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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노영민 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전면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 이두영 4
1. 연구목적 4
2.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추진현황 4
3. 이명박 정부하에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상황 6
4. 수도권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 7
1) 수도권살리기운동 7
2) 수도권규제완화반대운동 7
3) 분권과 자치를 위한 전국시민행동 8
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8
5) 행정수도·행정도시 특별법 위헌소송 합헌운동 12
6)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활동 12
7)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운동 13
8) 국가균형발전 대선의제 협약을 위한 연석회의 활동 14
9)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 활동 16
9) 18대 국회에서의 다양한 활동 17
10) 전국 시민사회단체의 조직확대와 역량강화 18
5. 성과와 한계 18
1) 성과 18
2) 한계 19
6. 대응방안 20
참고자료 23
지방[비수도권]살리기 제도개선 정책과제 건의 39
목차 41
지방살리기 정책과제(요약) 42
지방우선의 정부 재정지출 운용 50
1.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광역적 SOC 확충 51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제도화 53
2. 지방 소비세·소득세 도입 54
3. 공동세 방식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방안 56
4. 수도권 개발이익 환수제도 도입 〈지역발전세 신설〉 57
5. 비수도권 지원을 위한 발전기금 및 특별회계 설치 59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 확대 60
6.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및 지원확대 61
7.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강화 63
8. 수도권기업과 차별화된 법인세율 인하 64
9.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완화 65
10.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완화 및 지원확대 67
11.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 68
12. 한계기업 지원제도 도입 69
13. 일반산단 조성비용 국비지원 70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 71
14.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 72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정책건의 74
15.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75
16. 수도권 인구총량제 도입 76
17.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77
18. 과밀부담금 대상시설 및 부과대상지역 확대 79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강화 81
19. 비수도권 지원기구 설치 82
20. 광역경제권 발전체계 정비·보완 83
21.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지표 설정 및 관리 84
22.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85
23. 교육기관[대학,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이전 및 설립 촉진 87
24. 비수도권 교육국제화 특구 조성 88
25. 지역인재 양성 장학기금 운영 89
26. 비수도권 대학생 인턴제 도입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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