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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28
1. 분석의 필요성 28
2. 분석의 방법 30
Ⅱ. 자살의 실태 및 원인 31
1. 자살의 실태 31
가. 전체 자살의 추이 31
나. 성별ㆍ지역별 자살의 추이 33
다.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35
2. 자살의 원인 39
가. 자살원인 통계자료 검토 39
나. 자살의 원인 검토 40
다. 정책적 시사점 45
Ⅲ. 자살예방사업의 현황 47
1. 국내 자살예방사업의 현황 47
가. 자살예방사업의 개요 47
나. 자살예방사업의 범위 50
다.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현황 52
2. 외국 자살예방사업의 현황 56
가. 일본의 자살대책 및 시사점 56
나. 핀란드의 자살대책 및 시사점 63
Ⅳ.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 67
1.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미흡 67
가. 자살예방사업의 편익 추정 67
나.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 미흡 72
2.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일선전달체계 간 협조체계 구축 미흡 76
가.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일선전달체계 간 업무 협조 실태 76
나. 추진체계 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조치 부재 78
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협조체계 구축 사례 81
3. 전달체계 마련 미비 82
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기능 82
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84
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방식의 한계 85
4. 민간자원 활용 저조 87
Ⅴ. 자살예방사업의 개선과제 91
1. 안정적ㆍ효율적 예산 확보 방안 모색 91
2. 관계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일선전달체계 간 협조 강화 92
3. 전달체계의 확대 방안 개편 95
4. 민간자원 활용의 활성화 95
5. 효율적ㆍ효과적 자살예방사업 추진 방안 검토 99
참고문헌 103
[부록 1] 자살의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 105
[부록 2] AHP 분석 결과 112
[부록 3]「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제공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설문지 1 119
[부록 4]「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제공 정책에 대한 의식 조사」설문지 2 124
[부록 5]「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및 추진방식 효율화 방안 조사」설문지 128
판권기 141
[표 1] 자살자 수및 자살률 추이: 2000~2012년 32
[표 2] 연령대별 자살률 증감폭: 2000~2012년 37
[표 3] 연령대별 자살자 비중 추이: 2000~2012년 37
[표 4] 2012년 연령대별 사망의 주요 원인 38
[표 5] 자살의 원인: 2009~2011년 40
[표 6] 사회경제적 변수와 자살률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990~2012년 42
[표 7] 자살 충동 이유: 2006~2012년 44
[표 8] 2009~2013년 자살예방 10대 과제 및 소관부처 47
[표 9] 자살예방사업의 범위 50
[표 10] 자살예방사업의 예산 현황 54
[표 11] 자살예방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55
[표 12] 일본의 자살대책 추진 경과 58
[표 13] 일본의 「제2차 자살대책」 영역별 주요 사례 59
[표 14] 일본 자살대책 관련 부처 및 예산추이 62
[표 15] 핀란드의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세부 사례 65
[표 16] 시나리오별 자살예방 효과 추정 68
[표 17] 자살예방사업의 내부적 편익 69
[표 18] 자살의 외부적 편익 69
[표 19] 시나리오별 자살예방사업 편익 추정 결과 71
[표 20] 자살예방사업 세부 예산 현황 72
[표 21] 보건분야 예산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대비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비중 73
[표 22]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의 소요재정 추계 74
[표 2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상 시행 사업 79
[표 24]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자살예방사업 주요 내용 84
[표 25]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012년 기준 85
[표 26] 시도별 정신건강증진센터 미설치 시군구의 2011년 평균 자살률 86
[표 27]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상담 업무 현황 88
[표 28]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예결산 추이 98
[표 29] 자살예방정책의 우선순위 조사 결과 100
[그림 1]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의 자살률 추이 비교: 2001~2011년 28
[그림 2] 자살예방사업(직접사업)의 예산 추이 29
[그림 3] 자살률 추이: 1983~2012년 31
[그림 4] 사망 원인 순위 변화: 1995~2010년 33
[그림 5] 성별 자살률 추이: 2000~2012년 34
[그림 6] 시도별 자살률 및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12년 35
[그림 7] 연령대별 자살률 추이: 2000~2012년 36
[그림 8] 자살예방사업 추진체계별 주요 역할 49
[그림 9] 일본의 자살률 추이 57
[그림 10] 일본의 자살대책 추진체계 61
[그림 11] 핀란드의 자살률 추이 64
[그림 12] 핀란드의 자살대책 추진체계 65
[그림 13]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상황 75
[그림 14]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제공 사업 관련 중앙-지방 정부 간 협조 상황 77
[그림 15] 자살예방 및 상담서비스제공 사업 관련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조 상황 78
[그림 16] 노원구의 자살예방사업 추진체계 81
[그림 17]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조직 및 주요 기능 83
[그림 18] 자살예방사업 수행 시 민간자원 활용도 88
[그림 19] 민간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원인 90
[그림 20] 중앙정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강화를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 93
[그림 21]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조 강화를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 94
[그림 22]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 정부 민간위탁기관 96
[그림 23] 민간자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의 우선순위: 민간 상담소 97
[부록 1] 자살의 경제적 편익 추정 방법 108
[표 1] 자살로 인한 생명연장편익 추정(모형1) 108
[표 2] 자살로 인한 생명연장편익 추정(모형2) 109
[표 1] AHP 설문조사 현황 112
[표 2] 평가지표에 의한 자살예방 접근방법 상대적 중요도 115
[표 3] 접근방법별 자살예방 전략들에 대한 AHP 분석 결과 118
[그림 1] 평가기준별 우선순위 114
[그림 2] 접근방법별 상대적 중요도 116
[그림 3] 사회복지적 접근방법의 세부 정책 중요도 116
[그림 4] 심리상담적 접근방법의 세부 정책 중요도 117
[그림 5] 정신보건적 접근방법의 세부 정책 중요도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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