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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대도시 자치구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2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필요성 3
행정구역 개편의 의의 4
현행 행정구역의 계층구조 5
우리나라 행정구역 변화와 현황 6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1) 7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2) 8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 과정(1) 9
행정구역 개편의 논의 과정(2) 10
대도시 자치구와 지방예산 11
대도시 자치구의 개편방향 12
제 17대 국회의원에서 제안한 지방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한 몇가지 보충과 해명 13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3
I.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경과 26
1. 구성 목적 26
2. 구성일 27
3. 위원선임일 27
4. 활동기간 27
5. 전체위원명단 27
6. 소위원회 위원명단 27
7. 특별위원회 직원명단 28
II.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회의 경과 29
1. 전체회의 29
2. 소위원회 31
III.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해외시찰 개요 32
1. 방문목적 32
2. 방문기간 33
3. 주요방문기관 33
4. 시찰단구성 33
5. 방문기관 주요 질의 내용 34
IV.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38
1.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의 의의 38
2. 지방행정체제 개편 필요성 41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 방향 43
4.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향후 과제 52
부록 25
《 부록 1 》 공청회 진술요지 및 질의·답변 요지 56
《 부록 2 》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 내용 74
《 부록 3 》 행정자치부 보고자료 88
《 부록 4 》 (제목없음) 104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구조 106
참고자료 2. 우리나라 지방행정계층의 역사적 변천과정 107
참고자료 3. 세계 주요국의 행정계층구조 108
참고자료 4. 선진 외국의 도-시군 행정체제 109
참고자료 5. 세계 주요국의 지방계층제도 110
참고자료 6. 각국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면적 비교 117
참고자료 7. 외국의 대도시 구제도 118
참고자료 8. 다른 나라의 행정체제개편 사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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