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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농공상 기술융합도 분석에 관한 정책연구 2
1. 연구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4
가. 연구범위 4
나. 연구방법 5
II. 기술 융합도 측정을 위한 방법 검토 6
1. 기술과제의 융복합 지수 선행연구 6
2. 융복합 기술의 유형 및 분석 29
3. 기술과제의 융복합지수 측정방법 43
III. 기술융합도 분석에 따른 시사점 47
1. 연차별 기술융합도 성과분석 관련 47
2. 지원과제의 기술연관 분석 관련 49
3. 향후방안 및 시사점 51
IV. 참고문헌 54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 59
I. 세계 농업 및 축산업 전망 60
II. 국내 축산업의 여건과 가치 62
1. 축산업의 여건 및 전망 62
2. 축산업의 존재가치 64
III.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 69
1. 대기업의 축산 사육업 진출 제한 69
2.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 개선 76
3. FTA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79
4. 축산분야 직접직불금 제도 도입 81
참고 : 일본의 축산부문 주요 직불제도 88
참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05
적조 피해 대책을 위한 정책 제안 111
1. 서론 112
1-1. 개요 112
1-2. 적조발생 시기 114
1-3.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유형 114
2. 국내·외 적조 발생 동향 115
2-1. 국내 적조발생 동향 115
2-2. 외국의 적조발생 동향 125
3. 외국의 적조발생 억제 성공 사례 128
4. 적조저감 및 방제 실태 131
4-1. 국내 현황 131
4-2. 국외 현황 139
4-3. 국제적 적조 관련 기구 140
5. 적조 구제 방법 및 방제 기술개발 현황 140
6. 황토에 의한 적조 방제 145
6-1. 황토살포의 배경 145
6-2. 황토의 적조생물 구제효과 145
6-3. 황토살포의 문제점 146
6-4. 황토살포의 구제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제장비 및 물질 148
7. 장·단기적 적조 대처방안 152
7-1. 적조발생에 따른 문제점 153
7-2.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 154
배타적 경제수역내 국제적 환경범죄로서 불법어업에 대한 정책제안 160
I. 서론 161
II.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현황과 특성 161
1.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현황 162
2.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어업의 특징 164
3. 국내적 대응의 현황 및 근거 168
III.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법적검토 174
1. 국제법상 '바다' 175
2.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해역 176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안국의 권한 180
IV. 국제적환경범죄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183
1. 국제적환경범죄로서의 불법어업 184
2. 법 이론적 검토 185
3. 국제적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실태 187
V. 결론 189
참고문헌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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