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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4
II. 정책 및 법제 추진현황 7
1.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기조 7
1)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7
2)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8
3)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8
4)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9
2. 정책 추진현황 10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0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11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2
4) 기후변화 적응대책 15
5) 에너지정책 추진현황 18
6) 기후변화 세제 정책 19
3. 법률 추진현황 22
1) 기후변화 대응법제의 특징 22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3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26
4) 에너지 관련법 29
III. 외국의 정책 및 법제 사례 33
1. 유럽연합 33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패키지법 33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35
3) 에너지 정책 37
2. 미국 38
1) 기본현황 38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38
3) 에너지 부문에서의 저탄소 정책 39
3. 일본 41
1) 기본현황 41
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42
3) 온실가스 감축정책 43
4)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률 45
4. 호주 47
1) 기후변화 법제 여건 47
2) 기후변화정책 추진현황 48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50
4) 에너지 부문에서의 저탄소 정책 52
5) 기후변화 관련 주요법령 53
5. 인도 54
IV. 평가 및 개선방안 56
1.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56
1) 정책분야별 평가 및 개선방안 56
2) 정책 체계별 평가 및 개선방안 72
2. 법률 평가 및 개선방안 81
1) 법률 평가 81
2) 법률 개선방안 82
3. 법제 논의를 위한 제언 85
부록_박근혜정부 기후변화 관련 국정과제 87
98.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88
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89
100.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사업구조 선진화 90
1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91
10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내용없음) 87
103.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내용없음) 87
104.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내용없음) 87
105.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내용없음) 87
[표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4
[표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비교 15
[표 3]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의 경제적 효과 58
[표 4] 5개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 전략 비교(2010) 62
[표 5] 기후변화대응 재정지출 72
[표 6] 부처별 포괄적 기후변화대응 사업 73
[표 7] 부처별 직접적 기후변화대응 사업 73
[표 8] 기후변화대응 관련 조세지출 75
[그림 1]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감축 목표 10
[그림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개념 12
[그림 3]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비전 및 대책 분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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