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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정활동 관련 법안 발의 현황 3
2. 대표 발의 법안들(25개)(최순영의원 대표발의) 5
1. 사학민주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5
2. 학교자치기구법제화, 발전기금폐지 초중등교육법개정안 35
3. 대학민주화,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인정 고등교육법개정안 42
4. 학교급식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50
5. 학생 건강검진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91
6. 고교등급제 등 3불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108
7. 파산자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117
8. 교장선출보직제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122
9. 교장자격기준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131
10.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139
11.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152
12.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65
13. 대학평의원회 설치, 시간강사 법적지위부여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178
14. 학교실내질 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187
15. 장애인교육권보장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장애인교육법제정안 199
16. 대학수능시험 수수료 무상화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258
17. 비정규직영양사 차별해소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 264
18. 사립대적립금 상한제 법제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268
19.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를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272
20.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278
21. 방과후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한 방과후활동 지원법 제정안 290
22. 등록금 상한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316
23. 근로자 학습휴가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개정안 338
24. 농산어촌교육지원확대를 위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안 344
25.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 365
첨부 : 최순영 국회의원 4년 의정 활동 보고서 370
참고자료_법안 발의,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자료집 발간 현황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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