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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황창화
일러두기
목차
의원내각제 정부 9
아이슬란드 11
제I장 13
제II장 13
제III장 16
제IV장 17
제V장 19
저VI장 19
제VII장 19
아일랜드 23
전문 25
국민(제1-3조) 25
국가(제4-11조) 26
대통령(제12-14조) 27
국회(제15-27조) 30
구성 및 권한(제15조) 30
하원(제16-17조) 31
상원(제18-19조) 32
입법(제20-27조) 34
내각(제28조) 38
지방 정부(제28A조) 39
국제 관계(제29조) 40
법무장관(제30조) 42
국가평의회(제31-32조) 42
회계감사원장(제33조) 43
법원(제34-37조) 43
범죄 재판(제38-39조) 45
기본권(제40-44조) 46
인권(제40조) 46
가정(제41조) 47
교육(제42조) 48
사유재산(제43조) 48
종교(제44조) 49
사회 정책의 지도 원리(제45조) 49
헌법 개정(제46조) 50
국민투표(제47조) 50
아일랜드 자유국 헌법의 폐지 및 법률의 존속(제48-50조) 50
오스트리아 53
제1장 일반 규정 유럽연합 56
A. 일반 규정 56
B. 유럽연합 69
제2장 연방의 입법 73
A. 국민회의 73
B. 연방참사원 75
C. 연방총회 77
D. 연방의 입법 77
E. 연방의 집행에서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참여 79
F. 국민회의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의 지위 85
제3장 연방의 집행 87
A. 행정 87
1. 연방대통령 87
2. 연방정부 89
3. 연방의 보안관청 91
4. 연방군 92
5. 연방의 교육관청 93
6. 대학 94
B. 재판권 94
제4장 주의 입법과 집행 96
A. 일반규정 96
B. 연방수도 빈 100
제5장 자치행정 100
A. 지방자치단체 100
B. 기타 자치행정 104
제6장 회계감사와 예산운영감사 105
제7장 헌법과 행정의 보장 109
A. 주의 독립적인 행정평의회 109
B. 망명재판소 110
C. 행정재판소 110
D. 헌법재판소 112
제8장 연방호민변호인 118
제9장 종결규정 120
이라크 129
전문 131
제1부 총칙 132
제2부 권리와 자유 134
제1장 권리 134
제1절 시민권 및 참정권 134
제2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135
제2장 자유 137
제3부 연방 정부 138
제1장 입법부 139
제1절 국가평의회 139
제2절 연방회의 142
제2장 행정부 142
제1절 공화국 대통령 142
제2절 국무회의 144
제3장 사법부 145
제1절 고등사법협의회 145
제2절 연방대법원 146
제3절 일반 규정 146
제4장 독립 위원회 147
제4부 연방정부의 권한 148
제5부 지역정부의 권한 149
제1장 지역 149
제2장 지역에 통합되지 않은 주 150
제3장 수도 150
제4장 지방 행정기관 151
제6부 최종 및 경과 규정 151
제1장 최종 규정 151
제2장 경과 규정 152
이탈리아 155
기본원칙 157
제1부 시민의 권리와 의무 158
제1편 시민적 관계 158
제2편 윤리적·사회적 권리와 의무 160
제3편 경제적 권리와 의무 161
제4편 정치적 권리와 의무 163
제2부 국가의 조직 164
제1편 의회 164
제1절 양원 164
제2절 입법 절차 166
제2편 대통령 168
제3편 행정부 169
제1절 국무회의 169
제2절 행정기관 170
제3절 보조기관 170
제4편 사법부 171
제1절 사법부의 조직 171
제2절 관할 규정 172
제5편 주, 도, 시 173
제6편 헌법적 보장 177
제1절 헌법재판소 177
제2절 헌법 개정, 헌법률 178
경과 및 최종규정 178
일본 181
전문 183
제1장 천황 183
제2장 전쟁의 포기 184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84
제4장 국회 188
제5장 내각 190
제6장 사법 192
제7장 재정 193
제8장 지방자치 193
제9장 개정 194
제10장 최고법규 194
제11장 보칙 195
체코 197
전문 199
제1장 기본조항 199
제2장 입법권 201
제3장 행정권 206
제1절 대통령 206
제2절 정부 209
제4장 사법권 211
제5장 감사원 213
제6장 체코은행 214
제7장 지방자치 214
제8장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215
캐나다 217
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1867년 캐나다 헌법 220
제1장 총칙 220
제2장 연방 220
제3장 행정권 221
제4장 입법권 222
제5장 주 헌법 229
제1절 행정권 229
제2절 입법권 230
1. 온타리오 주 230
2. 퀘벡 주 230
3.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231
4.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232
5.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및 노바스코샤 주 232
6. 4개 주 233
제6장 입법권의 분배 233
제7장 사법 제도 237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237
제9장 기타 조항 240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243
제11장 기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243
별표 243
별표 1. 온타리오 주 선거구 243
별표 2. 특별히 지정된 퀘벡 주 선거구 247
