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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3
1.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3
2. 민간투자사업의 유형 3
3. BTO 및 BTL사업의 개요 4
가. 수익형 민자사업 (BTO : Build-Transfer-Operate) 4
나. 임대형 민자사업 (BTL : Build-Transfer-Lease) 5
4. 민간투자사업 관련 재정지원 제도 6
가. BTO 사업 6
나. BTL 사업 7
II. 민간투자사업의 제도적 변천 및 경과 사항 8
III. BTO 및 BTL 사업현황 14
1. BTO 사업현황 14
2. BTL 사업현황 16
IV. BTO 및 BTL 사업 추진절차 및 재정지원 현황 20
1. BTO 및 BTL 사업 추진절차 20
가. BTO 사업추진절차 20
나. BTL 사업추진절차 22
2. BTO사업 재정지원 현황 23
3. BTL사업 재정지원 현황 26
V. BTO 및 BTL사업 향후 재정소요 추계 27
1. BTO사업 : 추계 곤란 27
2. BTL사업 27
가. 추계의 범위 27
나. 추계의 전제 27
다. 추계결과 28
VI. BTL 사업에 대한 시도별 지급액 규모 49
5. 민자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1) 문제점 53
2) 개선방안 56
6. 해외사례 58
1) BTO 사업 58
2) BTL 사업 60
VII. MRG 제도 64
1. 제도 도입 배경 64
2. MRG 제도의 변천 64
3. MRG 지급 현황 67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1) 문제점 69
2) 개선방안 71
VIII.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제도 추진현황 72
1. 적격성조사 등 타당성조사 추진 현황 72
2. 수요예측 방법 등 수요예측 현황 74
3. 민간투자 교통사업 추진절차 및 현황 76
1)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76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78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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