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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내며 / 박수현 4
1. 4대강사업 개요 5
① 4대강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현황 7
② 4대강사업 추진 경위 10
2. 4대강사업의 불편한 진실 10가지 - 또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가 필요한 10가지 이유 - 13
① 4대강사업은 대운하 위장사업 15
② 4대강사업 효과에 대한 정부 주장은 모두 거짓말 ! 26
③ 단군 이래 최대의 국토파괴 사업 29
④ 임기 내 완료 목표에 따라 법도 절차도 무시 32
⑤ 법 없이 사업만 있는 4대강사업 44
⑥ 강 때문인가? 주변개발 때문인가? 46
⑦ 4대강사업에 볼모 잡혀 빚더미 수렁에 빠진 수자원공사 49
⑧ 속도전에 따른 총체적 부실공사 53
⑨ 막대한 유지관리비 필요... 줄줄 새는 국민 혈세 60
⑩ 업체 담합, 비자금 조성, 뇌물... '부정부패 백화점' 4대강사업 63
3. 4대강사업,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67
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 필요 69
② 부정, 부패, 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 71
③ 국회 국정감사 위증자 고발 71
④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71
⑤ 4대강 복원 및 재자연화 프로그램 마련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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