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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을 발간하며... / 류근찬
국문요약
목차
제1장 들어가는말 9
제2장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 19
제1절 서문 21
제2절 우리농업과 농촌의 현주소 24
1) 국내식량자급율 5%와 국제곡물가 급등 24
2) 취약한 국내생산기반현황 및 문제점 36
3) 증가하는 농가부채문제 47
4) 식물로열티지급액 증가 55
5) 농가지원정책 문제 59
6)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의 문제 68
제3절 소결 74
제3장 우리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대안 77
제1절 서문 79
제2절 대안 81
1)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전환 81
2) 농업생산관련 Infra 재정비 필요성 84
3) 국내종자산업의 육성 필요성 116
4) 농업의 경쟁력 배양 130
5) 농업관련 법제의 정비 137
제3절 소결 158
제4장 결론 161
참고문헌 167
부록 173
〈부록 1: 『농업·농촌 및 식품기본법』 개정안; 의원발의 안 VS 정부안 비교 및 통과안〉 175
〈부록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부제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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