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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방 정책자료 5
1. 전작권 전환,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따라 재조정 되어야 한다 6
2. 국방개혁 2020, 2025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개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9
3. 정책기능은 국방부 중심으로, 집행기능은 방사청 중심으로 획득체계의 기능이 재조정되어야 한다 13
4. 제2롯데월드 문제는, 안보와 경제가 WIN - WIN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15
5.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는 사회적 변화와 제반 사회여건을 반영하여 시대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 18
6. 군을 농락한 원정화 간첩사건은 기무사 대공수사 인력을 34% 감축한 당연한 결과 21
7. 여군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넘어 진정한 여군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23
8. 군 복무중 학습기회 더욱 확대되야 25
9. 군 골프장 신축은 2년 안에 뚝딱 짓고, 고독성 농약에 오염된 골프장 개선은 7년이나 걸려 27
10. 해외국방무관의 역할은 점점 증가해도 예산지원 턱없이 부족하고 관리도 부실 28
11. 공군 조종사 조기유출 급증에 따른 부대운영 차질, 조종사 부족을 해결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 30
12. 아파치 헬기 도입,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장사 32
13.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글로벌 호크' 구매사업 34
14. 인터넷강국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사이버 해킹의 표적이 되고 있다 36
15. 초병 초소는 무너져 내려도 군 휴양소와 콘도회원권 계속 늘어나 38
16. 노무현 정부, 군복무기간 단축 역대 최대 - KIDA,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2020년 이후 병역수급 곤란 할 것 - 40
17.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 해·공군병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42
18.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남용, 관련당사자의 피해 심각 - 지난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 벌금 170억원 넘어 - 44
19. 보완책 없이 체질량지수(BMI) 도입하여 4급 보충역 급증에 따른 군 인력에 차질 46
20. 돈 먹는 하마 사회복무제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47
21.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해외파병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야 49
22. 방사청이 조직의 일부기능을 지키기 위해 군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51
23. 이지스전투함(KDX-III)사업비 53%로 미국에 지출 KDX-III의 1척당 운용비 KDX-II의 5배 53
24. 전문화·계열화 제도 후속 조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 마련하라 55
25. 방산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예산 증가의 원인이 되는 업체분담금 폐지해야 57
26. 기술료 징수에 관한 관련규정의 명확화로 더 이상 소모적인 분쟁은 자제되어야 58
27.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처우 개선 60
28. 미래전 대비는 상호운용성 평가시스템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61
29. 국방개혁 소요재원 부족으로 군구조개편 등 육군 개혁사업 차질 불가피 62
30. 불곰 3차사업, 육군은 폐기되는 대전차 유도무기를 또다시 들여오려 하는가? 63
31. 1년 넘은 사료용 닭고기 먹이면서 선진강군 육성할 수 있나 64
32. 직업보도교육으로 인한 결원발생, 업무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65
33. 여성 보병 장군 배출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67
34. 국제 군 비행훈련센터 설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는 매우 크지만 위험성도 고려해야 68
35. 공군병 지원율 감소,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69
36. 항공소프트웨어지원소, 1억예산으로 130억 부가가치 창출 71
37. 해상교통로 이대로 안전한가? - 해상교통로 확보와 원양작전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 73
38. 인천상륙작전 재연행사의 노르망디 수준 확대시행 74
39. 해군 첨단 무기체계 구축해 놓고 운용능력 미흡으로 전투력 약화 우려된다 75
40.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능력 확보 방안 76
41. 해군 조종사 민간항공사 유출 방지 대책 필요 77
42. 제주해군기지 건설 주민반대에 대한 대책 78
43. 지난 정권의 과오를 교훈 삼아 제2연평해전 같은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79
44. '전시 미군 증원' 합의는 환영할 만한 일이나, 전작권 전환은 변화된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81
45. 살신성인 고(故) 공완택 병장, 후배 장병들의 귀감으로 만들어야 83
46. 비상계획관 근무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84
47. 제2롯데월드 건설, 작전성 검토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야 85
48. 소말리아 해적 위협 증가해도 해군 파견 망설이는 국방부 한국 해운업계 해외용병으로 자구책 마련 87
49.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부활 및 생도 급여 인상해야 88
50. 군 장병들은 수입쇠고기 대신 값싸고 맛있는 육우 먹고 힘든 낙농농가는 숨통 트는 일석이조 효과 방안 마련해야 89
51.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우리 국방정책의 대응책 마련 시급 90
52.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군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91
53. 국방기술품질원 제기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사청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재정립이 필요 92
언론이 본 국회의원 김성회 94
판권기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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