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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3
II.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 검토 4
1. 자유권 중심의 북한인권 논의 4
1)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의 논의 4
2) 19대 국회에서의 논의 5
2. 사회권 중심의 북한인권 논의 8
3. 기존 논의들에 대한 문제제기들 12
1) 자유권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안에 대한 문제제기 12
2) 사회권 중심의 북한인권 개선안에 대한 문제제기 20
III. 북한인권의 접근방향 모색 22
1. 보편적 인권 22
2.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의 개선논의 24
IV. 자유권의 새로운 접근 방안 26
1. 서독의 인권정책(프라이카우프, Freikauf) 26
1) 분단시절 인권에 관한 동·서독의 입장 26
2) 서독의 대 동독 인권 정책과 구체적 대응조치 27
2. 정치범·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프라이카우프 추진방안 30
1)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의 필요성 30
2)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의 실현가능성 31
3)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의 전제조건 및 추진원칙 33
4) 한국형 프라이카우프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38
V. 사회권의 발전적 접근방안 47
1. 유럽연합과 북한의 인권대화 47
1) 유럽연합 이사회의 대북지원 사업 방안 제시 47
2) 수교의 시작 47
3) 유럽연합의 공식수교와 인권대화의 시작 48
4) 인권대화의 위기 50
5) 인권대화 위기의 해소 50
6) 평가-유럽연합의 정책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 52
2. 유럽연합의 정책으로 본 북한주민의 사회권 향상 방안 53
1) 북한주민의 사회권 개선 54
2) 북한주민의 자립 55
3. 심재권 의원안(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의 사회권 향상 방안 60
VI. 결론 62
주요 참고문헌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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