별표 3. 캐나다 재산에 편입될 지역 공공시설 및 재산 247
별표 4.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공유 재산에 속하는 자산 247
별표 5. 충성 선서 248
별표 6. (제목없음) 248
1982년 캐나다 헌법 250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250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256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257
제4장 헌법회의 257
제4.1장 헌법회의 257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 257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률 개헌 259
제7장 일반 사항 260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261
헝가리 265
국민의 맹세 267
기초 268
자유와 책임 273
국가 279
국회 279
전국 국민투표 282
대통령 282
정부 284
자율규제기구 286
헌법재판소 287
법원 288
검찰 289
기본권위원회 위원장 289
지방정부 290
공공재정 291
헝가리군대 293
경찰 및 국가안보국 294
군사작전 참가결정 294
특수 법질서 294
국가위기상태 및 비상사태 통칙 294
국가위기상태 295
비상사태 295
예방적 방어상태 296
예상치 못한 공격 296
극도의 위험사태 297
특수 법질서에 대한 공통원칙 297
정리규정 297
호주 301
제1조 (약칭) 303
제2조 (여왕의 계승자에 대한 확대 적용) 303
제3조 (연방의 포고) 303
제4조 (법령의 발효) 303
제5조 (헌법과 법률의 운용) 303
제6조 (정의) 303
제7조 (연방위원회법 폐지) 304
제8조 (식민지경계법의 적용) 304
제9조 (헌법) 304
제1장 의회 304
제1절 총칙 304
제2절 상원 305
제3절 하원 308
제4절 의회의 양원 310
제5절 의회의 권한 312
제2장 행정부 315
제3장 사법부 317
제4장 재정 및 통상 319
제5장 주(州) 323
제6장 신주(新州) 325
제7장 기타 325
제8장 헌법 개정 326
별표 327
기타 정부 329
남아프리카공화국 331
제1장 기본 규정 334
제2장 권리장전 335
제3장 협력 정부 345
제4장 국회 345
제1절 하원 347
제2절 상원 350
제3절 입법 절차 353
제5장 대통령 및 중앙행정부 358
제6장 주(州) 362
제1절 주의회 363
제2절 주 행정부 368
제3절 주 헌법 373
제4절 법률의 상충 373
제7장 지방정부 375
제8장 법원 및 사법 집행 379
제9장 입헌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384
제1절 공익보호관 385
제2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권위원회 385
제3절 문화종교언어공동체 권익증진보호위원회 385
제4절 양성평등위원회 386
제5절 회계감사원 386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387
제7절 독립적 방송 규제 기관 387
제8절 총칙 387
제10장 행정 388
제11장 안보 기관 390
제1절 방위 391
제2절 경찰 392
제3절 정보기관 393
제12장 전통적 지도자 394
제13장 재정 394
제1절 일반 재정 사안 394
제2절 재정회계위원회 396
제3절 중앙은행 397
제4절 주 및 지방의 재정 사안 398
제14장 일반 사항 400
제1절 국제법 400
제2절 기타 사항 400
별표 1. 공화국의 국기 402
별표 1A. 각 주의 지리적 영역 402
별표 2. 선서 및 엄중한 (무선서) 확언 404
별표 3. 선거 절차 406
별표 4. 중앙 및 주 입법권에 동시에 속하는 기능 영역 407
별표 5. 각 주의 배타적인 입법권에 속하는 기능 영역 409
별표 6. 경과 규정 410
부록 A. 구헌법 별표 2의 개정 418
부록 B. 국민통일정부 : 중앙정부 영역 420
부록 C. 국민통일정부 : 주정부 영역 423
부록 D. 행정 및 안보 기관 : 구헌법 조항의 개정 424
별표 7. 폐지된 법률 426
중국 427
서언 429
제1장 총강 430
제2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435
제3장 국가기구 437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437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441
제3절 국무원 442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443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443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446
제7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447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448
터키 449
전문 453
제1부 총칙 454
I. 국가 형태 454
II. 공화국의 특징 454
III. 국가의 보전, 공식 언어, 국기, 국가, 수도 454
IV. 개정불가 규정 454
V. 국가의 기본 목적과 의무 454
VI. 주권 455
VII. 입법권 455
VIII. 행정권과 직무 455
IX. 사법권 455
X. 법 앞의 평등 (2004년 5월 22일 개정) 455
XI.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구속력 456
