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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8
1.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08.10.6.(월) / 8.(수) 9
'국방개혁 2020'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선진 정예강군' 건설 12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16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 28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재검토 필요! 32
쇼크, 기형 발생할 수 있는 약물 복용자 혈액 그대로 유통 36
현역병 HIV 감염(AIDS) 노출위험, 무방비 상태! 38
군부대 전염병 통제 불능 42
군 PX 멜라민 과자 이미 16만개 판매! 44
전역 후 취업수단으로 재입대 추세 뚜렷 47
무기중개상 배불리는 무기도입 관행 개선해야... 48
취업제한 대상자 방산업체 무차별 취업! 51
순직장병 보상금 체계 민간 재해 보상의 60% 수준 54
군 부대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불과, 확충 시급 56
육·해·공군 비밀엄수의무위반 최근 5년간 3,000건 넘어 57
군부대별로 급식 및 영양 개선 시급 59
6.25 전사자 유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62
전직지원 교육 전문성 강화해야! 64
국외 영주권자 휴가여비 지급 관련 66
무분별한 투기개발 참여로 투자자산 안전성 훼손 우려! 68
직업군인 내집 마련, 하늘의 별따기? 77
2. 병무청 : '08.10.9(목) 81
1대 뿐인 AIDS 검사기, 언제까지 예산 탓만! 83
신체훼손으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 85
국외여행허가자 귀국보증 및 과태료 부과제도 관련 87
사회복무제도 도입 및 산업기능요원 폐지 관련 89
국외불법 체류자와 국내 병역기피자 처벌 관련 92
공항 및 항만 병무신고사무소 운영 관련 93
3. 방위사업청 : '08.10.10.(금) 95
F-15K 도입 및 계약 과정 의혹 투성이? 97
방위사업청, 무기도입 관리시스템 엉망! 102
전력 선진화의 해답은 국방 벤쳐 중소기업 육성 104
군수품 만족도 50미만 품목 33%에 이르러 109
방위사업청 민군겸용기술개발비 투자 축소 집행 112
국민혈세 방사청도 모르는 사이에 낭비 114
방위사업청 과연 존치 이유가 있는가? 116
4. 육군본부 : '08.10.13.(월) 118
공격헬기, 아파치헬기로 대체 가능한가? 120
병력위주 감시체계가 아닌, 과학화 경계시스템 필요 122
육군 야간전투능력 향상 대책은? 124
교탄예산 부족 126
육군, 음주운전자 해결 미흡 128
군 부대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불과, 확충 시급 130
5. 해군본부 : '08.10.14.(화) 131
대통령령 제28호 일부 개정, 독도 守護에 나서자 133
해상입체전력 구축을 위한 항공전력 발전계획은? 135
이지스 전투체계 운용능력 확보 계획은? 137
LPH 탑재용 상륙기동헬기 및 상륙공격헬기 적기확보 추진 139
해병대 해외 연합훈련 확대 및 전작권 전환 관련 141
해군 전역자 중 해경(139기) 전역자 입영일자 오류 143
6. 공군본부 : '08.10.14.(화) 146
공군 간부비율 적정성 재검토 필요 148
국산훈련기를 이용한 비행교육체계 발전방안 강구 150
공군 조종사, 민간항공사 이탈 방지대책 세워야... 151
VIP 전용기(공군 1호기) 운행연한 도래, 교체 필요성 적극 검토해야... 153
제5세대 전투기(F-X) 확보 필요성 검토해야... 155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 시급히 강구해야... 156
공군 e-스포츠팀(ACE) 운영 부적절 159
7. 종합감사(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08.10.23.(목) 163
무기도입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필요 165
NLL을 부정하는 인사가 전쟁억제 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위원? 170
골품제에 비유되는 출신에 따른 차별 인사 개선 필요 175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 소요결정 및 사업추진과정에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 178
과도한 부동산개발 PF 참여로 투자자산 안전성 훼손 우려! 184
결산 189
8. 2007 회계연도 결산 질의자료(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 '08.9.17.(수) 190
[국방부] 191
[방위사업청] 200
[병무청] 205
예산 209
9. 국방부 : '08.11.13.(목) 210
해외무기도입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 군 복지 관련 예산으로 전환 필요 214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218
한·미 방위비분담금 관련 221
초과인력 해소 및 인력 운영 개선 필요 224
순직 장병 사망보상급 현실화 필요 227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 관련 229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군 간부 양성 관련 231
해군 훈련함(ATX) 확보 계획 관련 233
10. 병무청 : '08.11.17.(월) 236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의 이전에 따른 문제점 239
징병검사장 AIDS 검사장비 구입 예산 관련 242
11. 방위사업청 : '08.11.17.(월) 246
해외무기도입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 군 복지 관련 예산으로 전환 필요 250
무기체계의 국산화 노력 필요 253
국방개혁2020 정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대책 255
차기 복합형 소총 사업 관련 257
상임위원회 259
12. 국방부 : '08.9.4.(목) 260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관련 262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267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269
여간첩 원정화 사건관련 271
언론 인터뷰 자료 272
13. 병무청 : '08.9.5.(금) 274
사회복무제도 관련 275
신체훼손으로 인한 검찰 기소 관련 279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실 관련 281
산업기능요원 폐지 관련(2011년 이후 폐지) 284
14. 방위사업청 : '08.9.8.(월) 287
국방획득체계 개선 관련 288
방위사업청의 업무 프로세스 관련 290
국방 수의계약 제도 개선 관련 292
방위산업 육성 관련 295
15. 대북관련 현안보고 : '08.9.11.(목) 298
김정일 건강악화설 관련 299
작전계획 관련 301
참고) 김정일 건강악화 관련 그간의 보도 302
특별위원회 304
16.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 '08.11.12.(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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