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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6
II. 공공임대주택 개관 8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 8
1) 정의 8
2) 필요성 8
2.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체계와 그 내용 9
1) 개요 9
2) 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 9
3) 주요 임대주택의 세부유형 및 연혁 10
3. 공공임대주택 현황 13
III.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이론적 전제 15
1. 주거복지의 개념과 정책 15
1) 주거권의 개념 15
2) 주거복지의 개념 15
3) 주거복지정책의 유형 15
2.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변천 16
1) 주거복지정책의 변천 16
2)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주거복지 목표 17
3. 공공임대주택의 기능 19
1) 무주택 서민층 주거안정 기여 19
2)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19
3) 주택가격상승 억제 19
IV. 현행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 20
1. 명칭의 다양화에 따른 혼란 가중 20
1) 임대주택명칭의 법률상 분류와의 불일치 20
2)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 정책홍보로 인한 혼란 20
2. 복잡한 법체계로 인한 일체성 결여 21
1) 각 개별법령에 분산 규정 21
2) 「임대주택법」 자체에 문제점 내포 21
3. 배분기준의 법률유보 22
1) 중요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위임 22
2) 배분기준의 일관성 결여 22
4. 현실적 문제점 22
1) 입주자 선정상 문제점 22
2) 택지공급의 문제점 23
3) 임대주택 관리상의 문제점 23
5. 감사원 감사결과 23
1)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 부적정 23
2) 국민임대주택 수요평가·공급 및 관리 분야 24
V. 해외 각국의 공공임대주택정책 27
1. 해외 각국의 공공주택 역사 27
1) 주택을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대상으로 인식 27
2) 복지정책의 일부로 파악 27
2. 일본 28
1) 유형 28
2) 관련법령 28
3. 영국 29
4. 프랑스 30
5. 미국 31
1) 현황 31
2) 임대주택 공급 32
3)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환 32
4) 연방정부의 임차인 지원프로그램 33
6.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34
1) 현황 34
2) 정책의 전환 34
7. 정책적 시사점 36
1) 임대료 보조제도 36
2) 사회통합적 임대주택정책 추진 36
3) 사회적 공감대 형성 37
4) 입주민의 참여 유도 37
5) 임차인 보호장치 마련 37
VI.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 38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 38
1) 사회적 배제 38
2) 부정적 외부효과 38
2. 공공임대주택과 주변 지가 39
3.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 40
1) 조사가구의 특성 40
2) 전체적 만족도 40
3) 세부항목별 만족도 41
VII. 결론 42
1. 단일화된 법령체계 필요 42
2.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선정의 선명성 42
3. 입지선정 및 사후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 필요 43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필요 43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조와 역할 필요 43
2) 중장기적인 정부정책구상 제시 43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43
VIII. 보론 -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사업 내용 및 보완사항 45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45
1) 배경 45
2) 주요내용 45
3) 시범지구 선정 및 현황 45
2. 장점 47
3.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들 47
1) 주민과의 협의 필요 47
2) 사업성 문제 48
3) 안전대책 점검 48
참고문헌 50
판권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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