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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제 신품종보호동맹(UPOV)대응전략 / 여상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여상규 의원실], [2008]
청구기호
328.331 -13-851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140 p. : 삽화, 표 ; 30 cm
총서사항
정책자료집 ; 2008-1
제어번호
MONO1201347716
주기사항
국제 신품종보호동맹대응전략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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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목차

품종보호제도 4

1. 제도도입배경과 의의 6

가. 도입배경 6

나.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정의 6

다. 식물신품종보호제도의 의의 6

2. 품종보호대상작물 및 보호요건 7

가. 품종보호대상작물 7

나. 품종의 보호 요건 7

3. 품종보호출원 및 심사절차 8

가. 품종보호출원 8

나. 출원심사 8

다. 방식심사 9

라. 서류심사 9

마. 재배심사 9

바.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사정 10

사. 임시보호의 권리 11

아. 출원공고 11

자. 품종보호심판제도 12

4. 품종보호권의 효력 12

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12

나. 품종보호권의 효력 13

다.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4

라.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아니하는 경우 14

국제 신품종보호동맹(UPOV) / 최근진 16

들어가며 18

1. 국제 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 18

1) UPOV 현황 18

2) UPOV 활동 18

3) UPOV 회원국가 19

2. 식물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 20

1) 육성자 및 품종의 정의(제1장) 20

2) 회원국의 공통적 의무(제2장) 21

3) 육성자의 권리부여 조건(제3장) 21

4) 품종보호 출원(제4장) 22

5) 육성자의 권리(제5장) 22

6) 품종의 명칭(제6장) 23

7) 육성자 권리의 무효 및 취소(제7장) 23

8) UPOV의 조직 23

9) 협약의 이행(제9장~10장) 24

3. UPOV 협약의 가입 24

국립종자원 등록현황 26

1.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28

가. 품종보호출원 및 등록 현황 28

나. 작물별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 현황 29

2. 국가품종목록 등재현황 33

가.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 및 등재상황 33

3.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현황 34

가. 연도별 신고상황 34

나. 주요 작물별 신고상황 34

4. 품종명칭출원 및 등록 35

가. 품종명칭등록상황 및 거절사정건수 35

나. 주요작물별 품종명칭등록상황 35

농림수산식품부 대책 36

1.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른 대책(총괄) 38

종자산업발전 중장기 대책 39

I. 종자산업의 동향과 육성 필요성 39

II. 그간 종자산업 육성 정책 추진 상황 및 문제점 40

III. 종자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 41

농촌진흥청 대책 48

I. 배경 및 필요성 50

II. 유전자원 확보 및 보존 현황 51

III. 유전자원 활용 국산품종 개발 성과 53

IV. 세계 5대 종자강국 추진 전략 54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 66

종자산업 활성화 방안(요약) 68

[I] 종자산업 동향과 육성 필요성 69

1. 세계 종자산업 동향 69

2. 국내 종자시장 현황 69

3. 국내 종자산업 육성의 필요성 70

[II] 국내 종자산업의 문제점 72

1. 신품종 개발분야 72

2. 신품종 증식 및 보급분야 72

3. 종자 유통분야 73

4. 종자 수출분야 73

5. 종자 관련 제도분야 73

[III]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보급 계획 74

해조류 현황(해조류연구센터) 80

I. 해조류 양식산업 및 종묘산업 현황 82

1. 해조류 양식산업 현황 82

2. 해조류 종묘산업 현황 98

II. 해조류 신품종 개발 연구의 국내외 동향(국내동향) 106

1. 국내 동향 106

2. 국외 동향 111

III. 신품종 개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18

1. 해조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배경 및 목적 118

2. 해조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모형의 이해 122

IV.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해조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25

1. 해조류산업의 부문 분류 및 근거 125

2. 해조류산업의 투입 및 배분구조 127

3. 해조류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129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35

1. 요약 및 결론 135

2. 정책적 제언 136

VI. 최종 결론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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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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