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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2
농림부 질의자료 2006. 10. 13 (금) 3
실천은 없이 말뿐인 FTA 농업대책!! 4
농림분야 발전 외면하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5
농림부, 국민적 폐해는 생각않고 마사회 편들기만 급급!! 7
시험본 학생에게 채점 맡기는 한심한 농림부!! 8
화학비료에 대한 가격보조제도 부활해야!! 12
축산농가 부담만 가중시키는 도축세 폐지돼야!! 13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무시한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 15
무분별한 항생제 투여 규제해야!! 18
우리농업의 미래 후계농업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해야!! 20
연간 48억원 소득자도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받아!! 22
실효성 없는 쌀직불금 부당신청 신고제!! 23
우리 농산물 불신 초래하는 비합리적 규제기준 시정돼야!! 24
뒷북행정에 피해보는 양봉농가!! 25
해양수산부 질의자료 2006. 10. 16 (월) 27
해수부, 전남·경남 지역갈등 조장하나?? 28
변종파리 극성 웅동투기장 근원적 대책 강구하라!! 30
올해도 말라카이트 그린 공포 재현되나, 중국산 활어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여전!! 31
양식어류 포르말린 사용 과연 문제없나!! 32
양식어민에게 외면 받는 배합사료 직불제!! 34
6,000m급 심해용 무인잠수정, 불과 1,036m에서 이상!! 35
부실한 인공어초사업 사후관리!! 36
배출 기준조차 없는 발전소 온배수!! 38
농촌공사 질의자료 2006. 10. 17 (화) 40
농촌공사, 브로커 행위까지 하나?? 41
생태보호와 이용이 공존하는 주남저수지 관리 방안 수립해야!! 42
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해야!! 44
기업 경영의 기본도 모르는 농촌공사 47
컨공단·BPA·IPA 질의자료 2006. 10. 18 (수) 49
컨공 - 기능 재정립 가능한가 50
BPA - 부산항 물동량 비상 52
BPA - 국제 크루즈터미널 수명은 15년? 54
IPA - 대북사업 왠말이냐 56
IPA - 법인카드는 쌈지카드? 57
전라북도 질의자료 2006. 10. 19 (목) 60
재정자립도 18% 불과한 전북 대북 퍼주기에 앞장서나!! 61
지난해 전북 불법양식시설 면적 200배 이상 급증!! 63
전북, 어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의 메카인가? 64
매년 전북지역 잔류위반 농가 크게 증가!! 65
경기도 질의자료 2006. 10. 20 (금) 67
2003년 이후 불법으로 사라진 경기도 산림, 상암 월드컵경기장 15배에 달해!! 68
균특사업 중 농업비중 확대해야!! 69
골프장 개발 위한 농지전용 이제 그만!! 70
경기도를 우수농산물 소비촉진 으뜸도로 !! 71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2006. 10. 23 (월) 74
연구성과, 언론발표 신중해야!! 75
결과활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수요자인 농민비중 13%에 불과!! 80
경종작물·원예분야 연구 실용화율 10%도 안돼!! 82
친환경 농자재, 품질 인증제 시행해야!! 84
마사회 질의자료 2006. 10. 24 (화) 87
인터넷 경마 사행성 도박!!! 88
한국마사회 임직원 도덕적 해이 꼭짓점. 92
마사회, 낙하산인사 1등 95
순천 장외발매소 참고사항(증인 및 참고인) 96
농협중앙회 질의자료 2006. 10. 26 (목) 100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못하는 이유 따로 있다. 101
농협중앙회, 상습적 공정거래위반 기업?? 108
농협, 제식구 봐주기 심각!! 109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농가부담 우려!! 111
RPC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113
산림청·산림조합 질의자료 2006. 10. 27 (금) 116
황사대책, 산림청이 나서야!! 117
창궐하는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강구해야!! 119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국민들 앞으론 수원함양세, 탄소세도 물어야 하나!! 120
불법산림 훼손 부추기는 솜방망이 처벌!! 121
'국민의 숲' 사업 전시행정의 표본인가?? 122
말로는 임도밀도 확대, 실제는 예산 삭감!! 125
수협중앙회 질의자료 2006. 10. 30 (월) 128
단체급식·군납 현황 및 문제점 129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독립사업부제 대안 없나? 130
해양경찰청 질의자료 2006. 10. 30 (월) 133
해경, 함정탑재 헬기 문제점 축소에만 급급!! 134
중국, 해경 폭행 선원에 대해 고작 12만원 벌금!! 해경은 공식적인 항의조차 안해!! 137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실효성 제고해야!! 140
해상밀수 중 농수축산물과 약재가 76%차지!! 141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2006. 10. 31 (화) 143
한·미 FTA협상과 신·경분리 연관성 없나?? 144
말(馬) 이야기 !! 147
해수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2006. 10. 31 (화) 149
수협, 독립사업부제 진정 어민과 조합원을 위한 것인가?? 150
광양항 개발사업, 올해도 쓰지못할 예산 배정 400억원 넘어!! 154
컨공단 폐지하고 항만공사로 전환하라!! 156
