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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현황 3
1. 정책자료집의 목적 3
2. 방위비분담금 개념 및 지원배경 4
II.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법적 근거 및 경과 6
1. 법적 근거 6
2. 방위비 분담규모 추이 7
3. 방위비분담금의 항목별 구성 8
III.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11
1. 주요내용 11
2. 제8차 협정에 대한 다양한 평가 12
3. 제8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문제점 15
4. 제8차 협정 비준동의시 국회 외통위 지적사항 및 후속조치 18
IV. 제9차 협상 관련 기존 과제들 21
1. 방위비분담금 관련 한국과 미국의 주장 21
2. 주요 기존 과제들 23
(1) 분담금 총액의 적정 금액 23
(2) 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 이전 관련 전용 문제 27
(3) 미집행액 처리 29
V.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 31
1. 방위비분담금 전용 양해의 법적 효력 32
2. 감액편성 및 이월금 등의 성격 및 처리 38
3. 이자발생에 대한 대응 42
4. 협정의 유효기간 46
5. 분담금 결정방식 48
VI. 방위비분담금의 통제 과제들 52
1. 우리 측 통제 조치 52
2. 미 측 통제 조치 55
VII. 결론 58
주요 참고자료들 60
첨부 1: 국방비 대비 방위비 분담금 추이 61
첨부 2: 제8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문 62
첨부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 협정 중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현물지원에 관한 교환각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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