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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ABSTRACT 7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 목적 15
제2절 연구 범위 17
제2장 의무지출의 의의 20
제1절 의무지출의 법적 의의 20
1. 의무지출의 개념과 특성 20
2. 의무지출에 대한 재정ㆍ경제적 측면의 평가 23
3. 의무지출에 대한 사회ㆍ규범적 측면의 평가 25
제2절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과 시사점 30
1. 우리나라 의무지출 현황 30
제3장 의무지출과 재정건전성 35
제1절 개요 35
제2절 논의의 필요성 36
제3절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의 의미 40
1. 재정건전성의 개념 40
2. 재정위기의 개념 41
제4절 남유럽 재정위기의 분석 42
1. 그간의 경과 42
2. 재정위기의 원인 46
3. 소결 48
제5절 의무지출과 재정건전성의 상관성 51
제4장 주요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통제 55
제1절 영국 55
1. 서설 55
2. 영국의 재정제도 현황 56
3. 의무성 지출에 대한 통제ㆍ관리 장치 61
4. 시사점 62
제2절 미국 63
1. 미국의 의무지출과 통제 장치 63
2. PAYGO준칙과 관련한 최근 논의 65
제3절 프랑스 68
1. 서설 68
2. 프랑스 재정법상 의무지출 68
3. 의무지출 쟁점으로 본 프랑스 재정법 71
4. 프랑스의 사회복지제도와 복지재정 90
5. 시사점 98
제5장 의무지출 통제제도로서 PAYGO 준칙 99
제1절 논의의 필요성 99
제2절 미국의 재정지출 절차 101
1. 개관 101
2. 수권 입법 103
3. 세출 승인 104
4. 양자의 관계 106
5. 수권 일반론 108
6. 의무지출과 수권 109
제3절 미국 PAYGO 준칙에 대한 이해 111
1. 법률상 PAYGO와 의회규칙상 PAYGO 111
2. 법률상 PAYGO 112
3. 의회규칙상의 PAYGO 113
4. 2010년 PAYGO ACT 114
제4절 PAYGO 준칙의 성과와 한계 119
1. PAYGO 준칙의 성과 119
2. PAYGO 준칙의 한계 120
제6장 결론 125
제1절 근본적 문제와 해법 125
1. 의무지출이란? 125
2. 의무지출 논란은 결국 복지지출 논란이다. 125
3. 복지지출의 적정 관리는 구속력을 지닌 합의된 "재정관리 및 지출 기준"의 마련이 핵심 126
4. 영국의 Spending Review 2010과 같은 "재정관리 및 지출 기준" 을 마련하면서, 부문별 지출방식과 한도에 관한 합의, 무엇보다 복지재원 확보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증세 등 세원확보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127
제2절 의무지출 통제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129
1. 논의의 전제 129
2. 고려사항 129
3. 의무지출 통제를 위한 법제도 기본 설계 131
제3절 난제들 135
1. 사회보장지출의 위축 문제 135
2.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137
3.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의회의 권한 배분 문제(국회의 권한 약화 가능성) 138
4. 의무지출 통제제도의 실효성(구속력 문제) 139
제4절 보다 근본적인 논의를 위한 제언 140
참고문헌 142
[표 1] 국가재정법상 의무지출 정의 20
[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 22
[표 3] 중기 재정지출 계획 30
[표 4]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31
[표 5] 총지출,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예산 추이('09~'13) 39
[표 6] PIIGS 국가 재정ㆍ국가채무 변화 추이 42
[표 7] 구제금융 현황 43
[표 8] EU 정상회담 결과 비교 44
[표 9] 주요국 재정긴축 목표와 긴축 내용 45
[표 10] EU 주요국의 경상수지 추이 48
[표 11] OECD 주요국의 제조업ㆍ서비스업ㆍ농업 비중 49
[표 12] 유럽 국가들의 복지지출 세부 구성(2007년 기준) 53
[그림 1] 우리나라 재정지출 구조(2012년 예산 기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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