소형선박의 안정적인 인력수급 대책 강구해야!! 158
2007년 국정감사 질의자료 162
해양수산부 질의자료 2007. 10. 17 (수) 163
남북 수산·항만 협력사업 실효성 의문!! 164
해수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 약속 이행해야!! 168
선석만 늘려 무엇하나? 광양항 개발 적정성 평가 필요하다!! 170
어업인 후계자 지정만이 능사인가? 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대책 필요!! 172
수입 부적격 수산물 크게 증가!! 173
선원피랍 사태 해결 해수부가 앞장서야!! 175
환경오염·어장 황폐화 초래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 안된다!! 176
성과는 없는 R&D 사업!! 178
농촌진흥청 질의자료 2007. 10. 18 (목) 180
국내 최대 생산 과일 수박 탑프루트 사업 대상에 포함해야!! 182
경남 최대 논벼재배 지역 합천, 탑 라이스 사업단지로 지정해야!! 184
농업인 특허출원 지원 대책 강구해야!! 185
육종기술센터 1년이 넘도록 개장휴업!! 187
산림청 질의자료 2007. 10. 18 (목) 189
자연휴양림 입장객은 늘어도 경영은 갈수록 약화!! 평균 가동률도 40%에 불과!! 190
산림청 ANSAT 헬기 5대, 1년이 넘게 무용지물!! 191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 유명무실!! 193
자연친화적 수목장림 운영관리 필요!! 195
농림부 질의자료 2007. 10. 19. (금) 197
농림분야 기본 통계 198
식량자급률 법의 명문화, 농정의 기본이다!! 200
수박,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지정해야!! 206
마필산업, 환류실적 이대로 안된다!! 208
동물의약품 남용 근본적 처방은 외면한채 숫자 줄이기에 급급!! 211
한·미 FTA,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코뚜레인가? 국민 건강을 외면한 쇠고기 수입 안된다!! 215
한·미 FTA 직접피해 보전대책 알맹이 없는 생색용에 불과!! 220
정부 야생동물피해 외면, 904억 피해에 고작 20억 쥐꼬리 보상!! 225
"농경지 17.5%, 농업용수로 이용될 수 없는 물사용" 228
농협중앙회 질의자료 2007. 10. 22 (월) 231
노무현 대통령 경제적 후원인 박연차 회장, 휴켐스 매입해 1년만에 409억 시세차익 얻어!! 농민을 위한 자회사 팔아치우려는 농협, 본분 잊었나? 232
쇠고기 수입에 앞장서는 농협,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235
중앙회 김치공장 건립 추진 부적절하다!! 237
한국농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 질의자료 2007. 10. 23 (화) 242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 부실 당연한 결과 아닌가?? 243
비상임이사, 업무와 무관하게 임명?? 246
국제박람회 전략적 제품 선정 필요!! 249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확대 방안 강구해야 !! 251
aT센터 농업관련 전시회 비중 30%에 불과!! 254
IPA·BPA·컨공단 질의자료 2007. 10. 23 (화) 256
IPA 사장 업무추진비 제대로 공개해야!! 257
인천항 체선율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해야!! 259
BPA, IPA-경비 보안 전담 법인 설립?? 263
BPA-부산신항 외국자본 잠식 우려!! 265
컨공단-비상임감사 상임감사로 전환?? 267
마사회 질의자료 2007. 10. 26 (금) 269
마권상한제도 있으나 마나!! - 한국마사회 고액 베팅 조장하는가?? 270
경마기수, 재해율 208% 연간 입원일수 1,767일!! 273
제주경마공원, 자체경마 수익 최근 5년간 354억원 적자!! 276
인터넷 경마 회원 동결하겠다더니 실제는 5,047명 증가!! 280
마사회 청념도 304개 평가대상 기관 중 6위!! 마사회 고객 만족도 크게 개선!! 282
해양경찰청·수협중앙회 질의자료 2007. 10. 26 (금) 284
전경감축 인력 대비 충원 인력 30%에 불과!! 전경 감축에 따른 해상치안·안보활동 공백 우려!! 285
해경,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 키운다!! 음주운전 경찰관 최근 3년간 52명에 달해!! 288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지난해에 비해 248% 증가!! 289
신항만진해지역 진해해양경찰서 신설해야!! 290
적자 누설 부실 바다마트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293
수협직원이 오히려 면세유 불법유통에 앞장, 도덕적 해이 심각!! 294
국내 어민보호 보다 수익이 우선인가?? 수협유통 외국산 수산물 수입 중단해야!! 297
해수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2007. 11. 01 (목) 300
정부의 대응원칙, 차일시 피일시!! 301
바다에 경계선 그은 나라 없다니?? 정동영, 미천한 역사 인식 드러내!! 303
국제물류투자펀드, 해주항개발 투자 가능 주장은 억지에 불과!! 304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 바다!! 해양 R&D사업 증액 필요하다!! 306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311
농림부 종합감사 질의자료 2007. 11. 02 (금) 313
친환경농산물인증제, 철저한 관리 필요!! 314
항생제 감축 신중한 판단으로 축산농민 피해 없어야 한다!! 316
쌀, 목표가격 현행 유지해야!! 319
농촌공사, 업무영역 확대 해석 말라!! 321
식량자급률 명문화!!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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