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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3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융산업의 체질 개선 필요 3
금융산업의 비전 달성을 위한 금융산업 개편 5
금융산업 비전달성을 위한 기본원칙(guiding principle) 6
금융산업 비전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7
II. 금융시장의 변화 10
1. 여·수신시장의 변화 10
가. 민간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한 은행예금 증가 10
나. CMA 등의 증권사 수신 증가와 적립식 펀드 판매의 증가 11
다. 단기성 자금의 증가 11
라. 가계대출 쏠림현상 12
마. 중소기업대출 쏠림현상 13
바.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대출의 연체율 14
2. 자본시장의 변화 15
가. 외형 위주 성장 16
나. 국채 중심의 채권시장 17
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능 저하 18
라. 주식 유통시장의 구조적 특징 : 높은 변동성과 외국인 영향력 20
마. 채권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 채권 딜링 기능 미흡 22
III. 금융산업의 변화 24
1. 금융산업 변화의 주요 특징과 동인 24
가. 가계·기업의 금융자산 축적과 금융서비스 수요의 증가 24
나. 겸업화 25
다. 대형화 26
라. 증권화 27
마. 수익 중심의 경영기조 정착 28
바. 개방화 28
사. 전자금융의 확대 30
2. 은행산업 31
가. 가계대출 중심의 자산 확대 31
나. 이자수익 중심의 수익구조 32
다. 부실여신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과 자기자본 증가 33
라. 담보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34
3. 증권산업 35
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수익모델 창출 35
나. 자기자본 확충과 건전성 향상 36
다. 증권산업의 과당경쟁 구조 37
4. 보험산업 38
가. 생보업계의 주식관련 투자형 보험상품 증가 38
나. 중·소형 손보사의 경쟁력 강화와 M&A 필요성 대두 39
다. 자동차 보험 부문의 경쟁 격화 40
IV. 변화에 따른 과제 41
1. 신용대출 위주의 여신관행 정착 41
가. 신용정보의 질적 제고와 공유 확대 41
나. 위힘분담 인프라의 조성 41
다. 신용정보 이용을 장려하는 적극적인 감독정책 운용 42
2. 외국자본에 대한 금융정책 확립과 국내자본 육성 42
가. 외국자본 진출에 따른 반발과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42
나. 공정경쟁을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43
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유연한 외국자본 규제 43
라. 투자은행화를 통한 국내 금융산업의 육성 44
마. 사모펀드(PEF) 및 특수은행의 투자은행화 검토 45
3.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45
가. 지배구조의 질적 개선 45
나.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소액주주 보호(은행) 46
다. 기능적 측면의 지배구조 개선(비은행) 46
4. 포괄주의 규제와 금융감독의 선진화 47
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열거주의 47
나. 업종별 핵심기능 구분을 통한 규제차익의 최소화 47
V. 주요 금융 이슈 49
1.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49
가. 논의의 배경 49
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49
다. 원천적 소유제한 對 금융감독 강화하에 일부 허용 50
라. 은행수준의 규제를 통해 비은행 규제차익을 제거 51
마. 비은행금융회사 소유제한의 현실적 한계 및 대안 51
2. 은행의 공공성 51
가. 높아가는 은행에 대한 공공성 요구 51
나. CRA 도입 요구 54
다. 수수료 인하 논쟁 54
3. 특수은행의 상업성·공공성의 분리를 통한 구조개선 55
가. 특수은행의 역할 축소와 불공정 경쟁 55
나. 특수은행의 구조 개선은 필연적 55
4. 우체국금융의 개편 논의 56
가. 비대해진 우체국 금융의 민영화 필요성 56
나.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통한 공정경쟁 체제 확립 57
5.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58
가. 증권사 등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요구 58
나. 미약한 효율성 개선효과와 금융정책의 훼손 59
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해서는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 필요 59
6.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신용 급증의 위험요인 분석과 대응방안 61
가. 가계신용 급증 현황 61
나. 가계신용 동향에 대한 평가 62
다. 대응방안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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