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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개요 5
가. 경쟁상황평가의 의의 5
나. 경쟁상황평가제도의 중요성 7
다. 경쟁상황평가제도의 법제화 추진개요 10
2. 현행 경쟁상황평가제도의 검토 12
가. MIC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지침 12
(1) 주요 내용 12
(2) 검토 및 분석 14
나. KISDI의 경쟁상황평가 15
(1) 경쟁상황 평가 지표 15
(2) KISDI 지표에 대한 평가 19
다. SK텔레콤의 국내 이동전화시장의 경쟁상황 평가 21
(1) 분석배경 및 지표체계 21
(2) SKT 경쟁상황평가 방법의 문제점 23
3. 해외의 경쟁상황 평가지표 검토 25
가. EU 25
나. OECD 27
지표설정 원칙 27
OECD 지표설정의 특징 30
다. 영국 31
가이드라인 31
평가기준 개발 31
시장평가시 지배적사업자 판정 기준 32
Oftel의 가이드라인 32
라. 일본 33
마. 미국 36
바. 호주 38
사. 해외사례의 시사점 39
4. 시장지배력 평가방법의 개선 41
가. 국내의 시장지배력 판단기준 41
(1) 전기통신사업법 41
(2) 경쟁법 42
나. 통신시장의 특성과 시장지배력 평가 44
(1) 시장점유율과 시장지배력의 관계 44
(2) 자발적 시장점유율과 비자발적 시장점유율의 엄격한 구분 45
(3) 시장성숙도 및 경쟁사업자의 경쟁의사 46
(4)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시장지배력 평가 47
다. 지역별 경쟁상황평가의 필요성 48
미국 FCC의 QWEST 의무면제 사례 48
라. 공익성의 고려 50
마. 망 대체성 고려 51
(1) 네트워크 대체 51
(2) 통화 대체 53
(3) 서비스 대체 53
바. 유무선 역무통합 진행 54
5. 정책 제언 57
가. 경쟁상황평가 제도정립시 검토사항 57
(1)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의 대상분야 선정 방안 57
(2) 평가 단위시장 획정 방안 58
(3) 평가지표 설정 방안 58
(4) 평가자료 수집 방안 59
(5)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방안 60
(6) 평가결과의 공개여부 60
나.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개발 61
평가기준의 합리성 확보를 위한 원칙 61
시장지배력 판단의 계량지표 선정 62
다. 유무선역무통합에 적합한 평가기준 개발 64
라. 대상분야 선정 및 시장획정 방안 개선 65
마.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 66
(1) 규제기관의 자의적 판단 방지 66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합리적 지정 66
(3) 합리적 규제옵션 선정 68
(4) 적절한 규제수준 결정 69
(5) 선정된 규제옵션과 수준의 시행 70
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제언 71
(1)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 4 71
(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72
참고문헌 75
표 1. 주요국 경쟁상황평가 내용 8
표 2. 경쟁상황 평가제도의 법제화 추진경과 10
표 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007년 1월) 11
표 4. KISDI 경쟁평가 지표 중 구조지표 16
표 5. KISDI 경쟁평가 지표 중 성과지표 18
표 6. KISDI 경쟁평가 지표 중 행위지표 18
표 7. KISDI 시장지배력평가 2안 20
표 8. SK텔레콤의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성과 지표 22
표 9. EU 시장지배력 평가기준의 가이드라인 26
표 10. OECD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지표 28
표 11. EC 가이드라인 이외의 평가지표 33
표 12. 일본의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지표 33
표 13. HHI 구간별 판단기준 37
표 14. 호주의 경쟁상황평가지표 39
표 15.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력 평가 지표 42
표 16. 시장지배력과 시장점유율의 이면 44
표 17. 자발적 시장점유율과 비자발적 시장점유율 46
표 18. 사업자별 HFC망 활용 비율(2005.6월 기준) 53
표 19. 유무선 통화대체 현황 53
표 20. VoIP의 유선전화 대체 현황 54
표 21. SKT 연도별 SMS 현황 54
표 22.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방식 67
표 23. 규제의 잠재적 영향 평가 : 영국사례 69
그림 1.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개념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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