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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이용섭
제출문
목차
1. 서언 6
2. 신자유주의적 감세정책의 실태: 레이건 세제개혁 사례 분석 8
2.1. 1981년 경제재건세법 8
2.1.1. 배경 8
2.1.2. 내용 9
2.1.3. 평가 12
2.2. 1986년 조세개혁법 15
2.2.1. 배경 15
2.2.2. 내용 16
2.2.3. 평가 17
2.3. 레이건 개혁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23
3. 선진국 재정위기의 실태와 한국에의 함의 27
4. 이명박정부 감세정책의 논리적 파탄 33
4.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논리와 한계 33
4.2. 감세의 정책적 효과에 대한 맹신 39
5.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과 재정위기 가능성 42
5.1. 감세정책과 국가재정의 위기 가능성 42
5.2. 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위기 가능성 47
6. 국가채무 누적과 재정위기의 부담 52
6.1. 한국의 국가채무의 변동 추이 52
6.2. 국가채무의 차입 및 상환 실태와 전망 54
6.3.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의 실태 58
7. 희망을 담보하는 세제개혁의 방향-스웨덴의 경험에서 배운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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