1. 미국의 자살 현황 52

2. 미국 자살예방 노력의 역사 54

3. 2012년 개정된 국가자살예방전략 56

4. 자살예방 프로그램 사례 61

5. 시사점 62

제5절 호주의 자살예방정책 63

1. 호주의 자살 현황 63

2. 호주 자살예방정책의 특징 63

3. 호주의 자살예방대책- LIFE: Living is for Everyone 65

4. 호주 자살예방 주요 사업 및 프로그램 사례 68

5. 호주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증진 정책 (최은진 등, 2011) 71

6. 호주 자살예방정책의 시사점 71

Ⅲ.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73

제1절 학문분야별(사회복지, 심리상담, 정신보건 및 의학)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73

제2절 예방 대상별(보편적, 선택적, 집중적 접근방법)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85

제3절 소결 96

Ⅳ. 전문가 의견조사 98

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문화 형성 및 교육 강화 98

2. 공공부문의 운영체계 개선 99

3. 인적, 물적 자원의 개발 및 연계 100

4. 자살예방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 101

5. 정확한 자살관련 통계 생산 101

6.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101

7. 보편적 서비스의 개발 102

Ⅴ.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발전방향 103

제1절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당면과제 103

제2절 한국 자살예방정책의 발전방향 104

참고문헌 107

〈표 1〉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011 21

〈표 2〉 제1차 국가자살예방 5개년 계획 세부 사업 및 목표 22

〈표 3〉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2009~2013)의 10대과제 및 중점 추진목표 23

〈표 4〉 WHO의 3가지 자살예방개입의 정의와 사례 30

〈표 5〉 핀란드 국가 자살예방 전략의 기관별 자살예방 역할 38

〈표 6〉 주요 중앙 부처별 시책수 및 예산 48

〈표 7〉 2011년 중앙정부 부처의 주요 시책 추진 내용 및 예산 48

〈표 8〉 자살대책 예산 추이 49

〈표 9〉 일본의 자살대응정책 관련 예산안 추이 50

〈표 10〉 자살대응정책 중 사회적 대응 예산의 구체적 내용 51

〈표 11〉 호주 보건부 예산 64

〈표 12〉 LIFE 기본골격(framework) 상에서의 자살예방 활동 67

〈표 13〉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전체: N=30) 74

〈표 14〉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정책결정자: N=4) 75

〈표 15〉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공급자: N=4) 77

〈표 16〉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 N=22) 78

〈표 17〉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사회복지사: N=5) 80

〈표 18〉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정신보건학자: N=5) 81

〈표 19〉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정신의학자: N=5) 83

〈표 20〉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임상심리학자: N=7) 84

〈표 21〉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전체: N=18) 86

〈표 22〉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정책결정자: N=3) 88

〈표 23〉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공급자: N=3) 89

〈표 24〉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 전체: N=12) 91

〈표 25〉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사회복지사: N=4) 92

〈표 26〉 예방 대상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AHP 분석결과 (학계-정신보건학자: N=4) 93

[그림 1] OECD 주요국 및 OECD 전체의 자살사망률 추이 (1995~2009) 20

[그림 2] 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 ('95∼'11) 21

[그림 3] 학문분야별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구조 28

[그림 4] 예방 대상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계층구조 28

[그림 5] 자살예방전략의 개발 단계 32

[그림 6] 핀란드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추이 35

[그림 7] 핀란드 사회보건부 39

[그림 8] 일본의 자살자 수 추이 41

[그림 9] 일본의 자살사망률 추이 41

[그림 10] 일본의 연령별 자살사망률 추이 42

[그림 11] 일본의 성별, 연령별 사망원인 상위 3가지 42

[그림 12] 일본의 자살대책 추진체계 45

[그림 13] 미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추이 53

[그림 14] 미국의 주별 자살사망률 분포 53

[그림 15] 2009년 미국의 성별, 연령별 자살률 54

[그림 16] National Alliance for Suicide Prevention의 조직도 56

[그림 17] 2012년 미국자살예방전략의 네 가지 전략방향 57

[그림 18] 호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 추이 63

[그림 19] 호주 보건부 조직도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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