제2부 기본권과 의무 456
제1장 총칙 456
I. 기본권과 자유의 본질 456
II. 기본권과 자유의 제한 456
III. 기본권과 자유남용 금지 456
IV. 기본권 및 자유의 행사 유예(2004년 5월 22일 개정) 456
V. 외국인의 신분 457
제2장 개인의 권리와 의무 457
I. 인격의 불가침성, 개인의 물질적 및 정신적 정체성 457
II. 강제노동 금지 457
III. 개인의 자유와 안전 457
IV.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보호 458
V. 거주 및 이전의 자유 459
VI. 종교와 양심의 자유 459
VII. 사상과 견해의 자유 460
VIII. 표현 및 사상 전파의 자유 460
IX. 과학과 예술의 자유 460
X. 언론 및 출판 관련 규정 461
XI. 결사의 권리와 자유 462
XII. 재산권 463
XIII. 권리보호 규정 463
XIV. 주장을 입증할 권리 464
XV. 기본권과 자유보호 464
제3장 사회 및 경제적 권리와 의무 464
I. 가족보호 464
II. 학습과 교육의 권리와 의무 465
III. 공익 465
IV. 근로 및 계약 체결의 자유 467
V. 노동 관련 규정 467
VI. 단체교섭, 파업권 및 직장폐쇄권리 468
VII. 적정임금 보장 468
VIII. 의료, 환경 및 주택 469
IX. 청소년 및 스포츠 469
X. 사회보장권 470
XI.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자산의 보존 470
XII. 예술과 예술인 보호 470
XIII.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의무 범위 471
제4장 정치적 권리와 의무 471
I. 터키 시민권 471
II. 선거권, 피선거권 및 참정권 471
III. 정당과 관련된 규정 472
IV. 공무담임권 473
V. 병역 473
VI. 세금납부 의무 473
VII. 청원권 474
제3부 국가조직 474
제1장 입법부 474
I. 터키 대국민회의 474
II. 터키 대국민회의의 기능과 권한 478
III. 터키 대국민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 479
IV. 터키 대국민회의에 의한 정보수집 및 감독 481
제2장 행정부 482
I. 대통령 482
II. 국무회의 485
III. 국가비상사태 488
IV. 행정기관 489
제3장 사법부 494
I. 총칙 494
II. 상급법원 496
III. 판사 및 검사 최고위원회 501
IV. 감사법원 (2005년 10월 29일 개정) 502
제4부 재정 및 경제규정 503
제1장 재정규정 503
I. 예산 503
제2장 경제규정 504
I. 기획 504
II. 시장감독 및 무역규제 505
III. 자연자원의 탐사 및 이용 505
IV. 산림 및 산림촌 거주자 505
V. 협동조합 촉진 506
VI. 소비자와 소상인 및 기능공 보호 506
제5부 부속규정 506
I. 개혁법 유지 506
제6부 부칙조항 507
제7부 최종규정 510
I. 헌법개정, 선거 및 국민투표 참여 510
II. 전문 및 조항의 제목 510
III. 헌법 발효 511
포르투칼 513
전문 516
기본원칙 516
제1부 기본적 권리와 의무 518
제1편 일반 원칙 518
제2편 권리, 자유, 보장 521
제1장 인권, 자유, 보장 521
제2장 정치 참여에 관한 권리, 자유 및 보장 527
제3장 노동자의 권리, 자유 및 보장 528
제3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의무 530
제1장 경제적 권리와 의무 530
제2장 사회적 권리와 의무 531
제3장 문화적 권리와 의무 535
제2부 경제의 구성 536
제1편 일반 원칙 536
제2편 계획 539
제3편 농업, 상업 및 공업정책 539
제4편 금융 및 회계제도 541
제3부 정권의 구성 542
제1편 일반 원칙 542
제2편 대통령 546
제1장 지위, 역할 및 당선 546
제2장 책임 548
제3장 국가평의회 550
제3편 의회 551
제1장 지위, 역할 및 선출 551
제2장 책임 553
제3장 조직 및 의결 절차 558
제4편 정부 560
제1장 기능 및 구조 560
제2장구성 및 책임 561
제3장 책임 563
제5편 법원 564
제1장 일반 원칙 564
제2장 법원의 조직 565
제3장 판사의 지위 566
제4장 검찰청 567
제6편 헌법재판소 568
제7편 자치구 569
제8편 지방 정부 572
제1장 일반 원칙 572
제2장 행정 교구 574
제3장 시 자치단체 574
제4장 행정 지역 575
제5장 주민 단체 576
제9편 행정부 576
제10편 국방 578
제4부 헌법의 보장 및 개정 579
제1편 합헌성 검토 579
제2편 개헌 581
경과 및 최종 규정 582
폴란드 585
제1장 공화국 587
제2장 인간과 국민의 자유, 권리와 의무 590
제3장 법원(Sources of Law) 598
제4장 하원과 상원 600
제5장 대통령 605
제6장 국무회의와 행정부 608
제7장 지방자치단체 611
제8장 법원과 재판소 613
제9장 국가감독기관 및 권리보호기관 617
제10장 재정 619
제11장 비상조치 621
제12장 헌법개정 622
제13장 경과규정 622
핀란드 625
제1장 총강 627
제2장 기본권과 자유 627
제3장 의회 및 의원 630
제4장 의회 활동 632
제5장 대통령과 정부 635
제6장 입법 637
제7장 국가 재정 639
제8장 국제관계 641
제9장 사법 642
제10장 합법성 감독 643
제11장 행정 및 자치 644
제12장 국방 645
제13장 최종 조항 646
부록 647
헌법의 제정 및 개정연도 648
헌법원문 정보원(사이트 주소) 649
판권기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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